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마·마·두’ 마음돌봄 캠페인으로 청년들 위로 [국회의정저널] 부천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8일~31일까지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인식제고를 위한 마음돌봄 캠페인 ‘마음에 마음을 두다’를 실시한다. ‘마음에 마음을 두다’캠페인은 자신의 내면세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한다. 이에 청소년 스스로 자기 감정을 손쉽게 인식하고 기록할 수 있는 ‘감정저널’과 지치고 힘든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감정인형’으로 구성된 마음돌봄 키트를 200명의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 최근 5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청소년 수는 2016년도 22만587명에서 2020년도 27만1557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10년 이상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마음돌봄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캠페인 기간 내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한 후, 가까운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마음돌봄 키트를 수령하면 된다. 또한 위로받고 싶은 사연과 마음돌봄 키트 활용 후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운영 청소년상담전문기관으로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고민부터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지원까지 종합적인 상담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마인드 클릭’이라는 온라인 청소년 마음돌봄 플랫폼을 개설해 다양한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청소년 상담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정도서관 “온라인 라이브 인형극에 초대한다” [국회의정저널] 오정도서관은 오는 29일 인형극 ‘파이도둑을 막아라’를 부천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 ‘책,봄’을 통해 공연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관람 신청을 하지 않아도 5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책,봄’에 접속하면 누구나 인형극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채팅을 통해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 집에서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공연이 끝난 뒤 하루 동안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서 ‘부천시립도서관’으로 검색해 참여하면 된다.
순천시 ‘팔마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된다 [국회의정저널] 순천시는 ‘팔마비’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26일 밝혔다. 순천시는 팔마비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해 팔마비가 갖는 역사적 의미 조명과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1월 20일에는 허석 순천시장이 문화재청을 방문해 팔마비의 보물지정 의미를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설명했다. 팔마비는 고려 말 승평 부사를 지내고 전출한 최석의 덕을 기려 고을 사람들이 세운 비석으로 지방관의 선정과 청덕을 기리는 송덕비의 효시이자 청백리의 비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최석이 비서랑 직을 받아 승평부를 떠나게 되자 당시 승평부에서는 관례에 따라 말 8필을 최석에게 줬다. 최석이 개성에 도착한 후 이 말 8필에 승평에서 낳아온 자신의 망아지까지 되돌려 줬다. 이 일을 계기로 승평부에서는 퇴임 태수에게 말을 바치는 폐단이 끊어지게 되고 고을 사람들이 최석의 덕을 기리는 송덕비를 세우고 ‘팔마비’라 이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최석의 팔마비는 1281년 12월 이후 세운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의 팔마비는 1597년 정유재란 때에 훼손된 비석을 1617년에 순천 부사 이수광이 복원해 다시 세운 것이다. 허석 시장은 “순천 팔마비의 역사 속에는 지방관의 공직 윤리와 함께 청렴 정신을 지켜온 순천 시민 정신이 들어있다”며 “이번 팔마비 보물 지정을 통해 청렴문화가 시대의 화두로 부상하기 바라며 팔마비와 청백리정신의 보존·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2018년 시장으로 당선되어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팔마비에서 취임선서를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지정예고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장흥군 동파 상수도 민원 ‘323건’ 해결, 수도 계량기 27건 무상 교체 [국회의정저널] 최근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 수도 계량기 및 급수 관로가 동파되는 등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장흥군은 원활한 식수 공급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주야로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수도사업소는 지난달 7일부터 22일까지 16일간 영·섬 유역본부 인력 14명을 지원 받아 수도관리단 전 직원과 함께 40여명이 주야로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며 동파 사고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지난달 7일부터 한파가 지속된 가운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관련 민원 건수는 동파 25건, 옥내·외 동결 125건, 누수 7건, 옥내 누수 152건, 기타 14건이 발생해 총 323건이 종합상황실에 신고·접수됐다. 수도사업소는 수도 계량기 27개를 무상으로 교체해 줬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지난 16일 동안 계속된 한파에 대비해 군민에게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해 주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과 긴급 보수에 참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원은 즉시 해결해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백창선 수도사업소 소장은 “동결로 파손된 상수도 급수 시설은 신속하게 복구하는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아울러 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헌옷 또는 수건 등으로 계량기를 보온해 주면 된다, 기온이 급하강할 땐 수돗물을 조금 틀어두면 수돗물이 얼지 않는다”고 안내 사항을 전했다. 한편 장흥군은 수도요금 장기 체납자 287세대에 대한 단수 조치를 올해 5월 3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한파로 인한 수도 동파 사고 연이어 찾아올 설 명절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군민들에게 경제적 보탬을 주고자 상호간 실시 협약서를 근거로 협의한 사항이다.
