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국회의정저널]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화순군은 18일 전남 1285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 1325번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의심 증상은 없었고 자가격리 중 확진돼 지역 이동 동선은 없다. 화순군은 17일 선제 대응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전남 132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진단 검사를 받은 전남 1325번의 가족 3명은 음성이었다. 전남 1296번 확진자와 관련 15일과 16일 A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긴급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를 받은 학생 647명, 교직원 40명 총 68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다른 지역 방문·이동, 사적 모임,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과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지난 13일과 14일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 온천 등 공중화장실 3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화순군, 화순경찰서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등 6명이 참여했고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4대가 투입됐다. 군민참여단은 탐지기 사용법과 점검요령을 교육받은 후 점검에 나섰고 화순농협 하나로마트 일대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불법촬영 없는 안심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순천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연기되었던 주민공청회를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11개 사업 중 최종 확정된 7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사항 경과보고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해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및 검증심의회를 통해 설립 타당성을 확보한 7개 시설들은 에코촌유스호스텔, 자연휴양림, 드라마촬영장, 공영·노상주차장, 시청사주차장,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추모공원 및 공원묘지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등록이 아닌 사전접수를 통해 참석자 간 접촉을 최소화 하고 시민들이 주민공청회에 비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순천시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공청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오는 26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순천시 총무과로 팩스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 산하 공공시설물이 700여 개에 이르고 있고 향후 잡월드 등 대단위 시설물이 준공될 예정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하는 공공업무대행기관으로 공단 설립을 통해 시민들에게 고객중심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화순군, 친환경 농업 육성 제도 보완하고 기반 확충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내실화하고 기반을 확충하는 등 친환경 농업 육성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군은 올해 친환경 농업 육성에 필요한 18개 사업에 73억1100만원을 투입한다. 먼저 군은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친환경 인증 관리를 내실화하고 농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매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소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 취소 농가에 대한 지원을 제한한다. 상습 취소 농가에 대해 단지 조성 사업비, 인증 수수료 지원 등 친환경 관련 전라남도 자체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인증 취소 1회차 농가는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에서 3년간 제외하고 상습 취소 농가는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에는 경영체 구성원까지 포함된다. 친환경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의 정책에 따라 기존 신청비, 출장비, 심사비, 잔류 농약, 토양분석, 수질분석 등 6개 지원 항목을 신청비, 출장비, 심사비, 잔류 농약 등 4개 항목으로 축소한다. 항목별 한도액 합산 금액의 80%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인증 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관련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직불금 3억2200만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2억3500만원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사업 12억8800만원 친환경 인증 수수료 8억2100만원 농산물 생산 장려금 3억5000만원 잔류 농약 검사비 2600만원 총 6개 사업에 30억4200만원을 지원한다.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는 1만6460t, 15억4700만원 토양개량제는 청풍·도곡·백아·사평면에 3008t, 4억2900만원 새끼우렁이는 3억3200만원 못자리 상토 4억9000만원 유기 농업 자재 지원에 4억3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32억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농자재 제품 사용을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대다수의 농가가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의 유기질 비료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지역 자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이바지하기 위해 화순 지역 제품과 다른 지역 제품 사용을 차등 지원을 한다. 화순 지역 제품을 사용하면, 종류에 따라 2000~180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도내 생산 제품이 없는 가축분 특등급은 타지역 제품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1포당 2000원을 지원한다. 다른 지역 제품의 경우 군비는 600원인 정부 지침 기준 정액분만 지원한다. 친환경 농법의 필수 농자재인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의 경우 친환경 단지는 기존대로 12kg/ha, 12만원/ha를 100% 지원한다. 일반단지는 6kg/ha, 기준 단가의 50%를 정액 지원하고 부족분은 농가가 자부담으로 구매해야 한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으로 광역 살포기 등 20대, 2억4600만원 농업용 지게차 20대, 2억5000만원 덤프 운반 장비 46대, 6800만원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26대, 1억원 다목적 소형 농기계 235대, 2억9400만원 개량 물꼬 2788조, 5000만원 충전식 전기분무기 500대, 60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10억6800만원을 지원한다. 충전식 전기분무기는 농약을 살포할 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충전식 농기계로 고령농·여성농의 농작업 효율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농협 협력 사업으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개량 물꼬는 올해부터 용수로용을 새롭게 공급함으로써 물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규 사업으로 1t 트럭에 탑재할 수 있는 덤프 운반 장비를 지원해 톤백 작업이 필요한 수도농·축산업·원예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다목적 복합 영농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의 규모를 지난해보다 60여 대를 늘렸다. 농기계 최저 지원 단가도 기존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최대 지원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조성, 간접적 보전을 병행해 경쟁력 강화와 실질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유기농 인증 지원 확대, 품목 다양화로 친환경 실천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 농업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화순군장학회, 장학생 초·중·고·대학생 200명 선발 [국회의정저널] 화순장학회가 2021년 장학생 200명을 선발한다. 화순장학금 신청서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학생 본인과 부모 모두 공고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대학생이다. 대학생은 본인이 화순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 학생은 해당 학교에, 대학생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인원은 초등학생 50명,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0명, 대학생 70명, 총 200명이다. 1인당 지원액은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으로 총 2억1500만원이 지급된다. 대학생 지원 분야는 3개로 성적우수 장학생, 예능 특기 장학생, 복지 장학생이다. 복지 장학생은 38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00% 이내, 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이 16만500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화순장학회는 매년 장학 사업으로 지역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824명에게 16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화순장학회는 올해 1월 말 현재 114억9000여만원을 조성해 안정적인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다.
