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마·마·두’ 마음돌봄 캠페인으로 청년들 위로 [국회의정저널] 부천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8일~31일까지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인식제고를 위한 마음돌봄 캠페인 ‘마음에 마음을 두다’를 실시한다. ‘마음에 마음을 두다’캠페인은 자신의 내면세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한다. 이에 청소년 스스로 자기 감정을 손쉽게 인식하고 기록할 수 있는 ‘감정저널’과 지치고 힘든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감정인형’으로 구성된 마음돌봄 키트를 200명의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 최근 5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청소년 수는 2016년도 22만587명에서 2020년도 27만1557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10년 이상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마음돌봄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캠페인 기간 내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한 후, 가까운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마음돌봄 키트를 수령하면 된다. 또한 위로받고 싶은 사연과 마음돌봄 키트 활용 후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운영 청소년상담전문기관으로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고민부터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지원까지 종합적인 상담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마인드 클릭’이라는 온라인 청소년 마음돌봄 플랫폼을 개설해 다양한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청소년 상담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정도서관 “온라인 라이브 인형극에 초대한다” [국회의정저널] 오정도서관은 오는 29일 인형극 ‘파이도둑을 막아라’를 부천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 ‘책,봄’을 통해 공연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관람 신청을 하지 않아도 5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책,봄’에 접속하면 누구나 인형극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채팅을 통해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 집에서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공연이 끝난 뒤 하루 동안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서 ‘부천시립도서관’으로 검색해 참여하면 된다.
강동구, 제23회 강동구 자원봉사 으뜸축제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동구가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23회 강동구 자원봉사 으뜸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1월 26일 오후 2시와 3시, 27일 오후 4시 강동구청 5층 대강당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수여식만 진행한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22명의 자원봉사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누적 봉사시간에 따라 봉사왕 1명 금장 16명 은장 44명 동장 58명 등 총 119명에게 자원봉사 인증서 메달, 그리고 배지를 수여한다. 또, 2004년부터 현재까지 1만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 공로상’을 수여한다. 이번 ‘자원봉사 공로상’은 김천인 씨와 김동열 씨가 수상한다. 김천인 씨는 강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은퇴자 자원봉사학교’를 수료하고 13년간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동열 씨는 소외이웃을 위한 무료급식소 식사 준비와 배식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김천인 씨는 “은퇴 후에도 자원봉사자로 활기차면서도 보람된 활동을 할 수 있어 기쁘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이웃과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나눔을 실천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자원봉사 참여의 폭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채취지점별 토양 평가 점수 분포도 [국회의정저널] 서울물연구원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토양이 땅 속 상수도관 부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결과는 향후 수도관을 과학적으로 매설하고 관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 결과, 서울의 토양 부식성은 ‘낮은 편’이며 따라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 등이 토양에 의해 부식될 우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토양이 수도관 부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서울 전역에서 상수관로 공사시 주변 토양을 채취해 3백여 곳의 토양 시료를 분석했다. 토양 시료는 상수도공사 중 급수공사나 누수공사 현장에서 수도관 주변 토양 약 1kg을 채취해 밀봉해 연구원 실험실에서 분석했다. 연구진은 미국 표준협회의 부식성 평가법을 바탕으로 평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식성 정도를 평가했다.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토양 부식성에 영향을 미치는 ‘pH, 토양비저항, 토양함수율, 산화환원전위, 산화물’ 등의 부식인자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서울은 자치구별 평균 토양 평가 지수의 합계가 3.0~5.0점으로 나타나 토양 부식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토양평가지수의 합계가 0~2점 사이는 토양부식성이 ‘거의 없음’, 3~5점 사이는 ‘낮음’, 6~9점 사이는 ‘중간 정도’, 10점 이상은 ‘높음’으로 평가한다. 미국의 토양 평가 점수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보면, 뉴욕주 레이덤 12점, 루이지애나 주 라푸쉬 패리시 20.5점 등으로 토양 부식성이 매우 높다. 토양 부식성이 높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수도관에 폴리에틸렌 필름을 덧씌워 매설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부식성이 낮아 급수공사 시 배관 주변에 수분이 잘 배수되도록 모래환토를 적절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외부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아울러 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식성 정도를 채취 지점별로 토양 등급을 지도에 표시해 상수도관 공사 시 토양의 특성을 파악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기도 했다. 