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마을활동가들과 ‘대화의 장’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7일 오전 시청에서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운영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자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금화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표 및 운영위원 등 12명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해주는 활동가들의 일상, 대전시 공동체 공모사업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눴다. 마을 활동가 포럼 구성원들은 장기적 관점의 공동체 사업 성장 방안 마련, 공모사업 제출 서류 작성 지원, 마을 활동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공론장 개최, 시민을 위한 공간 조성시 다양한 의견 수렴 방안 마련 등 다년간 마을활동을 하며 축적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시에서는 소중한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대전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허태정 대전 시장은 간담회에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마을과 공동체성 회복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전이 행복한 지역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시장, 정부공모사업 대응 협업시스템 반드시 필요 강조 [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중요사업에 대한 실국 협업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업의 중요성이 더할수록 여러 부서의 연관된 업무가 많아 보다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모사업에 있어 주관부서 국장이 책임자가 되고 연관 과에서 함께 처리하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유치에 성공한 RIS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려면 협업이 필수”며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K-바이오랩센트럴 공모 등 중요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화폐 온통대전 출시 1년을 맞아 그간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강화해야 할 요소를 점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온통대전이 재난지원금 연계시스템과 파격적 캐시백 등에 힘입어 지역경제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이제 생활편리기능 강화, 계층·지역별 혜택 특화 등 새로운 범위로 활용영역을 넓혀 발전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7일 오후 7시, 대전 사회혁신센터에서 허태정 시장과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토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토의에서는 대전시 각종 정책위원회의 청년 참여율 제고 대청넷 활동 지원 확대, 대전시 SNS를 통한 정책홍보로 청년들의 정책관심도 향상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허태정 시장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토의를 이어 나갔다. 대전시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여러 분야의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한 대청넷은, 그 동안의 노하우를 토대로 허태정 시장과 지역 청년들의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의를 나눴다. 또한, 2021년 대청넷 4기 활동 계획 공유와 회원들간 의견교류를 통해 대전시에 맞는 청년들의 정책참여 모델 구축헀다. 행사에 참여한 회원은 “오늘 대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토론에 임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이러한 청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시장은 “앞으로 대전을 청년들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청년들을 대전시의 정책동반자로 인식해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 발맞춰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현장사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 00시부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봉담~송산 구간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에서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총 연장은 18.3km 이다. 지난 ’17년 4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1조 3,253억원을 투입해 4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이번 노선은 수도권 제2순환선의 경기 서남부지역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평택시흥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동탄봉담고속도로를 이어주는 노선이다. 평균적으로 5년 소요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최단기간 개통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망 구축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됐다. 특히 해당 노선은 남북축인 평택-시흥선, 서해안선을 동서로 연결해 동탄-봉담선까지 이어줌으로써 남북축 위주의 고속도로 간선망을 보완해 수도권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경기 서남부지역의 동서간 이동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화성지역의 동서축 연결도로의 출·퇴근 상습 지·정체를 해소 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지방도로 이동하던 대형물류차량들의 감소로 교통흐름이 한결 여유로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봉-매송간도로 지방도322, 지방도313 감소 경기 서남부 지역은 수도권 물류수송을 위한 화물차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져 연간 약 843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주변 도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동탄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남양뉴타운, 화성마도산단 등 화성시 주변의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추가 교통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전 구간 주행 시 2,300원으로 우리부가 ‘18.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개통 초기 위험구간 관리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특수차량을 이용한 교통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고정식·이동식 카메라 4개소 등 과속단속장비 확충에도 노력 했다. 주요 나들목, 영업소, 터널입구 등 제설취약구간에 원격조정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터널 출구부 RWIS시설을 구축해 기상상황 및 도로노면 정보를 전광판에 사전 안내토록 했다. 