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국회의정저널]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화순군은 18일 전남 1285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 1325번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의심 증상은 없었고 자가격리 중 확진돼 지역 이동 동선은 없다. 화순군은 17일 선제 대응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전남 132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진단 검사를 받은 전남 1325번의 가족 3명은 음성이었다. 전남 1296번 확진자와 관련 15일과 16일 A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긴급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를 받은 학생 647명, 교직원 40명 총 68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다른 지역 방문·이동, 사적 모임,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과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지난 13일과 14일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 온천 등 공중화장실 3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화순군, 화순경찰서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등 6명이 참여했고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4대가 투입됐다. 군민참여단은 탐지기 사용법과 점검요령을 교육받은 후 점검에 나섰고 화순농협 하나로마트 일대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불법촬영 없는 안심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 국비확보“100년 미래 설계한다” [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이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전략사업에 대한 국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9일 2022년도 국고지원 건의 중점 관리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역점 추진 80개 사업을 대상으로 국비 확보 전략을 밀도있게 점검했다. 특히 80개 역점 사업은 지역의 장기 성장동력이 될 대규모 사업들로 군은 백년대계를 세울 미래전략 사업들을 집중 발굴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해남군은 국고건의 중점 관리사업으로 농업분야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900억원을 비롯해 땅끝해남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180억원, 우리밀 자급 클러스터 조성 150억원, 어촌·어항 재생사업 420억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1,246억원 등농어업분야 역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화원조선산업단지 해상풍력발전기자재생산조립단지조성 2,180억원, 김치 수출단지 조성 480억원,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 등 157억원 등 지역개발 사업도 발굴했다. 해남 복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50억원, 해남군민광장 조성 58억원, 화원 화봉, 문내 난대 하수관로 정비, 마을하수도 정비 등 305억원, 해남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120억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73억원, 경관관광지 조성 200억원 등 주민생활여건 개선과 관광기반 구축도 포함됐다. 앞서 해남군은 지난해 9월부터 3차례에 걸친 보고회를 거쳐 223건, 5,825억원 규모의 2022년도 국고건의 사업을 발굴, 정부예산편성에 발 빠르게 대응해 오고 있다. 특히 해남형 R&D사업을 비롯해 국가 균형발전에 부응하는 국공립기관 유치, 정부뉴딜사업 발굴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구상, 발굴하고 정부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고사업의 추진전략을 고도화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하강 국면과 내국세 감소 등 불리한 재정여건에서도 지난해 2021년도 국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5,321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군은 발굴된 국고지원 건의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등 사전이행절차를 철저히 진행하는 한편 전남도 및 중앙부처에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적극 알려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에서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해온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내년 국비확보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무안군, 주요 도로변·산책로 아름다운 꽃길 조성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올해 총 사업비 2억여 원을 투입해 관내 9개 읍면 주요 도로변 유휴지와 산책로에 꽃길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월 각 읍면별로 대상지, 추진일정, 소요예산 등의 추진계획을 받아 사업비를 확정했으며 읍면별 특색에 맞는 화종을 선택해 식재계획을 수립했다. 각 읍면에서는 메리골드, 팬지, 백일홍 등은 물론 코스모스, 해바라기, 국화 등 다양한 화종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할 예정으로 봄꽃 개화를 준비하기 위해 이르면 3~4월 중 꽃씨 파종과 모종 식재에 나선다. 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수, 복토 등의 유지관리와 시기에 맞는 잡초 제거, 유기질 비료 살포를 통해 쾌적한 생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무안-영광을 잇는 칠산대교 개통에 따라 해제 도리포 지역에 대규모의 메밀과 유채단지를 조성해 무안군을 찾는 관광객을 맞을 예정이다. 군은 이번 꽃길 조성사업으로 공공근로 희망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선발된 인력을 적극 활용해 사업비 절감과 동시에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방침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꽃길 조성사업으로 각 읍면 유휴지와 산책로가 다양한 화종의 꽃들로 가득 채워져 코로나19로 지친 군민과 관광객들애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무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농업인월급제 신청기간을 당초 3월 5일에서 3월 24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농가 경영안정과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벼·양파·콩 재배농가에 수확기 예상 소득금액의 일정금액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벼·양파·콩 재배농가 중 농협과 자체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다. 