자치구별 토양부식점수 평균, 토양 시료 채취 위치, 부식 평가 항목별 위치도 등을 시각화한 자료는 ‘스마트서울맵’에서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관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변 토양의 특성을 파악해 수도관 매설 공사에 참고할 수 있고 공사 후 토양에 의한 수도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근 서울물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상수도관 매설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수돗물을 더욱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상수도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한성백제박물관,‘설날 연날리기 체험물’선착순 무료 배포 [국회의정저널] 한성백제박물관은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설날 박물관 큰잔치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매년 설날을 맞아 박물관 마당과 로비에서 개최해온 행사를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하며 설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성백제 놀이 체험물은 온라인과 전화로 접수를 받아 사전 배포한다. 코로나19 퇴치기원 연 만들기 체험물 총 1,000개 중 500개는 1가족당 1개씩 500 가족에게 배포한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등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 시설 및 기관 20곳에 체험물 25개씩 총 500개를 전달한다. 체험물 신청은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가족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이용하고 희망기관은 안내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강추위로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난방기구를 보급해 시설 거주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내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55개소가 있으며 시설에는 중증의 지체, 뇌병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 2,085명이 생활하고 있다. 도에서는 각 시설별로 난방기구 구입비로 개소당 160만원씩 총 8천 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와 강추위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함에 따라 하루의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장애인들이 난방기구 보급으로 좀더 따뜻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7개 시군 10개소 대상으로 19억원의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노후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화재안전 성능보강, 생활관내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 환경 개선으로 이용자들의 안전한 생활여건을 지원한다. 최우진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코로나19로 외출, 면회 금지 및 외부활동을 못하게 됨에 따라 거주시설의 장애인들이 그 어느때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앞으로도 경북도는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도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6일 코로나19로 장기 침체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경북형 민생 氣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민생 살리기 특별본부’를 구성·출범시켰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외식, 여행, 레저 활동 등이 심각하게 위축됨에 따라, 지역 소비는 물론, 생산, 고용 등 경제 전반이 위기에 빠져있고 특히 소상공인, 전통시장, 여행·외식업계 등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경북도는 도의 모든 분야에 걸쳐‘민생 氣살리기 장·단기 종합대책’을 발굴하고 총 53개 사업에 걸쳐 1조 761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1/4분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단기 과제는 총 8대 분야 33개 사업에 총 1조 332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신규과제는 18건, 기존·확대 과제는 15건이다. 또한, 연중 추진될 장기 과제는 총 20개 사업으로 이중 신규과제는 13개, 기존·확대 과제는 7건이다. ‘민생 氣살리기 대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는, 기부문화 확산 등을 통한 범도민 캠페인 전개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둘째는 모든 가용재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얼어붙은 경제에 마중물을 쏟아 붓고 셋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 살리기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범도민 캠페인 전개 분야에서는 특히 공직자들의 고통분담 의지가 눈에 띈다. 우선, 이철우 지사가 1월 급여 전액을 내놓기로 했고 직원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 기부금은‘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계좌로 모아져 위기계층 지원에 쓰이게 된다. 도에서는 이러한 기부 운동을 출자출연기관, 시군, 민간 기관단체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시켜‘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캠페인’으로 추진해 경북의 자랑스런‘희생정신’을 문화로 계승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지사가 버스를 타고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를 듣고 해결하는 민생살리기‘새바람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업체상품 소비 촉진을 위해‘소상공인 위기극복 쓰리GO 운동’도 새롭게 추진된다. 민생 경제에 마중물이 될 재정 신속 집행도 작년보다 강도와 밀도를 한층 높여 강력하게 추진된다. 