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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국회의정저널]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화순군은 18일 전남 1285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 1325번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의심 증상은 없었고 자가격리 중 확진돼 지역 이동 동선은 없다. 화순군은 17일 선제 대응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전남 132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진단 검사를 받은 전남 1325번의 가족 3명은 음성이었다. 전남 1296번 확진자와 관련 15일과 16일 A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긴급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를 받은 학생 647명, 교직원 40명 총 68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다른 지역 방문·이동, 사적 모임,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과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
화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지난 13일과 14일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 온천 등 공중화장실 3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화순군, 화순경찰서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등 6명이 참여했고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4대가 투입됐다. 군민참여단은 탐지기 사용법과 점검요령을 교육받은 후 점검에 나섰고 화순농협 하나로마트 일대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불법촬영 없는 안심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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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0, 2021
영암군, 2022년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참여자 모집
영암군청 [국회의정저널] 영암군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효율화·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농식품부 “2022년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참여할 친환경농업 실천 생산자 단체를 오는 6월 4일까지 모집한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은 2~10ha 규모 이상의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가공·유통에 필요한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다. 품목별로 벼는 10호 이상 농가가 10ha이상 연접한 농경지를 집단화하고 있어야 참여할 수 있으며 엽채류·과채류·근채류는 5호 이상 농가가 2ha 이상 집단화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자단체에서는 집단화된 농경지에 친환경농업을 30% 이상 시행하고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전원 납부해야 한다. 총 사업비 지원한도는 개소당 10억원으로 신규 사업인 경우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된다. 지원을 바라는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군 친환경농업과로 21년 6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도 자체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한 후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농가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철저히 준비해 2022년 국비 공모사업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0, 2021
무안군 ‘코로나19 대응’ 전국 최초 주민세 대폭감면
무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2021년 주민세를 대폭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올해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 군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선도적으로 위기극복에 앞장섰던 무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피해가 지속되자 올해 초부터 세제지원 대책을 강구했다. 감면을 위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 의결을 통해 4월 1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무안군은 전국 최초로 2021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2020년 기준으로 개인분 35,034명, 사업소분 5,529곳, 종업원분 382건이 해당되며 올해는 오룡지구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해 4만이 넘는 전체 세대와 5500여 곳에 달하는 전체 사업장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약 10억 1300만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감면율은 개인분은 모든 세대에 전액 면제되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50% 감면된다. 감면을 받은 모든 군민과 사업주 및 법인들에게는 감면통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주민세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0, 2021
20년 간 수백억 소모한 지뢰지대 … 이제는 ‘IMAS’ 도입해야
20년 간 수백억 소모한 지뢰지대 … 이제는 ‘IMAS’ 도입해야 [국회의정저널] 한반도 남쪽 후방지역에 매설된 대인지뢰 완전 제거를 주창해왔던 민간단체가 수십 년간 지체돼온 국방부의 더딘 지뢰제거 작전 문제점을 거론하고 나섰다. 전라남도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 산하 금성산위원회, 녹색연합, 평화나눔회는 20일 나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다목적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금성산 매설 지뢰 완전제거에 따른 지뢰지대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가안보에 국한된 국방부의 지뢰제거 관점과 방법의 한계성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지뢰제거를 위한 ‘국제지뢰 행동표준’ 도입과 ‘범부처 차원의 지뢰제거 전담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나주시 금성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채정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상임의장, 서재철 녹색연합 상근전문위원과 조재국 평화나눔회 상임이사, 녹색연합 소속 배제선 자연생태팀장, 이지수 활동가, 박규견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 정책위원장, 이만실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박규견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1시간여 