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마·마·두’ 마음돌봄 캠페인으로 청년들 위로 [국회의정저널] 부천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8일~31일까지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인식제고를 위한 마음돌봄 캠페인 ‘마음에 마음을 두다’를 실시한다. ‘마음에 마음을 두다’캠페인은 자신의 내면세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한다. 이에 청소년 스스로 자기 감정을 손쉽게 인식하고 기록할 수 있는 ‘감정저널’과 지치고 힘든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감정인형’으로 구성된 마음돌봄 키트를 200명의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 최근 5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청소년 수는 2016년도 22만587명에서 2020년도 27만1557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10년 이상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마음돌봄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캠페인 기간 내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한 후, 가까운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마음돌봄 키트를 수령하면 된다. 또한 위로받고 싶은 사연과 마음돌봄 키트 활용 후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운영 청소년상담전문기관으로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고민부터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지원까지 종합적인 상담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마인드 클릭’이라는 온라인 청소년 마음돌봄 플랫폼을 개설해 다양한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청소년 상담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정도서관 “온라인 라이브 인형극에 초대한다” [국회의정저널] 오정도서관은 오는 29일 인형극 ‘파이도둑을 막아라’를 부천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 ‘책,봄’을 통해 공연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관람 신청을 하지 않아도 5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책,봄’에 접속하면 누구나 인형극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채팅을 통해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 집에서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공연이 끝난 뒤 하루 동안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서 ‘부천시립도서관’으로 검색해 참여하면 된다.
성남시, 하대원동 18번지 공영주차장 건립…400대 주차 규모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오는 2024년 말 중원구 하대원동 18번지에 4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 가까이에 있는 성남동 모란시장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다. 하대원동 18번지 주차장은 사업비 326억원이 투입돼 부지면적 4069㎡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다. 스마트폰으로 빈 주차공간을 미리 확인하고 이용 요금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첨단 주차관제시스템이 구축된다. 착공 시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오는 2023년 3월로 예정하고 있다. 시는 건립 예정 부지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LH가 연내 철거하면 착공 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 이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성남시, 취약노동자에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생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에 사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 취약노동자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고서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10일까지다. 대상자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근로계약서 자가격리이행 입증자료 등을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담당자 이메일 또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사용 기간은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단, 12월 31일 일괄사용 마감해 그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 등을 제외한 성남지역 4700여 곳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1개의 경기도 경찰위원회와 2개의 자치경찰사무국으로 구성된 경기도 자치경찰제 밑그림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기본구상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인력 설계, 경찰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 의사를 근거로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역특성에 따른 치안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구현, 경찰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지난 30여 년 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셈이다. 경찰법은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를 포함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 남부청과 북부청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자치경찰 분야의 치안행정 수요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인구는 전국 인구의 1/4인 약 1,350만명으로 사건발생 건수가 연 40만 건에 달해 치안수요의 절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면적은 1만175㎢로 1㎢당 연간 39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나, 폭력범죄는 전국 평균보다 1%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개발이 진행중인 평택, 용인, 남양주 등을 중심으로 교통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2016~2019년간 전국 시위는 1.7배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같은 기간 2.3배 증가했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경기도의 치안행정 수요를 토대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설계했다. 1개 경기도 경찰위원회와 2개 자치경찰사무국이 그것이다. 자치경찰사무국에 5개 과를 구성해 경기남부청과 북부청에 각각 설치한다. 사무국 정원은 사무국장 2명을 포함, 총 190명으로 구성하는데, 경기남부 120명, 경기북부 70명으로 산정했다. 자치경찰제의 정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방안 마련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우선, 치안행정과 특사경 연계방안으로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무 협력처리 강화, 인사교류, 공동 교육훈련 실시, 자치경찰과 특사경의 합동단속 실시를 제시했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연계방안으로는 자치경찰과 재해재난 협력, 자치경찰과 보건복지 협력, 자치경찰과 교육협력 방안 등이 제안됐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조직·입법·예산 분야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 자치경찰제 실시 준비단’ 및 ‘자치경찰 추진 자문위원회’ 설치, ‘경기도 자치경찰제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재정대책’ 수립, ‘자치경찰제 중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by 편집국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국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모집에 나선다. 