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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국회의정저널]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화순군은 18일 전남 1285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 1325번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의심 증상은 없었고 자가격리 중 확진돼 지역 이동 동선은 없다. 화순군은 17일 선제 대응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전남 132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진단 검사를 받은 전남 1325번의 가족 3명은 음성이었다. 전남 1296번 확진자와 관련 15일과 16일 A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긴급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를 받은 학생 647명, 교직원 40명 총 68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다른 지역 방문·이동, 사적 모임,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과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
화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지난 13일과 14일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 온천 등 공중화장실 3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화순군, 화순경찰서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등 6명이 참여했고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4대가 투입됐다. 군민참여단은 탐지기 사용법과 점검요령을 교육받은 후 점검에 나섰고 화순농협 하나로마트 일대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불법촬영 없는 안심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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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6, 2021
목포시,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사업 상생의 그림 그리다
목포시,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사업 상생의 그림 그리다 [국회의정저널]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사업이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사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해온 서산동·온금동 일대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노후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서산·온금지구는 지난 2008년 주민 주도형 재정비 사업으로 발표된 뒤 2012년 고층아파트 계획으로 촉진계획이 승인됐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0월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후 2017년 12월 조선내화주식회사 구)목포공장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어 2020년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유달산 경관 훼손과 관광·문화 활성화를 이유로 뉴타운식 고층아파트 개발방식에 반대하며 촉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등 개발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 11월 상생방안을 조합에 설명했고 이후 수차례 협의 끝에 조선내화부지를 제외한 부지에 아파트 층수를 낮추고 저층테라스를 혼합하는 개발방향에 대한 큰 틀의 합의에 이르렀다. 또 시민사회단체를 수차례 만나 상생안 합의에 대한 조합의 양보와 개발지연에 따른 조합원의 어려움을 설명해 서산온금지구 촉진구역 해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알렸고 조선내화는 문화재청 승인을 얻어 복합문화공간으로 보수·정비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 조선내화에서 건축대수선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시는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사업에 대한 촉진구역 기한을 2022년 10월 5일까지로 연장했고 아파트와 저층테라스를 혼합한 기본계획안으로 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사업 오랜 시간 동안 진척되지 못했으나 상생안이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유달산의 경관을 보존하면서 정주 여건을 갖추면서도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곡성군, 해빙기 맞아 급경사지 민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곡성군, 해빙기 맞아 급경사지 민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지난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곡성군이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펼치고 있다. 점검에 앞서 곡성군은 2021년도 급경사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계획을 토대로 주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급경사지 위험지역 43개소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일단 낙석 방지망, 낙석 방지책 등 보수 및 보강 시설의 이상 유무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동시에 구조물 및 암반의 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 현상 등 붕괴 위험도를 점검한다.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합동점검반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토목 분야 민관 합동 전문가가 급경사지의 안전성과 안전관리실태를 심층 점검해 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점검 결과 긴급하게 보수 및 보강 등이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해 나설 것이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은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장흥 천관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장흥 천관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국회의정저널] 장흥군은 지난 15일 천관산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9호 ‘장흥 천관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천관산은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산97-4 등 10필지에 위치하며 지정 면적은 총 1,333,013㎡이다. 문화재청이 밝힌 천관산의 명승 지정 사유로는 산등성과 정상 부근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기암괴석 등의 화강암 지형 경관, 억새군락 등의 식생 경관, 정상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다도해 경관 등이 있다. 천관산은 경관이 탁월하게 아름다워 경관 가치가 뛰어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백제·고려와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일대 행정 구역의 중심이 되는 산으로 국가 치제를 지내거나 봉수를 설치해 국방의 요충지로 활용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일대에 천관사, 탑산사 등 사찰·암자와 방촌마을 고택 등 문화관광 자원이 다수 분포해 역사 문화적 가치 또한 뛰어나다. 이처럼 장흥 천관산은 경관·역사 문화적 가치가 탁월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 119호로 지정됐다. 천관산 명승 지정을 위해 정종순 장흥군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사유 재산의 과다 침해를 막기 위해 문화재청에 의견 제출 및 다각도로 협의를 시도했다. 그로 인해 ‘장흥 천관산’ 국가지정문화재 119호 지정은 역사문화 환경 보존 구역을 최대 축소한 지정 구역 100m 반경으로 설정됐다. 이는 개인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면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을 이루어 낸 전국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관련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지자체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사유 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의 모범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천관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을 계기로 군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천관산의 다양한 역사 및 문화 자원을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안중근 의사 순국 111주기 온라인 추모 분향소 운영
안중근 의사 순국 111주기 온라인 추모 분향소 운영 [국회의정저널] 장흥군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1주기를 맞아 군민들이 비대면으로 안중근 의사를 추모할 수 있도록 ‘안중근 의사 온라인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 오는 26일까지 장흥군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추모 분향소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헌화와 함께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다. 올해 안중근 의사 추모제는 순국 111주기를 맞아 장흥군이 주최하고 안중근기념사업회의 주관으로 죽산 안씨 문중과 유관 기관·단체 등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참석자 규모 축소 등 철저한 방역 지침을 지키며 시행할 예정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1주기 추모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행사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순국 111주기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내실 있는 추모제를 추진하겠다. 추모제 당일까지 운영되는 온라인 분향소에도 많은 추모 글을 남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구례군, 농공단지 무료 통근버스 3년 연속 공모 사업 선정