by 편집국화순군, 지역특화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업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1년 신규사업으로 군비 1000만원을 투입해 택배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서 임산물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 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 단체로 택배 1건당 1,400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 품목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며 단순 가공한 품목은 지원 가능하나 완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의 택배비 영수증이나 택배 발송 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분기별로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산물 생산 농가는 오는 2월 19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임산물 생산 농가에는 유통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는 직거래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화순군, 설맞이 온라인 농특산품 특판 행사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설 명절을 맞이해 온라인 농특산품 특판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쇼핑몰 ‘자연속愛’에서 열린다. 군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 온라인 장터를 운영한다. 행사에는 버섯, 떡, 장류, 조미료, 초, 즙, 분말, 차, 음료, 유제품, 꾸러미 등 8개 분야 70개 품목으로 26개 업체가 참여한다. 품목별로 5%에서 6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판 기간 구매자에게는 구매 금액의 5%를 적립금으로 지원한다. 구입은 인터넷에서 자연속애 또는 화순팜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세 품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생산자들이 땀 흘려 가꾼 결실을 홍보하는 판매의 장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산자에는 작은 도움이, 소비자에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품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 변화에 가뭄, 홍수, 태풍 등의 강도가 더해짐 따라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산림재해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장중심 방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기후 온난화에 의한 가뭄과 고온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숲이 울창해져 산림내 연료 축적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여름 장마철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산불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중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봄철과 가을철 동안을 산불조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군·읍면동 등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 체계구축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명절 연휴, 청명·한식,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산불발생 취약시기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구축에 2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발생취약지역에 산불예방 진화대·감시원 1,400명을 선발·배치하고 산불대응센터, 진화차량 등 예방진화장비 30종을 확충해 산불 예방 활동 강화와 진화체계 구축에 만전을 다하고 임차헬기 3대를 도내 권역별로 분산 배치해 산불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7.12∼8.11일 유례없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 및 집중호우로 도내 전역의 산사태·임도 등 533개소에서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도는 산림피해 지역의 항구적인 복구와 2차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지 전수조사 및 사전설계를 완료하고 해빙 이후 2∼3월중 착공해 우기 이전인 6월 말까지 피해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사태 예방·대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관리 중인 1,897개소의 산사태취약지역 외에도 ’20년 산림청 기초조사 용역 결과 통보된 132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6월 말까지 용역을 실시, 취약지역을 추가 지정해 집중관리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로 주민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요양시설·유치원 등 주요 보호시설, 주택지 인접 등 시급성이 있는 지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해 최우선으로 사방사업 및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림재해 위험요인 사전 해소를 위해 산사태현장 예방단 32명을 전주시 등 8개 시·군에 운영해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사방시설을 확충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자 올해 189억원을 투입해 사방댐 및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사방시설 7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방사업 예산이 2020년보다 49억원 증가된 189억을 확보해 대민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타당성평가, 실시설계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오는 6월말 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재선충병 확산방지 추진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 식생대의 변화로 다양화하는 산림병해충과 생활권 수목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QR코드 고사목 이력관리 시스템 및 NFC 전자예찰함을 설치해 지상예찰 및 책임방제를 실시,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정상·급경사지 등 예찰 및 방제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항공예찰로 누락목이 없도록 방제하고 3월말까지 모두베기, 소구역골라베기, 예방나무주사 100ha, 지상방제 200ha 등 현지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를 완료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지속적인 산림재해 종합대책 추진과 홍보·예방활동 강화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재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므로 도민 모두 항상 경각심을 갖고 예방과 감시 역할을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악취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증가해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시·군과 협력해 도비 지원 등 적극적인 악취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악취는 