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5월 18일 오후 3시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울산시 장애인복지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울산시와 장애인단체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13여명이 참석하며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 수립 논의 등이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따라 장애인 자립을 위한 비전과 목표, 분야별 정책과제를 담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용락 복지여성국장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울산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의 장애인 관련 단체 관계자, 장애인 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3월부터는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위원 9명으로‘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울산시,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버스 2대 운영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5월 18일 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용 버스 2대를 운영한다. 울산시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해 병상부족은 해결했지만, 확진자 이송 시 운전자와 선탑 간호사의 감염우려 등으로 냉방기 사용이 제한되는 등 이송에 불편을 겪었다. 울산시는 민간버스회사에 기존의 활용버스 개조 여부를 문의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따라 울산시 직원 통근용 차량 한 대와 시의회 차량 한 대 등 2대를 직접 개조해 격벽을 설치하고 냉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특히 울산시의회에서도 이송시의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한 대 뿐인 버스의 개조를 동의함으로써 신속하게 작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이 버스는 각각 19명, 22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운전자와 탑승객이 격벽으로 격리되고 확진자 승하차 전후 철저한 방역이 시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냉방을 할 수 없는 차량으로 한 시간 이상 이동하면서 겪었던 확진자들의 불편과 운전자와 선탑 간호사의 안전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동시에 민간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송료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2021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울산광역시로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중·소형차량 8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대형차량 25대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비는 총 30억원이 투입된다. 신청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울산시에서 최근 연식 차량 등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차량을 선정하고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모든 차량에 부착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부착가능 차종여부는 장치제작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 참여한 차량은 2년 이내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제거할 경우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하나,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성능 확인검사 합격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받게 된다. 다만, 장치부착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약 10% 내외인 28만원 ~ 65만원이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의 상태, 운행예정 기간 등을 고려해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마을기업 최종 심사’ 결과 울산지역 마을기업 3개사가 신규마을기업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마을 기업은 ㈜이야기끓이는주전자, ㈜스토리원, 어스에코빌리지 등 3곳이다. ㈜이야기끓이는주전자는 인문학·글쓰기 교육과정과 카페 운영을 통해 지역의 인문학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문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토리원은 도자기 공방과 카페, 펍을 결합한 이색적인 공간을 운영하면서 지역 상권에 기여하고 있으며 어스에코빌리지는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어린이 생태놀이터, 가족형 콘도미니엄 운영으로 유아/아동 교육기반 부족에 대한 지역민의 욕구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들 신규마을기업에는 1차년도 사업비로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경영실적이 뛰어난 기업은 2, 3차년도에 재지정을 통해 5,0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마을기업은 연 2회 시와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올해 2차 마을기업 공모는 4월 중 예정되어 있다. 입문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3월 19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 마을기업지원단에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마을기업 입문교육 7시간을 사전 이수해야 하며 울산경제진흥원에서는 오는 3월 24일 마을기업 아카데미를 개설해 입문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마을기업’은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 실현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다. 울산시는 지역 특색을 살린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해 지난 2010년 5개사에서 현재 57개사의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다. 또한 10년 동안 우수마을기업 9개사가 지정되고 지난해에는 전국을 대표하는 마을기업인 모두愛마을기업에 1개사가 지정되는 등 내실 있는 마을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예비마을기업 5개사를 발굴해 신규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한바 있다.
by 편집국울산박물관, ‘우리 가족 행복한 토요일’운영 [국회의정저널] 울산박물관은 오는 3월 20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두 차례 ‘제22회 우리 가족 행복한 토요일’ ‘대형 유조선 아틀란틱 배론호 만들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 가족 행복한 토요일’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으로 이뤄진다. 교육내용은 울산이 산업도시로 성장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 1974년 울산에서 처음 만들어진 대형 유조선 ‘아틀란틱 배론호’의 입체퍼즐을 완성하며 조선 해양산업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대상은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이며 3월 4일부터 선착순 150가족이 신청 가능하다. 150개의 체험교구 가운데 우편 수령 100개, 박물관 방문 수령 50개로 구분해 모집한다. 우편 수령을 신청한 참가자는 각 가정으로 배달된 체험 교구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면 되고 직접 수령을 신청한 참가자는 울산박물관으로 직접 와서 전시를 보고 체험교구를 받은 다음, 희망하는 시간에 맞춰 울산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며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울산광역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울산박물관 2층 산업사실II에는 울산의 조선 해양산업과 ‘아틀란틱 배론호’를 비롯한 주요 선박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신형석 울산박물관장은 “올해 박물관 가족 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울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면, 비대면 방식을 적절히 혼용해 진행할 예정인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4일 오후 3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송철호 시장, 장애인단체 관계자, 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1차 울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신임위원 위촉장 전달 2021년 장애인복지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2020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활동상황 보고 장애인 복지관련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 장애인 자립지원 및 일자리사업 추진, 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활성화 등 ‘2021년 장애인복지 추진계획’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철호 시장은 “이제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고 장애인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해 장애인들이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정책수립과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울산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와 장애인관련 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역할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1년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사업’을 3월 4일 공고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자 중 졸업·중퇴자인 청년 150명이며 지원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20 ~ 150% 사이이다. 