도는 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코너에서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생활적폐 청산’ 아이디어와 효과적인 ‘DMZ 홍보·마케팅’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다. 생활적폐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불공정·불합리·불안·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률적·제도적·관행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이런 행위를 청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효과적인 DMZ 홍보·마케팅 방안 아이디어는 최근 코로나19 등 대외여건에 의해 정상적인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외 여건과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천혜의 자연이 보전된 DMZ를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여야 한다. 지난해에는 공공분야 무인항공기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공모에서 ‘드론 활용 국공유지 관리로 세수 증대 및 일자리 창출방안’ 제안이 1등을 차지했다. 제안접수는 경기도민은 물론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1등 최대 500만원 등 총 1,4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5월 말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개심사는 온라인 여론조사, 도민평가단, 전문심사단의 의견을 반영한다. 윤영미 도 비전전략담당관은 “제1회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1’은 국민과 함께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채택된 우수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1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환경 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다. 지원 사업은 종사자 환경교육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등 3개 분야로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영업활동과 관련한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2월 15일까지며 도는 2월 중순 이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실시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한 번에 최대 1,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업은 보조금 지원을 최대 3년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자부담 조건이다. 박종일 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로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해 올해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등 여성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성 취·창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주요 사업은 ‘경기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지원, 취·창업 성공금 신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새일 여성인턴, 직업교육 훈련과정 확대,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단계별 여성창업지원 등이다.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은 회계·사무 분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회계·사무 관련 경력보유여성이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 안내와 참여 등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공공사무원 20명 채용해 소상공인 20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의 구직 촉진 지원을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구직 의사가 있는 도내 1년 이상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경력단절여성에게 1인당 최대 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지급 기간내 취·창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는 취업지원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신설된 조기 취·창업 성공금 3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새일여성인턴’ 참여인원을 기존 1,156명에서 1,452명으로 늘리고 기존 지원금 300만원을 380만원으로 높인다. ‘새일여성인턴’은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여성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추진 기관은 기존 10곳에서 12곳으로 늘려 경력단절예방 상담·컨설팅, 직장문화 개선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기획전문가, 스마트 디지털 홍보마케터 양성과정 등 130여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도내 29개 새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창업 희망 여성들을 위해서는 창업 준비, 업체 운영 연차 등을 고려한 온라인·비대면 위주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관심·준비단계에는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를 통한 공용 사무 공간, 세미나실, 창업교육, 1:1 창업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창업 3년 미만 초기단계에는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입주기업 독립 사무공간제공, 창업컨설팅, 사업화 등을 지원하며 3년 이후 창업 안정화 단계에는 창업성장센터를 통해 경영 코칭, 네트워크 교류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도는 일·생활균형 지원 플랫폼 ‘경기도 워라밸링크’ 운영,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여성고용안정 지원사업 등도 병행해 여성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구원 경기도 일가정지원과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의 고용불안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 취·창업 지원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을 공략할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대1 컨설팅부터 수출바우처까지 해외마케팅 전반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코트라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을 추진, 올해 52개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세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준비에서부터 해외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 달러 미만인 업체다. 혁신 기술·제품 보유 기업, 신남방·신북방 정책 대상국가 진출계획 보유 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고용우수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일방향적 지원이 이뤄지는 다른 바우처류 사업과는 달리, 선정된 기업에게는 코트라 내의 전담 무역 전문가를 배정해 기업의 규모·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출준비부터 바이어 발굴, 통관에 이르기까지 수출 단계별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사용할 수 있는 2,357만원 상당의 ‘수출바우처’도 지급한다. 