작년 1/4분기 기준 소비·투자 집행액이 1조 9,167억원이었으나, 올해는 2조 1,359억원을 목표로 3,19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시중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속 집행에서도 도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보다 5% 높은 65%를 목표로 모든 사업을 2~3월에 조기 발주하고 특히 1/4분기 내에 가능한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도는 현재의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상황임을 깊이 인식해 통상적인 추경예산 편성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비비를 대거 투입하고 건설기술 심의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운영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침체된 경기를 반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 살리기 시책도 역점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폭 확대 발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당초 6,43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상반기내에 모두 소진토록 하고 연말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해 지역경제에 승수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세뱃돈, 용돈주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 보전’도 당초 500억원 규모에서 2,000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새롭게 시행되는‘카드 수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효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점포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 지원을 위한‘새바람 체인지업’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취득하는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정책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기업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경북 세일페스타’와‘실라리안 온라인 기획전’을 계획, 설 명절에 집중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경영이 악화된 운수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긴급 재정을 지원하는 운수업‘다시 달리기’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일자리 사업 조기 추진과 농산물 완판 운동 등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행업 살리기 희망의 디딤돌 프로제트’와 기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속 지원해 조기 투자를 유도하는 시책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체제도‘민생살리기 특별본부’체제로 편성해 연중 비상체제로 운영한다. 특별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해, 도정의 전 분야를 5개 대응반으로 구성해 운영하며 시군과 대학, 기업 등의 외부 역량도 함께 융합해 각종 민생 현안에 대응할 예정이다. 현장의 애로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계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 농업인 등의 분야별 대표들로 구성된‘민생자문단’도 구성·운영한다. 이 지사는“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민생이 벼랑 끝에 서있어, 모든 가용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죽을 고비에서도 살길을 찾았던‘사중구생’의 정신으로 모든 도민과 함께 이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도는 26일 1차 전체회의를 가진데 이어 앞으로 분기별 전체 회의와 수시 현장회의 등을 통해 민생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우체국쇼핑몰, 위메프 및 롯데백화점 포항점 지하1층 특설판매장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경북 사회적경제 설 명절 특별판매전’을 운영한다. 우체국쇼핑몰은 지역브랜드관의 경북 사회적경제기업관에서 100개사, 200여종의 상품을 최대 15% 할인하며 위메프는 경북 사회적경제 전용관에서 주로 명절 선물세트와 버섯, 소·돼지고기, 과메기 등 경북 특산품 40여종을 30%에서 최대 60%까지 할인판매 한다. 특히 이번 특판전에는 롯데백화점 포항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상설판매장’개장에 앞서 품평회를 통해 선정된 명절용 사회적경제 우수 선물세트 30여개를 지하1층 특설매장에서 묶음판매를 통한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이 다양한 판로를 통해 소비될 수 있도록 전국 공공기관 및 협력 민간기업에도 상품안내서와 주문서를 발송해 구매력이 높은 기관·기업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특판전에 참여한 기업대표는 “작년 코로나로 인해 판로가 막혀 답답할 때 경북도와 여러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특판전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숨통을 틔어준 소중한 경험이 있다”며 “설 맞이 특판전으로 공공기관 직원 및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상품을 홍보하고 소비가 활성화되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비쳤다. 경북도는 꾸준한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 증가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경쟁력이 해마다 개선되어 전국 최고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배성길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경북도는 이번 명절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질적 성장을 위한 판로개척에 투자를 확대해왔다”며 “공공기관·대기업과의 상생협력과 함께 시의적절하고 민첩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경북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코로나19 대응 및 설맞이 위기가구·취약계층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굴-지원-연계 등 8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됨에 따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그로 인해 가장이 일자리를 잃거나 은행 빚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이웃들에게 더 촘촘한 보호와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히 설 명절을 맞아 상심이 클 이웃들에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먼저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 찾아내는 발굴체계를 가다듬는다. 보험료, 전기료 체납, 휴·폐업 등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징후 정보를 이용하고‘명예사회복지공무원’,‘복지이·통장’,‘좋은 이웃들’ 등의 이웃안전망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시스템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생활 안정지원과 지역중심 돌봄을 강화해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늘이고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3월말까지 114억원을 투입해 긴급생계비 지급기준 완화를 연장해 갑작스럽게 겪는 위기가구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간의 자원봉사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해 위기가구와 취약계층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나눔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희망 2021 나눔캠페인’전개로 목표액 127억원을 초과해 모금한 성금 134억원을 투명하게 