by 편집국구례군청 [국회의정저널] 구례군은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여명의 근로취약계층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지원하는 등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자활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안정적인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조성을 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그동안 적극적인 자활참여자 발굴과 자활사업 운영으로 매월 70여명의 저소득층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40여명의 근로취약계층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했다. 특히 2020년에는 김부각 및 꽃차 가공생산과 오지마을 도시락 제공사업 등 지역특화 자활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자활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에는 군과 자활센터 간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활사업을 적극 발굴 · 확대해 집수리 및 방역·청소, 이동세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군이나 읍·면사무소, 구례지역자활센터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활역량평가에 따라 읍·면 및 자활센터 사업단에 배정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김순호 군수는“지난 해 수해피해로 센터 사무실이 침수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활사업이 중단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사업장 복구 등 자활사업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자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해 나가겠다”며 자활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영암군청 [국회의정저널] 영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전동평 영암군수, 민간공동위원장 김남미】에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일간 대표협의체 위원 30명을 대상으로 영암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결과를 최종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영암군이 지난해 “하나된 군민 더불어 잘사는 희망복지 영암”이라는 비전 아래 5개 분야 추진전략과 12개 중점 추진사업을 포함한 29개 세부사업 추진결과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별 검토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지역확산 감염과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다양한 민관협력 사업 추진이 어려웠지만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과 사업부서와의 협업,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자체평가 등으로 목표 달성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105.7%로 목표대비 초과 달성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에 관해 자문·심의를 통해 포용적 복지 실현과 함께 3년 연속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구례군청 [국회의정저널] 구례군은 최근 무분별한 야영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2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 야영행위 및 쓰레기 투기,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산림보호 참여를 유도해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누구나 혜택 받는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국회의정저널] 전남 구례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공제 보험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군민안전공제 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험 가입 대상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계약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화재, 붕괴, 농기계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등 11개 항목이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혜택은 사망과 후유장애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는 군 안전도시과에 피해 상황을 접수한 뒤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과거 2019년 농기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다. 김순호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겪은 군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 제도이다”며 “앞으로 군민 모두가 안전한 구례가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군민의 실효성 있는 생활안전 지원제도로 군민안전보험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광양시, 장애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시행 [국회의정저널] 광양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자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은 연간 20만원까지 지원된다. 수리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3종이며 보장구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장 수리도 지원한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희망하는 협약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기관은 광양장애인복지관, 중마장애인복지관, 전남척수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 총 3개소이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휠체어 등에 대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시책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양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양시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월 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시민들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고 물 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안심 지하수 사업’이다.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금까지 약 10만 공의 지하수 수질검사와 3천 공 이상의 맞춤형 개선사업이 진행됐다. 시는 올해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 47개를 조사하고 검사결과 기준 초과 시 관정 개선, 소독 등 맞춤형 지원대책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는 농업용이나 상업용은 제외된다. 박성완 하수도과장은 “개인 관정의 경우 노후화되고 낮은 심도로 수질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며 “무료 지하수 수질검사도 받고 국가에서 맞춤형 대책까지 제공하는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양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양시는 신축한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중마장난감도서관을 이전해 3월 2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마장난감도서관은 시설 이전과 차질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2월 25~27일 임시휴관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중마장난감도서관은 총면적 188.46㎡ 규모로 보관실, 세척실, 장난감도서관으로 구성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제, 놀이체험, 상담 및 각종 프로그램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7세 이하 아동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3개소의 장난감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이용시간은 화~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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