지원액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매월 30만원씩 총 180만원이다. 선발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기준은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구직활동의 적극성, 구직프로그램 참여의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선정자를 대상으로 예비교육을 실시한다. 희망 청년은 오는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자우편 및 방문신청을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및 울산일자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청년 구직지원금은 지난 2019년부터 미취업 청년 총 344명에게 구직지원금을 지원했으며 2020년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가 취업활동 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 실업률이 전국평균에 비해 높아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지원 사업을 발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정에서 발생한 시민의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구제 기능을 수행할 ‘울산시 인권센터’가 4일 오후 2시 남구 와이에이치타워 7층 인권담당관실 내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인권센터는 시민 인권침해 사례 상담 인권침해 접수 및 조사 시민 인권교육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인권센터 개소는 울산에도 이제 시정 관련 기관의 성희롱, 부당한 지시, 폭언,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조건, 학력, 병력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인권구제 전담기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권침해 신고 대상은 울산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구·군,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해당 기관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는 누구나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담당하게 된다. 상담 및 신고는 울산시 누리집이나,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사건 조사, 심의를 거쳐 3개월 내 처리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인권을 위한 행정, 인권을 향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고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3월 5일부터 신청 접수에 나선다.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장 10년 간 총 사업비 823억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3만 3,700가구를 무상 지원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신혼부부로 나이는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적용된다.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장 10년간 120개월간 임대료는 매월 최대 25만원, 관리비는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재혼가구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울산시는 사업시행 첫 해인 올해의 경우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원과 880가구에 관리비 5억원 등 총 24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이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했다. 지원 신청은 3월 5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부부 중 1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지원금액 지급은 울산시의 대상자 자격 적정여부 심사를 통해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수혜로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업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는 이번 주거비 무상지원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경감시켜 저출생 극복과 내 집 마련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형 신혼부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심의를 위한 ‘울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나선다. 울산시는‘2021년 울산광역시 성희롱·성폭행 고충심의위원회’구성하고 더욱 강화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울산광역시 성희롱·성폭행 고충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심의를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역할은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성희롱·성폭력 없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집합교육과 함께 사이버교육도 병행 실시해 코로나19 확산예방 기준을 준수하며 직장 내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공직자의 88.14%가 이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 초빙 ‘찾아가는 예방교육’등 5차례의 집합교육을 통해 시, 구·군, 산하기관의 고위직 성인지 제고에 힘썼다. 쉽고 편리한 성희롱·성폭행 상담 신청을 위해 전문교육 이수자 고충상담원 지정, 사이버 고충상담창구 개설, 고충처리 옴부즈만을 위촉했으며 상담창구 및 상담원 지정을 알리기 위한 현판 및 명패를 제작·게시했다. 직장 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운영하고 자체 제작·배부한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월 1회 부서별 토의도 실시했다. 이밖에 공무원 노조간부 및 대의원을 대상으로 소규모 토론식 예방교육을 3차례 실시했으며‘성희롱 사례 공유방’개설, 시·경찰청·여성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400여명이 참석한 ‘여성폭력 추방 범시민 캠페인’을 개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더욱 높여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없는 울산시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이행 점검 결과 8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400명대를 넘어가고 지역 내에서도 가족·지인 모임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파가 많이 모일 것으로 우려되는 방역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뤄졌다. 점검은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9개 부서 74개 반을 편성해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1,93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총 87건을 적발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한 3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대규모 점포 방역수칙 미흡 등 54건은 행정지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도 방역의 빈틈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송철호 시장이 도로·철도분야 8개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국토부 손명수 제2차관과 황성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부장을 만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울산시에서 신청한 사업들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중구와 남구를 연결하는 제2명촌교 건설사업이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을 요청했다. 송철호 시장은 “제2명촌교 건설을 포함한 도로·철도분야 8개 사업은 민선7기 역점 추진과제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철도분야 8개 사업은 도로분야의 경우 ‘제2명촌교 건설’, ‘언양∼범서간 국도24호선 지선’, ‘중구 다운동∼경주시계간 국도14호선’,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두동 휴게소 및 나들목 설치’ 건 등 4건이다. 이 사업들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등에 우선 반영이 되어야만 국비 또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철도분야는 ‘도시철도 2호선’, ‘울산∼경남∼부산 광역철도’,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송정역 환승센터 구축’ 건 등 4건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중 제2명촌교 건설은 중구 동천제방도로와 남구 강남로 오산삼거리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교량을 포함한 연장이 960m로 사업비는 1,300억원이 소요된다. 지난 2018년 7월 27일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 지난 2019년 7월 25일 완료 한 결과 편익 비용비가 1.23으로 사업을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2019년 11월 국토부에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을 신청했으며 국가계획에 반영될 경우 설계비는 전액 국비, 공사비는 국비 50%를 보조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