신청 희망자는 지역 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 사업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규모는 벼의 경우 약정체결금액의 60% 이내로 월 최대 지급액이 200만원이던 작년보다 50만원 상향해 농가당 최대 월 250만원, 연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산 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 전까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이다”며“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이번 사업에 관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함평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국회의정저널] 함평군은 오는 10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 총 22,204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로 훼손·망실되거나 잘못 표기된 내용 등을 파악해 시설물을 정비한다. 또한 보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골목길이나 교차로를 중심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충해 군민의 도로명주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일제조사는 스마트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단말기를 이용해 시설물의 훼손, 망실 여부 등 현장사진을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어 투입 인력 감소와 조사 기간 단축 효과도 기대된다. 안상만 민원봉사실장은 “이번 조사·정비를 통해 시설 노후화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함평군, 제13기 함평군농업대학 비대면 입학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함평군은 지난 5일 입학생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기 함평군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은 함평자동차극장 다목적 무대와 주파수를 활용해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됐다. 입학식에는 최고령 입학생 임차랑씨와 최연소 입학생 윤경인씨가 함께 입학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함평군 농업대학은 한우반, 포도반 등 2개 전문 과정을 개설해 12월까지 최대 20회, 100시간에 걸쳐 이론 및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각 과정에는 지역특화작목인 한우 사육기술과 현장 컨설팅 중심의 포도 재배기술 등 분야별 전문 농업교육이 포함돼 있어 실제 영농에 적용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이상익 군수는 “코로나19 시대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함평자동차극장 특별무대에서 행사가 개최돼 특별함이 더해진 입학식”이라며 “함평군 농업대학이 내실있게 운영돼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영암군,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파종필지 현지조사 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영암군은 오는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군과 읍·면, 조사료 경영체 합동으로 동계작물 파종필지에 대해 파종여부 및 생육상황 등 조사를 각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GPS장비를 통해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지난 9일 현지조사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군 및 읍·면 담당자, 영암군조사료경영체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방법 및 조사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산 시스템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마친 후, 작물이 파종되어 있는 현장으로 나가 장비 및 시스템을 실제 사용해보는 실습을 통해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영암군은 작년 기준 5,000여ha의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보해 고품질 조사료를 매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관내 축산농가에 공급해 생산비를 낮추는 등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파종필지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투명하고 적절한 제조운송비 지급을 이뤄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한 사료 자급률 향상 및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며 “전국 최고의 고품질 조사료 생산지로 거듭나기 위해 군에서도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진도군, 가사도 섬 주민 도선 또 운항 중단 위기 [국회의정저널] 진도군이 섬 주민들의 1일 생활권 단절과 농수산물 출하 중단 등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 해결을 위해 추진한 도선 건조에 사용된 사업비가 국토교통부의 중대한 사실 관계 오인 등으로 인해 도선 운항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15년 3월 가학항↔가사도를 운항하던 민간 여객선사는 가사도 항로 주변 어민들의 집단민원과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돌연 운항을 중단했다. 이후 가사도선이 건조되기까지 3년여 동안 가사도 주민들은 육지에서 일을 보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화물선에 의존해 육지를 왕래하거나 1시간여 동안 어선을 타고 육지로 왕래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6년 해상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으며 가사도에서 생산된 톳 등 농수산물의 판로가 막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진도군은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결과 도선 건조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을 지난 2016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의 협의 의견인 ‘국가 예산으로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 국가 보조항로에 신규 여객선을 건조하는 것은 기존항로와 중복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진도군은 도선이 끊긴 섬 주민들의 이동권, 생존권, 생명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시급성으로 27억원을 투입, 2018년 도선을 건조했다. 감사원은 ‘다목적 선박 건조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추진된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는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급수선 건조를 위한 예산으로 도선을 건조한 것은 ‘불법 용도 변경’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비 27억원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를 진도군에 통보했다. 이후 가사도 섬 주민 140명이 민원 제기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말 가사도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를 통해 지난 2016년 행정안전부가 해양수산부에 항로의 정의 중복교차 기항 사례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조회가 없는 것은 중대한 절차성 하자가 있다고 통보했다. 