바람 등 기상 상태에 따라 개인별로 느끼는 정도가 다른 감각공해로 악취배출허용기준 이하지만 지속적인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악취 발생지점에 대해 관리 소홀 및 저감시설 설치 미흡 또는 잘못된 운영방법 등으로 대기 중에 그대로 확산되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더욱 가중시켜 왔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20년에 9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시·군별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전·후 악취검사를 통해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는 평균 56%, 시설 내부 또는 배출구에서는 93%의 악취저감 효과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20년 사업 추진시 도 환경·축산부서와의 악취배출사업장 지원이 중복된다는 의견에 따라, 농축산식품국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축분뇨 냄새저감 전담조직’에서 올해 사업계획 수립 시 부서별 지원대상을 사전 구분했다. 환경부서는 대기·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폐기물 재활용시설 중 퇴비화시설 등에 대해 지원하고 축산부서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중 액비화시설에 대해 사업지원부터 컨설팅까지 추진하기로 협의 완료 했으며 담당부서는 지원대상 사업장에 대해 악취저감시설 설치 전부터 설치 후 관리 운영 방법까지 기술지원 등을 통해 전 과정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221개소에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 미생물 등 자동분사시설 설치에 2.6억, 탈취탑 설치에 38억원, 미생물제 등 지원에 8억원의 저감시설 설치 예산을 투자하고 악취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해 기존 128개소에 설치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민원 다발사업장 등에 14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실시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며 ‘19년부터 혁신도시 악취저감을 위해 김제 용지 축산시설에 저감시설 설치 등 187억원의 투자한 결과에 대해 개선효과 분석 및 필요시 추가대책 발굴하고자 환경부 악취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을 투자해 악취실태조사도 추진한다. 또한, 민원발생이 심한 사업장 25개소에 대해서는 저감시설 설치 전·후 악취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는 기술지원단도 운영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에서는 악취민원 사업장에 대해 저감시설 설치 지원과 동시에, 주·야간 등 취약시기에 불시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악취민원 대상업체에서는 악취발생은 ‘어쩔수 없다’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관련 교육과 함께 악취민원 발생 시 현장에서 악취검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등 제도권 내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올해 악취정책은 도정 11대 핵심프로젝트로써 도민들께서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이번 저감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 및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등 도에서 관망하는 자세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 보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도민들의 쾌적한 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맞춤형 물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4개 광역상수원과 상수원으로 유입하는 하천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4개 광역상수원은 용담댐, 옥정호, 부안댐, 동화댐으로 도내 11개 시·군 도민 82%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상수원이다. 이에 지역주민 116명을 채용해 광역상수원에서 어로 행위, 세차 등 불법행위를 계도하고 쓰레기를 수거해 오염원이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녹조 발생 시 실시간 보고해 신속하게 대처 대응이 가능한 모바일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수원 및 유입 하천 수질이 1급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용담호 수질자율관리 평가를 통해 수질이 악화되거나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해 용담댐 수질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1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실천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공모를 통해 3개 단체를 선정, 민간주도형 물관리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민간단체가 독창적인 물문화 육성 사업을 제안하면 도가 제안서 평가를 통해 1개 단체 선정, 70백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물에 대한 도민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형 물관리 실천운동에 2개 단체를 선정, 30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도민과 함께 맞춤형 물관리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하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미등록 지하수를 양성화하고 방치된 지하수공을 찾아 원상복구 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93년 지하수법 제정 이후 제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한 미등록된 지하수가 전북에는 약 46만여공이 잔존하고 있으며 미등록 지하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지하수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거나, 등록에 따른 수질검사, 사후관리 등을 이유로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환경부는 ‘24년까지 미등록 지하수 전수 조사를 실시해 사용시설은 등록 전환하고 미사용 시설은 원상복구 방침에 따라 도는 지난해 남원시와 순창군이 환경부 조사대상에 선정되어 조사 중에 있고 올해 5개 시군이 신청했으며 나머지 시군도 조기에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등록 지하수 등록을 위해 지난해 11.2일부터 ’21.5.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에는 등록서류 제출 간소화되며 벌칙· 과태료 처분이 면제된다. 