배분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지원센터와 푸드뱅크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위문을 적극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김진현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이 더 많은 복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사회복지시설 거주인과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민들이 기부활동과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2021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공모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전통한옥 9개소가 선정 됐다고 밝혔다. ‘전통한옥 브랜드화사업’은 매년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개인 및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선정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통음식, 공예, 한복, 전통 차, 전통예절, 전통놀이, 고택 음악공연 등 전통한옥과 연계한 다양한 주제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공모에 선정된 개별가옥은 개소당 최대 75백만원, 마을단위는 최대 90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경북도내 한옥체험업 등록업체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말 기준 400여 개소에 이르며 지난해 한옥체험 국·내외 이용객 현황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주춤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지역 전통한옥을 찾는 여행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북도는 안전하고 다채로운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해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불어 주변 관광지도 함께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우리도는 도내 각지에 전국 에서 가장 많은 400여개소의 한옥체험업 지정 업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한옥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광객들이 우리지역 한옥에서 유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외국인주민과의 소통·협치 창구로서 운영 중인‘외국인주민회의’제3기를 오는 26일 출범한다. 서울시는 외국인주민이 46만 여명에 이를 정도로 다양화되고 있는 다문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앞서 2015년 12월 외국인주민으로만 구성된 회의체인‘외국인주민회의’를 구성·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5년 간 운영된‘외국인주민회의’는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정책 발굴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활동했으며 이를 통해 총 108건의 정책을 서울시에 제안해 약 67건을 반영시키는 등 시의 외국인 관련 정책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상설 자문기구로 기능해왔다. 주요 정책반영 사례 : 외국인사실등록증명서 가족관계사항 기재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사망 시 퇴직공제금 지급 결혼이민자 자녀 모국어 교육 지원 서울시 지도와 안내판 개선 등 서울시는 이러한 제1,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성과를 이어가고자, 작년 8월부터‘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위원 선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위원을 선정했다. 외국인주민회의 위원들은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서울에 90일 초과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해, 선정위원회를 통해 국적, 체류유형, 성별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는 서울시에 체류하는 외국인 규모에 따라 20개국 30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중앙아시아 9명, 중국 5명, 중동 5명, 유럽 3명, 동남아시아 5명 등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동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각계각층 외국인주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주민회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안건을 논의하는 활동을 펼치고 시의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분과위원회는 인권·문화다양성, 생활환경개선, 역량강화로 3개의 분과로 각 분과별 회의는 연 4회 개최된다. 각 분과에서 제안된 내용은 연 1회 전체 회의에서 서울시에 전달하고 서울시는 질의에 답변하고 제안된 안건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서울시는 26일 오후 2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위촉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위촉식에는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대표자 중 회의를 이끌어갈 의장, 부의장도 선출하게 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은 약 46만 여명의 외국인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글로벌 도시로 이들의 서울살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직접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외국인주민회의를 운영하고 있다”며 “제3기 출범을 통해 보다 많은 의견을 듣고 개선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올해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인프라와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기존 취약계층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와 돌봄공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까지 사회복지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모든 시민을 사각지대 없이 포용한다는 목표다.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작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소득·재산 기준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코로나19로 커지고 있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을 전년대비 255명 추가 확충한다. 고립·방치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과 중장년 1인가구 등은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스마트 돌봄 시스템으로 위기를 신속하게 감지해 지원한다. 복지 인프라도 더 촘촘해진다.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의 돌봄을 위한 시립 실버케어센터 및 치매전담지원센터가 늘어난다. 