아울러 원톨링시스템 도입으로 재정고속도로와 주변 민자고속도로 연계 이용 시에도 요금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해 통행료 납부를 편리하게 했으며 운전자들의 휴식공간을 위해 양방향에 졸음쉼터 각 1개소를 설치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해 민간의 여유 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는 한편 신속하게 간선도로망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2021년도 민자도로건설지원 예산으로 2,654억원을 편성해 건설 중인 사업의 적기 준공을 지원하고 실시협약 체결 및 협상중인 사업의 경우 조속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착공·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개통으로 경기 서남부지역의 동서지역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이며 “나머지 구간인 이천∼오산∼양평구간도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규제완화로 주택공급 가속화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과 지역건설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해선 개별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의 심의 받아야 한다. 재심의까지 받아야 할 경우, 심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분양가 상승과 주택공급의 적기를 놓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되는 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주택건설통합심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4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대전시는‘속도감 있는 주택공급’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2030년까지 12.9만호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주택보급률을 달성하고 무주택·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해 심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25명 이상 32명 이하의 규모로 구성·운영된다. 통합심의위원회가 운영되면,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등을 방지해 기존 최대 9개월 소요된 심의 기간이 7개월이 단축된 1.5~2개월로 개선해 적기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 번째, ‘규제 완화’로는 토지매입비 증가로 인해 과도한 사업비 지출과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획일적인 부지 정형화와 법령에 없는 조건 부여를 지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주체의 부담 경감과 시정 신뢰도 향상에 따라,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 번째,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 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 유발 효과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자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려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대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현장의 시공과 자재 구입 등의 부문에서 지역 하도급률을 65%까지 달성했다. 올해부터는 설계, 감리, 분양, 광고 미술장식품, 주택관리 부문으로 확대해 하도급률을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지역업체 원도급률을 3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도급률 미달 사업장은 수시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023년까지 민간주택분야 17.9조원 투자 발생이 예상되며 지역업체의 수혜는 12.53조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허태정 시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심의 기간 단축으로 주택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금년부터 하도급률 70%, 원도급률 30% 이상으로 강화되면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기온 상승으로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오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1시간 평균농도가 0.12ppm이상이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며 0.3ppm 이상이면 오존 경보가,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대전시는 시와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에 오존경보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전지역을 동부와 서부 2개 권역으로 나눠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시는 대기오염측정망 11개소를 통해 실시간 오존 농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된 농도는 에어코리아, 우리동네대기정보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언론사, 학교, 구청, 공공기관 등 2,100여개 기관에 팩스 안내 및 대기질 경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자에게 문자 안내, SNS와 대기오염전광판 등을 활용해 경보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문자서비스는 시 및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오존은 자동차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을 받아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 2차 오염물질로서 자극성 냄새와 산화력이 강하고 눈, 코, 호흡기 등을 자극한다. 고농도의 오존에 장시간 노출시에는 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바,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외출과 실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 특사경, 학교급식 부정 축산물 납품업체 4곳 적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7주간에 걸쳐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위반행위는 유통기한 거짓 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냉동육 냉장 판매 거래명세서 거짓 발급 생산 및 작업기록 서류 미작성이다. 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 시 원료육의 유통기한을 초과해서는 안되나, 단속결과 ㄱ업체는 원료육의 유통기한보다 4일을 초과해 표시한 제품을 인터넷으로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ㄴ업체는 보관기준이 냉장인 식육을 냉동으로 보관하다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식육의 종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영업장 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어 해당 축산물을 압류 조치했다. 또한, ㄷ업체는 냉동육을 해동해 냉장육인 것처럼 속이고 납품서에도 냉장육으로 거짓 표시해 학교에 식재료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ㄹ업체는 포장육을 생산·납품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을 일체 작성하고 있지 않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를 부적합하게 유통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데이트폭력, 스토킹행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4. 