즉, 목포↔서거차도 항로는 국가보조항로가 맞지만 신규로 건조해 진도군이 도선을 투입해 운항하고 있는 가사도↔쉬미 항로는 일반 항로로 중복 지원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측은 진도군 등에 통보한 의결서를 통해 “가사도선 건조 사업은 가사도 주민들의 어려운 생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계획 순서를 변경해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조금을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도서종합개발사업 개발 계획 변경 신청 시 해운법령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항로 고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했다면 도서종합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급수선 건조 용도의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도선을 건조한 것은 승인 받지 않은 예산 사용으로 판단하고 도선 건조에 쓰인 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가사도 주민들은 “생존권 등을 위협 받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업비 변경 신청을 했지만 중앙부처가 사실 오인으로 잘못 판단해 불승인 됐으며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된 예산은 목적외 사용이 아닌 적법한 사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와 같은 사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에서라도 가사도 도선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취소 통보를 취소하고 보조금 환수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당초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불승인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원에서 잘못된 감사를 진행해 이러한 결과로 사업비 반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행정 심판, 행정 소송, 관계자 법적 조치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고흥군, 의료진도 코로나 19 백신 맞아요 [국회의정저널] 고흥군은 10일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안전성 홍보를 위해 유홍석 고흥종합병원장이 릴레이 예방접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접종은 8일부터 전남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의 코로나 19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3개 의료기관 병원장이 도민의 백신접종 참여 독려를 위해 마련됐다. 유홍석 고흥종합병원장은 오늘 예방접종을 마친 후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먼저 예방접종 함으로써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앞으로 접종하게 될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접종대상자는 코로나 19 대응요원인 보건소 직원 · 119구급대원과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고흥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개소 보건의료인 570명을, 보건소와 해당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자체 접종한다. 접종절차는 예진표 작성 예진 및 상담 접종 접종 후 관찰 복귀 등 5단계로 진행되며 접종 후에는 15~30분 정도 머물며 이상반응여부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응급처치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의료기관 병원장부터 솔선수범해 백신접종에 참여하는 만큼 군민들께서도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나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 나주시는 10일부터 지역 농어업인 1만3297명을 대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일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9일까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 공익수당을 신청한 주소지 관할 농협에 방문하면 나주사랑상품권 60만원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속가능한 농림어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전라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림어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과 농어촌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당초 공익수당을 상·하반기 30만원씩 나눠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0만원 전액을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2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나주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116억원 규모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더해 약 200억원어치 지역화폐가 지역 상권에 유통돼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익수당 제외 대상자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는 나주시와 각 읍·면·동 담당자가 현지 출장 확인을 통해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사, 결정한 후 이번 달 내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월 접수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은 전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 신청기간을 추가로 운영하는 등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자체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농어민 공익수당 신속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가 다시 안정을 찾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차원에서 지역 화폐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목포시,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국회의정저널] 목포시가 라돈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한다. 시는 ‘목포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환경보호과에 라돈측정기를 비치하고 대여를 원하는 시민에게 2일 동안 무료로 대여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아지면서 재차 홍보에 나섰다.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은 생활용품 등에서 발생되는 인체유해물질이다. 라돈측정기 대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환경보호과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여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라돈 농도가 높게 측정될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트리스 등 침구류의 라돈 방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센터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를 신청해 정밀 측정 후 결과를 대여기관에 제출하고 대여기기는 우편으로 대여기관에 반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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