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마·마·두’ 마음돌봄 캠페인으로 청년들 위로 [국회의정저널] 부천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8일~31일까지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인식제고를 위한 마음돌봄 캠페인 ‘마음에 마음을 두다’를 실시한다. ‘마음에 마음을 두다’캠페인은 자신의 내면세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한다. 이에 청소년 스스로 자기 감정을 손쉽게 인식하고 기록할 수 있는 ‘감정저널’과 지치고 힘든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감정인형’으로 구성된 마음돌봄 키트를 200명의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 최근 5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청소년 수는 2016년도 22만587명에서 2020년도 27만1557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10년 이상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마음돌봄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캠페인 기간 내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한 후, 가까운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마음돌봄 키트를 수령하면 된다. 또한 위로받고 싶은 사연과 마음돌봄 키트 활용 후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운영 청소년상담전문기관으로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고민부터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지원까지 종합적인 상담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마인드 클릭’이라는 온라인 청소년 마음돌봄 플랫폼을 개설해 다양한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청소년 상담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정도서관 “온라인 라이브 인형극에 초대한다” [국회의정저널] 오정도서관은 오는 29일 인형극 ‘파이도둑을 막아라’를 부천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 ‘책,봄’을 통해 공연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관람 신청을 하지 않아도 5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책,봄’에 접속하면 누구나 인형극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채팅을 통해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 집에서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공연이 끝난 뒤 하루 동안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서 ‘부천시립도서관’으로 검색해 참여하면 된다.
화순군, 공공 생활체육시설 일제 안전점검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은 2월 5일까지 체육시설 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겨울철 추위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용이 적어 생긴 균열, 누수, 부식 등이 없는지 살피고 취약 부분은 즉시 보수할 예정이다. 날이 풀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군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공공체육시설 24곳, 읍·면 마을운동기구 256곳이다. 건축·전기 등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공공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 요소, 코로나19 방역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읍·면 마을운동기구는 군에서 배부한 점검표를 토대로 해당 읍·면에서 자체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운동기구가 정상 작동하는지 주변의 환경은 잘 정비돼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 개방 시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화순군-화순체육회, 간담회 열고 올해 체육현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은 지난 27일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화순군 체육회와 간담회를 열고 2021년 화순군 체육진흥 발전 계획과 현안 사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명기 스포츠산업과장과 김상인 화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스포츠 대회 개최와 참가는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해가며 상황에 맞춰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군민의 편의를 위해 체육시설을 더 확충하고 기존 체육시설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유지·보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순군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인조 잔디 교체 남산공원 서양정 이전 문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화순군과 화순군 체육회가 더욱더 협력해나가겠다”며 “코로나 이후 대회 개최,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주시, 착한 임대인 최대 100만원까지 재산세 감면 [국회의정저널] 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시는 경주에 주소를 둔 전 세대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 특히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며 임대료 할인금액의 50%를 최대 1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한다. 또 코로나로 매출액이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한해 재산세를 20만원 한도에서 5% 감면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했거나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 범위 내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며 2차 피해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도는 28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A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요구 뿐 아니라 고용이 불안정한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점검하고 관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도에 주문했다. 사건 접수 후 8일내에 이뤄진 신속한 조처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채용한 성평등옴부즈만이 성인지감수성에 입각한 피해자 보호와 엄정한 조사를 진행했다. 향후 해당 기관의 2차 피해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관리에도 각별히 힘쓸 예정이다. 신연숙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은 “공공부문 성비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절차와 2차 피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고충을 겪고 있는 누구나 어려움 없이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다양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차별, 따돌림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직접 가해자에 준하는 엄중 문책을 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공익제보접수의 외연을 넓히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서경옥 경기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 선지영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등 6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오행남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박종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등 2개 공공기관장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협약체결 기관은 시민사회단체/기관을 통해 인지되는 도 소관사무 관련 공익제보 접수를 연계하고 상담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협약기관에서 정한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는 공익제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공익제보 접수·상담 운영 관련 의견 제시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사회 