지급된 바우처로 해외 시장조사, 통·번역, 특허·지재권 취득, 서류 작성 대행,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해외영업,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디자인 개발 등 1,500여개 수행기관에서 지원하는 5,800여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한 후 소요 비용을 정산하는 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업의 노력이 있었다”며 올해 선정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들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출강소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캠핑활동에 공정 개념을 더한 ‘경기도형 공정캠핑 문화조성 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캠핑장내 위·불법 행위로 인한 캠핑객의 안전위협 증가, 쓰레기 무단투기와 고성방가 등의 비매너 행위, 캠핑지역 내 소비 부재로 인한 지역경제 기여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공정캠핑 문화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를 존중하는 캠핑예절 준수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캠핑지역 내 소비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캠핑전문가, 캠핑장업체, 시·군이 함께 참여한 자문회의를 거쳐 캠핑 생태계 구축, 캠핑문화 기반조성, 캠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분야 사업내용을 편성했으며 국·도비를 확보해 공정캠핑 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캠핑의 공정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등록캠핑장 현판을 제작·배포해 미등록캠핑장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등록캠핑장에서도 안전점검 결과와 각종 위·불법행위 정보를 공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로 캠핑장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회적 약자 대상 캠핑용품 대여·배달 같은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공정한 캠핑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캠핑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캠핑장 내 기본예절 정립 및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수도권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와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캠핑장에서 관광지나 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운영, 지역 내 소비금액 중 일정비율을 경기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인센티브 시행, 캠핑장과 지역시장·마트를 연계한 캠핑용품 배달서비스 운영, 외국인 유치 관광상품 개발, 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 개최 등 지역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캠핑 활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올바른 캠핑예절 확산뿐 아니라, 경기도 캠핑장을 ‘전 국민이 안전하게 즐기는 치유 공간, 국내외 관광객 유치확대를 통해 도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자원’으로 야심차게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 ‘2021년 글로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총 14개 기업을 선발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1개 기업 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중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자동차, 4차산업 관련 분야의 제조기업이며 올해부터는 3대 신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제약분야를 추가하는 등 지원분야를 확장해 추진한다.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국산화된 부품을 국내고객사에 공급함은 물론이고 글로벌 장비 업체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70개의 도내 기업을 지원해왔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30억원 가량 매출이 증가했으며 평균 7.6명 가량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이 사업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도 많아졌다. 대표적인 사례인 ㈜퀀텀솔루션은 4차산업의 IT기술과 마케팅을 결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안면인식 인공지능 이미지모듈을 개발했는데 그 기술을 인정받아 KT를 비롯 세포라, 언더아머 및 국내 애플제품의 리셀러샵 등에 시범납품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매출이 약 351% 증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올해에는 국내 대기업의 오프라인 매장에 신규 납품을 계획하고 있으며 50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과제 개발기간을 기존 10개월 미만에서 1년으로 연장해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사업 참여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글로벌기업·대기업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피칭데이 행사를 신설해 해외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밖에도 삼성전자와 추진하는 ‘대기업-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 기업들에게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우리 집 거실에 물이 샌다면 공사비는 얼마가 적당할까? 경기도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부풀려진 공사비로 입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대누수 수리공사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누수탐지기를 보유한 도내 누수 수리업체 204개소를 임의로 선정해 세대누수 수리공사에 대한 시장가격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는 가격정보를 각 시군을 통해 개별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지역내 수리업체들을 확인하고 시장가격 정보를 토대로 적정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까닭은 도 조사 결과 아파트 세대 누수 공사가격이 지역별·업체별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파트내 공용부분의 누수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 등 가격경쟁을 통해 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지만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통상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수리업체를 수소문해 보수공사를 의뢰한다. 따라서 공사가격이 부풀려 청구되거나, 부정확한 누수진단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청구되는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리공사 비용은 누수위치나 범위, 마감재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누수 빈도가 큰 거실바닥의 온수배관 수리공사라는 같은 조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사비용은 출장비, 탐지비, 누수공사비로 나뉘고 주로 출장비와 탐지방법 등에 따른 가격차이가 컸다. 총 공사가격은 업체별로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7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지역별 평균 공사가격은 고양시 일산동구가 41만6천 원으로 가장 적었고 용인시 기흥구가 가장 많은 73만3천 원이었다. 지역별 평균 출장비는 최저 7천 원에서 최고 4만3천 원까지 벌어졌는데 출장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업체도 다수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누수공사 가격정보는 지역별로 임의 선택한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도에서 업체의 시공능력이나 공사가격을 보증하진 않는다”며 “누수공사 가격정보는 수시로 추가·보완해 공사가격으로 인한 분쟁과 도민 피해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누수공사에 대한 표준 시장가격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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