“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이 3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20 공유재산·물품 관리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도정질문과 5분 발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해 왔다. 대표적으로 4조 8212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이 단순 문서대장 형태로 관리돼 온 점과 회계장부와 공유재산대장 간 불일치 비율이 평균 48.6%에 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2016년부터 도 집행부와 개선책을 논의했다. 또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도입 방식을 제안하는 등 도가 보유한 공유재산 관리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8년 안면도 공유재산에 지리정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정보화 시범사업이 이뤄졌고 이듬해 도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524억원 규모의 누락 토지를 찾는 등 새로운 공유재산 관리 방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충남보다 먼저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든 서울과 부산보다 훨씬 발전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현재 여러 지방정부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대로 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준 집행부 공무원과 많은 의견을 내 준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공유재산 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충남의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모델로 진보하고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설된 데이터정책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부분은 민간에 개방하는 등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신은호 의장, 인천지체장애인협회 고문 위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인천지체장애인협회 고문으로 위촉됐다. 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이 시의회를 방문해 신은호 의장과 이병래·박인동 시의원 등에게 각각 고문 위촉장과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식에 이어 인천지체장애인협회의 기본현황 및 사업현안 등 지체장애인협회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서 당면업무를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인천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1989년 창립돼 현재 산하 10개 지회가 설치돼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 확대 권익 및 자립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은호 의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사회적인 인식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인천지역 지체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4월 1일부터 2021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 지난해 비대면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이 참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에는 대면과 비대면 의회교실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비대면 4회와 대면 21회로 프로그램 운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 구성도 보다 다양해진다. 참여 학생들이 모의 본회의를 직접 진행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모의의회 프로그램’과 본회의 방청 및 견학 프로그램뿐 아니라 시의원이 신청 학교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3월 8일까지 세종시교육청을 통해 학교 단위로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청소년 단체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종시의회에서 자체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교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올 연말에는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공모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12편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된 교육 환경에 맞게 청소년 의회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학습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찾아 지역 체육시설 현안 해결 나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이 지역의 주요 민원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 보문산 행복숲길을 찾았던 홍종원 위원장은 지난 2일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내 축구장을 방문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축구장이 대기실·샤워실·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을 지적했다. 또한 한밭종합운동장 철거에 따른 경기장 및 부대시설 부재를 우려하며 축구협회에서 공식경기를 치를 수 있는 수준의 경기장으로 보완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단계 사업 추진 시 향후 각종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에 차질 없는 시설이 되도록 관련 체육인들과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는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주문했다. 이에 현장을 함께 찾은 市 관계자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조성 사업 시 편의시설 설치 등 민원사항에 대한 보완을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종원 위원장은 “축구장 뿐 아니라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내 다양한 시설들이 시민들께서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생활체육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오광영·이종호 의원, 대전시 공공형 택시 도입 필요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주관해 이루어진 “대전시 공공형 택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일 시의회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의 진행은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과 이종호 의원 공동 진행으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태 대전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대환 대전개인택시조합 전무이사, 유인봉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이옥선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장이 참석했으며‘대전시 공공형택시 도입 연구’라는 주제로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지속가능연구실장이 발제자로 참석해 공공형 택시의 도입 방안을 모색했다. 오광영 의원과 이종호의원은 “최근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권의 확보를 위한 개선요구가 늘어나면서 교통편의 증진과 재정지원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형 택시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모두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중요하다”며 공공형 택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두 의원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는 버스보다는 택시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며“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힘을 보탤 것이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서울지하철 이용 안전에 대한 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승강편의시설의 45%는 15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며 그 중 19%는 20년 이상 지난 시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승강기 전면교체 관련된 예산은 2019년도 대비 2021년도 절반에 그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승강편의시설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조차 국·시비 매칭 혹은 의원발의예산에만 의존해 잔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중대재해법’개정에 앞서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대책 또한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 이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서울교통공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TF 운영뿐이며 관련 보고는 일체 없었다는 점에서 안전한 지하철 운영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고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18일경 5호선에서는 레일절손으로 인한 열차 지연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에게는 정확한 안내방송 없이 약 25분간의 지연이 이어진 사고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월18일경 5호선 연장지연사고 관련해서는 종합관제단이 레일균열과 레일절손의 의미 차이도 모르고 보고를 했다” 며 “또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부재 탓인지 현장 종합관제단의 보고와 향후 보고에 대한 사고원인이 상이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방향을 정하더라도 지하철을 운영하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 관련 진행보고와 위험한 노후 승강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서울교통공사의 장기적인 대책 및 자구책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해 안전에 관한 것은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힘닿는 곳까지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전병주 의원,“혁신학교, 과감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추진 이뤄져야” [국회의정저널] 서초구 ㄱ중학교 혁신학교 지정 취소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2월 26일 제299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서초구 ㄱ중학교의 혁신학교 취소사태와 더불어 서울시 교육청 혁신학교 지정 및 관리와 향후 대안에 대해 폭넓은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전 의원은 서초구 ㄱ중학교의 혁신학교 지정 취소와 관련해 “신성한 교육의 현장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비민주적이고 폭력적 행위가 일어났다”고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 ‘개학날이 기다려지는 학교, 신나는 학교, 밝고 웃음이 넘쳐나는 학교’가 혁신학교의 홍보영상 문구인데, 이미 그 의미가 변질된 것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어떻게 교육에 좌파 우파가 따로 있을 수 있는 것이냐”며 혁신학교 자체가 이념 논리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전 의원은 “혁신학교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뚝심있게 정책을 추진해나가되, 이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인 것 같다”고 전하면서 “교육청은 혁신학교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멀리서도 혁신학교에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고려하면서 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정책적 제언을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혁신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수석대표단 울산광역시의회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지난 2일 울산광역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15일 진행된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회의 후속조치 논의 및 양 의회간 교류·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의회 방문에는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총괄수석, 김성수 수석대변인, 서현옥 기획수석, 박성훈 정책수석, 이기형 협치수석, 이동현 정책위원장, 안괄률 정무부대표 등이 함께했다. 울산시의회에서는 백운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7명 대부분이 참석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을 환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는 광역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운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열띤 질문으로 깊은 관심을 보여줬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정책협의회 및 정책토론대축제 등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울산시의회에서도 검토해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울산시의회 백운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울산시의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경기도의회의 경험과 사례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울산시의회 교섭단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박병석 의장과도 환담을 가졌고 경기도의회와 울산시의회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재향군인회와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종찬의원, 문형근의원, 조광희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재향군인회와 함께 안양시재향군인회 활성화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안양시 재향군인회 2021년 정기총회시 당선된 제 20대 서홍근회장 취임식 관련에 말을 전하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재향군인회원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등 향군설립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양시재향군인회 활성화를 위해 2019년 향군회관 리모델링사업외 추가적으로 화장실, 창문교체,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종찬의원, 문형근의원, 조광희의원은 “지역사회 및 안보의식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향군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함께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취약계층 자립은 사회전체의 책임” [국회의정저널]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희망을 얻고 재기를 꿈꾸게 되시길 소망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일 남양주종합재가센터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남양주지역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거나 한 순간에 어려운 상황에 빠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 사태가 몰고 온 실직으로 임시직,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취약계층의 자립은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자 의무이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남양주지역센터가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언제든 활짝 문이 열려 있기를 바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믿을 수 있는 언덕과 든든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 아울러 채무조정 등 상담서비스 외에도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경제적 고통에 처한 도민들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로서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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