성인 뇌병변장애인에게 교육+돌봄+건강관리를 종합지원하는 ‘비전센터’는 올해 3개소가 문을 열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정책도 계속된다. 장애인·노숙인·어르신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은 올해 197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를 올 한 해 총 8만 여 개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위기가구 모두 위기의 터널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의 시민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등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은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출범 3년차를 맞아 기존 지원대상 외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위기 상황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지원 자격확인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전액지원까지 100%이하 완화)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지체 현상을 막고자 ‘선지원 후검증’으로 우선 지원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자 서울시는 시 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했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방문하며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구 여건 개선과 악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위기도를 변경·관리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을 보호하는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인력을 확대해 돌봄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해 중앙 정부사업으로 확대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수행인력을 3,045명으로 전년대비 255명 추가 확보해, 취약 어르신들의 안전관리, 일상생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고령 장애인 가운데 장기요양 전환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된다. 1인 가구 급증 현상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대면 돌봄이 쉽지 않은 시대. IoT을 활용한 취약계층 스마트 케어로 돌봄 공백도 방지한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은 지난해 1만가구에서 12,500가구 설치로 확대 보급하고 독거 중증장애인을 위한 IoT 감지센서도 1,283가구에서 1,588가구로 확대 설치, 응급 상황 발생 시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진다. 또한, 중장년 고독사 위험가구를 대상으로는 스마트 플러그가 설치되어 일정 시간 동안 전력량과 조도의 변화가 없을 경우, 알림이 전송된다.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재산기준 3억 2,600만원 이하로 지원 문턱을 낮췄던 서울형 긴급복지는 이 같은 한시 기준 완화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지원가구에는 생계·주거·의료비 등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소득기준 완화로 복지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월부터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04만 2,145원에서 219만 4,331원 이하로 완화했으며 오는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결정한 중앙정부에 앞서 올 상반기 중 모든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동대문실버케어센터가 오는 7월 준공과 함께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된다. 뇌병변 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지원 시설과 장애인 가족지원 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시설도 확충한다. 전 생애를 걸쳐 교육·건강관리 등 돌봄이 필요함에도 학령기 이후 가족 외의 손길과 멀어질 수 밖에 없던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비전센터가 지난해 첫 개소에 이어 2개소 추가 확충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개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개소도 각각 추가 설치되어 금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지역별 균형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쉼터와 농아인 쉼터도 추가 설치해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로 진일보한다. 1월 현재 9곳에 운영 중인 50플러스센터는 오는 7월 양천, 8월 강동에 50+센터를 추가 개소한다. 만 50세 이상 중장년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인생 상담 등을 책임질 2곳의 50플러스센터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뜻깊게 나이 듦’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주택도 추가 확보해 장애인, 노숙인,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편의시설이 확보된 장애인 맞춤형 지원주택을 212호까지 확대하고 노숙인 지원주택 258호, 어르신 지원주택도 140호까지 확대한다. 각 지원주택에는 입주자 생활 및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주거코디네이터도 함께 배치되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1,200개의 공익활동 어르신 일자리는 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의료·교육·주거 급여수급자로 지원자격이 확대되고 취약계층 가사지원, 반려견 놀이터 관리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해 총 7만 여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한다. 인생 2막을 준비 중인 중장년을 위한 보람일자리는 지난해 2,800개에서 올해 3,281개로 늘어나며 참여기간 하한 기준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어 보다 안정적인 근로기간을 보장할 것이다.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서울시는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6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난해 2,955개에서 늘어난 3,399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공공일자리는 장애 특성에 따라 안마사, 구청 CCTV 감독 등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연계하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교육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복지포털 첫 화면에 ‘서울복지서비스 맞춤검색’ 란을 마련,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