28부터 4. 30까지 3일간 여성폭력방지시설경찰청교육청자치구와 합동으로 대전역, 대전대학교, 은행동 등에서 전개하고 동시에 탐지장비를 이용한 화장실 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합동캠페인은 지난 4월 20일 제정.공포된‘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에 있어, 친밀한 관계에 의한 스토킹 범죄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실시하게 됐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성폭력피해자, 데이트 폭력·스토킹 피해자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대전센터’로 연락하면, 상담·보호·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은“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돈독히 해 폭력없는 세상, 여성이 안전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020년 특구별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대덕특구가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의 성장 및 육성내실화를 목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등 연구개발특구 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대덕특구와 함께 전북이 ‘우수’, 대구가 ‘보통’, 광주와 부산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들은 평가 지표였던 지자체 특구발전 기여도 및 지자체와 특구재단간 협업관련 우수사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1월말부터 평가에 만전을 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평가에서 대덕특구가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지자체의 재정지원, 특구펀드 출자금액, 특구기업 투자 측면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과학산업과 전체가 특구 전담조직으로써 지난해부터 구축한과학산업특별보좌관, 과학부시장제 등의 라인업과 잘 어우러져 체계적으로 운용됐으며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설립 노력을 통한 지역혁신생태계 기반 구축에 차별성을 둔 점이 ‘우수’ 등급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금번 평가 결과로 대덕특구는 내년에 특구내 기업 지원 사업비 등으로 약 6억원~7억원 정도를‘보통’ 등급의 특구보다 더 배분받게 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특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이기에 대전시 역시 대덕특구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해명실상부한 과학수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 스타트업파크 앵커건물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추진 중인 대전 스타트업파크 앵커건물 설계공모에 ㈜디앤비건축사사무소와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동제안한 ‘링크-업 큐브’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선정결과에 따르면, 당선작인 ‘링크-업 큐브’는 분절된 형태로 건물을 배치해 주변 지역 건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해 충분한 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했고 통합된 동선계획을 수립해 건물 효율성을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대전 스타트업파크 앵커건물의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을 얻었다. 이번 공모는 대전시가 대전 스타트업파크의 우수한 건축설계를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설계공모를 진행해 왔으며 공공건축가와 대전 스타트업파크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됐다. 286억원 규모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대전 스타트업파크 앵커건물은 300여명의 창업기업 입주공간, 200인 이상 규모의 다목적홀, 전시장 등의 다양한 창업 기반시설을 지하3층~지상4층의 규모로 올해 말 착공해 2023년 준공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대전 스타트업파크 앵커건물은 전국유일의 재도전 캠퍼스와 통합구축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술창업의 거점으로써 디지털 뉴딜의 선도적인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청호 생태 관광자원, ‘효평마루’의 재탄생 기대 ~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21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사업에 ‘대청호의 생태놀이터, 효평마루의 재탄생’이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대청호의 생태놀이터, 효평마루의 재탄생’ 사업은 동구 효평동 동명초등학교 효평분교를 활용해 주민의 생태놀이공간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공모사업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고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15개 지자체 중 최종 3개소가 선정됐다. 대전시는 이번 선정으로 대전디자인진흥원, 동구와 함께 폐교된 동명초등학교 효평분교에 생태 놀이터, 농산물 먹거리 판매장, 팜 스쿨 교육농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효평마루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대청호 오백리길 투어 등과 연계해 청정·생태·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첫 해인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으로 총사업비 2억8,200만원이 투입되며 이중 1억4,1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2차년도인 내년에는 시설공사 추진 및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차년도 성과를 평가한 후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 “폐교된 효평분교를 활용해 예술전시와 생태환경 문화, 친환경 먹거리 홍보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대청호 일대를 자연경관과 문화가 어우러진 대전의 대표적 생태문화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 서구관저보건지소 임시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26일부터 서구 관저동 서구관저보건지소에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운영한다. 이번에 마련되는 선별검사소는 한밭종합운동장의 검사인원 증가에 따른 서남부권 시민이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설치하게 됐다. 특히 대전시, 서구보건소 및 결핵협회에서 협업으로 운영하며 워킹스루 방식으로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30분까지, 주말 오후 12~오후 4시까지 운영해 시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무증상 및 감염경로불분명 확진자 발생으로 누구나 신속하게 검사받도록 해 빠른 선별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증상이 의심 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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