진행된 기자회견은 ‘전국 대인지뢰 매설현황’ 및 ‘나주 금성산 지뢰제거 현황과 활용방안’, ‘지뢰제거 해외 모범사례 및 국제기준 도입을 통한 지뢰 문제 해결에 중요성’ 등에 대한 녹색연합, 평화나눔회의 주제별 브리핑과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대인지뢰제거 현장 설명회 순으로 진행됐다. 3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2001년 후방지역 지뢰지대의 전략적 필요가 사라졌음을 선언했던 국방부가 지난 20년간 지뢰제거를 위해 수백억원을 쏟아 붓고도 그동안 해제된 지뢰지대는 하나도 없다”며 “여전히 후방지역 37곳의 지뢰지대가 남아있는 것은 결국 현재의 방법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수 녹색연합 활동가는 브리핑을 통해 “2006년에 제거 완료되었어야 할 후방지역의 지뢰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군의 무능함 때문”이라며 “나주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가 군에게만 지뢰 문제를 떠맡긴 채 방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3개 단체는 “지뢰는 매설한 장소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비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유실되기 때문에 어디서 발견될지 알 수 없다”며 “민간인에 의한 발견, 농작물 수확 피해, 산불 진화의 어려움 등 지뢰로 인한 사회·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크다”고 유실 지뢰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지뢰지대의 허술한 관리 체계와 국가안보적 관점에 치중된 지뢰제거의 한계성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3개 단체는 “현장 지뢰 안내판은 떨어져 나뒹굴고 윤형 철조망은 곳곳이 끊어져 있으며 표지판도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며도 “지뢰 표지판 옆에서 운동하며 지뢰지대 경계 철조망을 따라 등산을 하는 현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민 안전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국방부의 지뢰제거 속도라면 400여년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400여년이 지난다 해서 지뢰지대가 해제되리란 보장도 없다”며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지뢰제거를 완료했다고 발표한 지뢰지대조차도 해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3개 단체는 속도감 있는 지뢰제거와 안전한 지뢰지대 해제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국제지뢰행동표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민간전문가가 지뢰제거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정비와 국민 안전 문제를 최우선 한 행정안전부 총괄의 지뢰전담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특히 녹색연합은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의 IMAS를 요약한 보고서를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하며 눈길을 끌었다. ‘IMAS’는 범부처 및 국제 협력, 민관 협력을 통해 지뢰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뢰제거를 포함해 환경경영, 기술·비기술 조사, 지뢰제거 사후문서화, 토지해제, 피해자 보상, 지뢰행동조직 모니터링, 산업·안전·보건, 위험교육, 훈련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다룬다. 앞서 캄보디아, 태국, 대만 등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IMAS를 도입해 성공적인 지뢰제거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조재국 평화나눔회 상임이사는 브리핑을 통해 “이미 해외의 수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IMAS를 즉시 국내에 도입하고 국무총리 직속 또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지뢰전담기구설립을 통한 범부처차원의 대응과 국제협력,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채정기 금성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지뢰제거 관련 법 제정과 전담기구 설치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 금성산위원회는 민관협력을 통해 후방지역 지뢰문제 해결을 차기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0, 2021
광양시 백운산 국사봉, 핑크빛 철쭉으로 물들다
광양시 백운산 국사봉, 핑크빛 철쭉으로 물들다 [국회의정저널] 광양시 백운산 국사봉이 핑크빛 철쭉으로 물들기 시작하면서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예고하고 있다. 매년 4월이면 국사봉은 억불봉을 비롯한 백운산 주 능선들이 한 폭의 수묵담채로 병풍을 이루고 연분홍 철쭉이 물감을 찍듯 점점이 피어난다. 꽃말이 ‘사랑의 즐거움’인 구봉산 철쭉은 군락으로 장관을 이뤄 등산객과 사진작가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끊임없이 발걸음을 모은다. 해발 532m 국사봉은 백운산이 억불봉, 노랭이봉, 대치재를 거쳐 남향한 지맥으로 35ha 철쭉 동산, 4km에 이르는 아름드리 편백숲과 함께 가야산, 섬진강, 광양만의 풍광을 품에 아우른다. 절벽 위 아슬아슬한 바위를 괴어 지탱하는 ‘괸돌바위’에 얽힌 이야기도 흥미를 자아낸다. 옛날 괸돌바위 아래에는 국사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었는데, 이곳을 찾아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원바위’로 불렸다고 한다. 박순기 관광과장은 “혹독한 한겨울 추위를 떨치고 가장 먼저 매화를 피우는 광양은 사계절 꽃의 도시이다”며 “국사봉 철쭉은 푸른 백운산 능선들을 배경으로 피어 유난히 곱고 아름답다”고 말했다. 이어 “4월 말 절정을 이룰 국사봉 철쭉과 함께 유당공원의 새하얀 이팝나무꽃, 서천 장미공원에 줄지어 피는 장미의 향기도 함께 즐기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0, 2021
광양시, G.피움 시즌2 여성청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광양시, G.피움 시즌2 여성청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국회의정저널]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은 지난 16일 광양청년꿈터에서 광양시 여성청년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여성 청년의 삶을 함께 그리다’는 주제로 열린 워크숍은 광양시 청년단체 ‘빛나는 청춘’의 여성청년 활동가 11명과 타지역 여성청년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됐다. ‘G.피움’은 ‘광양을 피우다’는 의미로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이 문화 다양성을 위한 분야별 의견 수렴, 단체별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문화도시에 대한 시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워크숍은 자신들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광양시 여성청년을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단순히 사례발표하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양시 여성청년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다른 지역의 극복방안을 참고하며 해결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박시훈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문화도시 광양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0, 2021