구례군, 농공단지 무료 통근버스 3년 연속 공모 사업 선정 [국회의정저널] 구례군은 3월 15일부터 구례자연드림파크 근로자들을 위한 “농공단지행 무료 통근버스” 운행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고용노동부의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구례자연드림파크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40인승 버스 1대와 22인승 버스 1대를 임차해 1일 총 4회를 운영해왔으며 올해는 3월 15일 버스 운행을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570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군내버스 경유 노선이 적고 배차 간격이 길어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으나, 미운행 지역이 많아 근로자들의 불편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입주기업체 협의회 대표는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못한 농촌지역이라, 개인차량이 없는 경우 출퇴근하는 것이 어려워 구직자들이 취직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통근버스 운행으로 고용환경이 많이 개선됐다”며 “앞으로 구례자연드림파크 2단지에 300억원의 투자 확대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통근버스 운행 지원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이 아이쿱생협을 유치한 후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친환경 식품가공 공장과 숙박시설, 영화관, 체험관 등 문화와 휴식시설을 갖춘 6차 산업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3만여명의 유료 방문객이 다녀갔다. 구례군은 앞으로도 구례자연드림파크 3단지에 치유·힐링클러스터 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를 마련할 목표를 갖고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을 조기 조성해 투자유치와 구례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보 등 아이쿱생협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구례군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새롭게 바뀐다
구례군청 [국회의정저널] 구례군은 이달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과거의 주소변동사항’표기기간을 민원인이 필요한 만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이번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과거 주소변동사항’표기항목이 ‘전체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설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면제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최초 초본 발급 시에도 수수료를 면제해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한다. 이외에도 등·초본 신청서의 글자크기를 확대해 고령자 등의 민원신청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김순호 군수는“이번 개정을 통해 군민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는 등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개정된 주민등록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구례군, 감염병 관리센터 9월까지 구축
구례군, 감염병 관리센터 9월까지 구축 [국회의정저널] 구례군이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장기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섰다. 군은 16일간이 형태로 운영되던 선별진료소를 확대해 오는 9월까지 감염병 관리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8억5천만원을 들여 보건의료원 앞 지압공원 부지에 연면적 230㎡ 규모로 선별진료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 비축물자창고 등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연면적 1400㎡의 주차장도 조성한다. 군은 감염병 관리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다. 감염병 관리센터에는 최신 음압시설과 냉난방, 환기 시스템이 갖춰져 계절이나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 의료진과 의심환자 간 동선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한다. 감염병 관리센터의 선별진료소는 역학조사, 문진, 검진, 검체, 환자이송 등 전 과정이 일원화되어 검사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는 평상시에는 홍역, 결핵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 진료실로 활용하고 신종 감염병 위기 시에는 선별진료실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방역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감염병 관리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신 시설의 감염병 관리센터가 조성되면 군민들께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며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영암군,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영암군청 [국회의정저널] 영암군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등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영암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영암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서류의 간소화와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1~3차 고용노동부의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공고일 기준으로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단,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나 영암군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영암군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이나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에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요건 검토 후 군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신청서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근로 의지 회복에 조금이라도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5, 2021
여수시·경찰서·세무서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 위해 손잡았다
여수시·경찰서·세무서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 위해 손잡았다 [국회의정저널] 여수시가 부동산시장 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손잡고 불법투기 근절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권오봉 여수시장은 15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문병훈 여수경찰서장, 김상구 여수세무서장과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서는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긴밀한 감시·조사체계 구축 여수지역 부동산시장 정보·거래동향 등의 상호 교류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된다. 긴밀한 감시체계 하에 신속하고 성실한 수사협조와, 세금탈루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거래계좌 추적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여수시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14명을 여수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모니터링단은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하고 가격이 급등하거나 외지인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이상 징후 등 특이사항을 감시하고 정례회의를 통해 모니터링 의견을 공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시민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매제한이 풀린 웅천지구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진행중이다.
by 편집국 -
Mar. 15, 2021
곡성군, 3개월 간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곡성군, 3개월 간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국회의정저널] 곡성군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곡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감면대상인지 더 쉽게 알아보려면 상하수도 요금이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으로 부과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감면 기간은 2021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 3개월 간이다. 곡성군은 감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851가구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감면액은 월 2천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간 총 6천만원 정도의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되는 셈이다. 감면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이 해야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2월 기준으로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 부과 수용가에 대해 일괄 감면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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