질서유지에는 인력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걸 공조직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이를 전담하는 쪽에서 부패가 발생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민간영역에서 부정부패나 질서위반 행위를 잘 찾아내 신고하거나, 조직 내부 권력의 억압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질서위반 행위들에 대해 제보하고 교정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신고가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질서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제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역량과 에너지, 인력을 소모하는 대신 현장에서 시민들의 신고나 제보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면 공동체를 위해 바람직하고 국가예산·인력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며 “제보에 대한 포상과 격려는 물론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협약을 체결한 단체와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공정한 세상,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오행남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시설 종사자들은 어르신의 학대나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교재나 식재료와 관련된 비리나 아동학대, 리베이트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제보자들의 신원이 공개되고 삶이 나락에 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며 “도에서 제보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조치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이재명 지사 공약사업으로 공익신고·부패신고 체계를 일원화해 통합 신고 사이트 ‘공익제보핫라인’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건설 불공정 거래, 폐수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공무원의 부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보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다만, 지난해 기준 접수된 1,039건의 제보 가운데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 비율이 60%가 넘고 신고자 보호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강, 안전, 인권, 성평등, 알 권리 등의 영역에서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들과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도 소관 공익제보 및 관련법 등을 자세히 알리고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경우 도에 제보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내부신고자의 제보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및 적극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고양시청 [국회의정저널] 고양시는 27일 저녁 1명, 28일 오후 4시 기준 1명, 총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감염 원인은 지역 내 확진자 접촉 1명, 그 외 1명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1명, 일산동구 주민 1명으로 나타났다. 1월 28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797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716명이 됐다.
by 편집국경상남도_고성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성군은 2월부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변경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으로 1일 10㎥ 이상 오수를 발생시키거나 공공 하수도의 신·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기존 타 행위 및 개별건축물에 동일하게 부과하던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그간 투입된 하수도 사업비 총액과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가를 조정했다. 특히 개인 및 소상공인에게 주로 부과되는 개별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타행위에 대해는 기존 ㎥/일 당 원인자부담금 1,632,850원에서 2,748,000원으로 조정한다. 단, 부담금 인상 시행일 이전에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의 인허가를 완료했거나 시행일 이전 종전 단가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됐지만 건축 허가 변경 등으로 부담금이 변경 부과되는 경우에는 종전 단가가 적용된다. 김성영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원인자부담금 인상에 따라 건전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군민들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공공하수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상공양행서 시 외국인복지센터에 마스크 2400매 기탁 [국회의정저널] 용인시는 28일 기흥구 상하동 의약외품 제조업체 상공양행이 처인구 김량장동 시 외국인복지센터에 마스크 2400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마스크는 상공양행이 지난해 12월 용인포은아트갤러리에서 열린‘메타버스 용인’ 전시를 통해 기부한 것이다. 이 전시는 다양한 예술작품을 형상화해 코로나19 위기로 지친 시민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기탁식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한 김남숙 용인문화재단 대표, 김용국 시 외국인복지센터장 등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이성엽 상공양행 대표는 사전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시의 취지에 공감하며 힘을 보태고 싶어 마스크를 기탁한 것”이라며 “타국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나눠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상공양행이 뜻깊은 이벤트에 참여해줘 감사하며 기탁한 마스크를 이주민들에게 잘 전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 믿고 마음을 나누며 연대의 힘을 발휘하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고성군, 국가기술자격증 제빵기능사 취득 교육생 모집 [국회의정저널] 고성군은 2월 19일까지 제빵기능사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고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총 20명이다. 교육 희망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3월 8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제빵기능사 필기시험에 필요한 제빵이론, 재료과학, 위생학 및 영양학에 대한 이론교육과 제빵기능사 실기시험에 필요한 식빵 외 19종을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여창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성군에서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는 목적은 가공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 및 우리 고성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우리군의 농산물 가공 경쟁력 확보를 위함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은 2019년 식품가공기능사 취득반을 처음으로 운영해 실기시험 31명이 응시해 28명이 합격하는 등 높은 성과를 올린 바 있다.
by 편집국경상남도_고성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성군은 군청 본관 1층 민원봉사과 내 위치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2월 1일부터 주5일 상시운영 한다고 밝혔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그동안 인력 부족으로 인해 매주 화·목요일 주2일 운영해 왔으나 통영세무서의 협조로 이제는 요일에 상관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무 관련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납세자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휴폐업신고 국세 제증명 발급, 각종 신고서류 민원접수의 국세 민원과 지방소득세 관련 지방세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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