광양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광양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양시는 일반회계 및 16개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2일~5월 11일 20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산검사를 위해 광양시의회에서는 박말례 시의원, 노동진, 백양국, 이래수, 김성배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시의 지난해 예산현액은 1조 3,826억원이며 수입은 1조 4,063억원, 사용된 예산은 1조 1,737억원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위원은 검사기간 동안 2020년에 집행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 성인지 결산에 관한 사항 금고 결산 등에 대해 운영의 적정성, 목적 부합성, 적법성, 효과성 등을 분석 점검한다. 시는 결산검사가 끝나면,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사항을 시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승인 신청하며 6월 10일 개회되는 제299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0, 2021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 ‘#나도함께41’ 챌린지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 ‘#나도함께41’ 챌린지 [국회의정저널]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지역사회와 함께 ‘#나도함께41’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 아래 ‘#나도함께41’과 SNS 챌린지로 기획했다. ‘#나도함께41’ 챌린지는 지역주민,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기업, 행정기관 관계자 등 41명이 참여해 촬영하며 릴레이 방식으로 캠페인을 펼친다. SNS 챌린지는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손가락 약속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지역주민 140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중마장애인복지관은 4월 20~30일 약 2주간 SNNC와 함께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활동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헌주 중마장애인복지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과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하기 힘든 상황에서 제41회 장애인의 날이 가진 뜻깊은 의미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싶다”며 “‘#나도함께41’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가 곳곳에 퍼지고 다름을 넘어 공감이 가득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0, 2021
광양시, 지역 내 보육시설 어린이 문화공연 지원
광양시, 지역 내 보육시설 어린이 문화공연 지원 [국회의정저널]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지역적으로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내 영유아에게 인형극, 마술쇼, 버블쇼 등 올해 60회의 다양한 문화공연을 지원한다. 어린이문화공연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치는 포스코1%나눔재단이 ‘해피빈’을 통해 기탁한 후원금으로 지역 내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도록 상상력을 자극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4월 19~23일이며 지역 내 보육시설에서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에 어린이 문화공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어린이전문극단이 광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희망도서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찾아가 영유아들에게 문화공연을 제공한다. 5월부터 어린이 인형극 ‘짝짝이는 내 친구’가 매주 월·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지정된 장소에서 펼쳐지며 6월에는 어린이 기획 공연 ‘마술·버블쇼’가 광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주 2회 진행된다. 황재우 재단이사장은 “어린이전문극단을 통해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아동들의 감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보육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0, 2021
광양시, 지역 내 초·중학생 대상 도로명주소 홍보
광양시, 지역 내 초·중학생 대상 도로명주소 홍보 [국회의정저널] 광양시는 올해 9월까지 미래세대의 주역인 지역 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를 추진한다. 도로명주소 홍보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지역 내 42개 초·중학교 1만 4천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의 부여 원리, 주소체계를 안내하는 홍보영상 상영 및 홍보 자료를 배부해 도로명주소의 정확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한다. 시는 이번 도로명주소 홍보 활성화를 위해 지난 16일에 전라남도청과 합동으로 진상초등학교와 진월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를 추진했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미래세대 도로명주소의 주 사용자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자 홍보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맞춤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0, 2021
광양시, 광역시내버스 노선 일부 조정
광양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양시는 광역시내버스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개선을 위해 여수시와 협의해 묘도 창촌마을을 경유하도록 일부 노선 조정을 시행한다. 주요개편 내용을 보면 여수시내버스만 운행할 수 있었던, 묘도 창촌마을 경유 노선을 4월 21일부터 광양시 광역시내버스 270번도 운행을 시작해 여수시를 오가는 시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게 됐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광역시내버스의 일부 노선조정은 광양시와 여수시를 오가는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며 “앞으로도 시민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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