도는 미등록 자신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 불법시설 적발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 지하수법을 엄격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등록 지하수가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이 땅속으로 유입되어 지하수 수질오염원이 될 수 있음으로 도는 시·군 및 도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해 상수원 및 지하수 수질관리는 매우 중요다고 강조하고 도민들에게는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지하수 관리 및 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국제사회와 중앙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실질적인 이행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북도는 국가계획과 연계한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위한 추진체계, 기본로드맵,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올 해를 탄소중립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는 지난 7월 지자체 81개가 참여하는‘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발족에 참여한 바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 가입을 통해 우리 도의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국제사회에 홍보해 기후·에너지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국가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연계한 전라북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로드맵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해 갈수록 취약해지는 건강·생태계 등에 대한 부문별 취약성 평가 및 중점 리스크 항목 도출로 과학적 기반과 정책의 진단·연계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제3차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마련도 함께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된 도 실국, 산업계, 대학,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계획, 지역여건, 관련 계획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 후 추진전략과 핵심사업등을 조정·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 부서별 책임자,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도 여건에 맞는 필요한 부문별 사업발굴 등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검토·조정된 맞춤형 전략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농생명 기반구축, 친환경차 보급 등 분야별 세부과제 추진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5년 단위 연동계획 수립으로 탄소중립 실현의 기틀을 마련해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등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탄소인지예산 도입과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와 해외 그리고 타 시·도 사례 및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해 우리 도의 현실에 맞는 추진 방법도 강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사업 및 기후변화 피해예방 사업도 총 5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사업으로는,6개 시군 12개소에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2개 시군 54개소에 여름철 폭염 대응 쿨루프 설치사업,전주시 환경기초시설 5개소에 고효율 조명교체 등 감축설비 설치지원 등이 추진된다. 전라북도 허전 환경녹지국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은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확한 방향성을 수립하겠다고 말하며 산업계와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양양군청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피청구인이 2019년 9월 16일 청구인에 대해 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알림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주문의 인용재결서를 최종적으로 전달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군은 2019년 9월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한 것과 관련 절차적인 하자와 실체적 하자의 부결사유에 대해 반증자료를 수집·분석, 2019년 12월 11일에 이 사건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지조사와 구술심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9일 9명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이 모여서 양 당사자 입장과 전문가 의견 청취에 이은 장시간 논의 끝에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의견 통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가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 양측에 통보됨에 따라 곧바로 재결의 취지에 맞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처분’이란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처분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통보를 해야 한다. 하지만원주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추가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된다. 군 관계자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행정심판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결서를 받고도 ‘지체 없이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처분성이 없는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맞도록 조건이 붙은 “부관 있는 행정처분” 즉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함양군, 유기질비료공급관리 협의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함양군은 26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주요작목 대표, 농업인단체 대표, 농협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유기질비료공급관리 협의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로 순환농업을 실천하고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추진한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최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작목별 지원기준, 농가별 지원범위 등을 결정했다. 함양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비지원사업으로 19억5,100만원을 확보해 추진하며 매년 국비지원사업 예산이 감소 추세라 별도로 순수군비사업으로 6억200만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해 농업인들에게 유기질비료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도내에서 경지면적이 넓지 않지만 함양군의 유기질비료 지원 물량은 2020년 기준 도내에서 3번째로 많은 량을 공급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유기질비료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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