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가 오는 6월 14일까지 주민 화합과 발전을 위해 활동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50명 이내로 장군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 성·연령·지역을 고려해 모집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출 서류를 전자우편이나 장군면사무소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연기면, 마을환경 우리가 지킨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새마을협의회가 지난 17일 마을환경지킴이 발대식을 실시했다.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를 추진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앞으로 마을환경지킴이는 불법투기를 집중단속하고 일회용품 절감과 올바른 쓰레기배출방법을 홍보하는 환경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발대식에 앞서 한국남부발전 신세종복합건설본부는 연기면새마을협의회에 아이스팩 수거함 9개와 재활용 분리수거함 21개를 전달하기도 했다. 연기면은 이날 전달받은 후원물품을 연기면 7개리 마을회관과 면사무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김윤제 회장은 “곳곳에 방치된 불법쓰레기가 지역환경 오염발생을 유발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환경오염을 막고 자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설 연휴 아플 때 119를 누르세요 [국회의정저널] 세종소방본부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기간 중 119종합상황실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운영한다. 이번 비상근무는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병·의원 안내 수요와 질병상담을 대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한다. 소방본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나흘 간 119종합상황실 상담 접수대를 보강·운영하는 한편 원활한 상담을 위해 영상통화를 적극 활용해 응급의료상담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다중밀집 화재취약시설 소방특별조사 코로나19 관련 시설 화재안전점검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지도 점검했다.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긴급 상황이 발생 했을 때는 신속하게 국번 없이 119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내 주택청약은 지역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하고 나머지는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국토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등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돼 왔다. 다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자극하고 주택건설지역 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큰 상황이다. 특히 세종에서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이 높은데다 최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이 추가되면서 일반공급 비율이 축소된 상황이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진행된 예정지역 내 주상복합주택 청약에서는 전국에서 청약이 접수되면서 기타지역 청약경쟁률이 최고 2099대 1을 기록하는 등 기타지역 공급이 부동산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시는 10일 국토부와 행복청에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비율 확대, 기타지역 공급비율 축소 또는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시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 비율이 확대되면 지역 내 주택 실수요자인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시로 전입하는 인구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는 지역 내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부, 행복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제3대 감사위원장 취임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제3대 감사위원장에 김성수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11일자로 취임한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세종시의회에서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춘희 시장이 신임 김성수 감사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신임 감사위원장은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자치·도시행정 석사를 취득했다. 1988년 공직을 시작해 행정안전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재정정책과에서 실무경력을 쌓았다. 세종시에서는 예산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과 균형발전국장, 보건복지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행정역량과 감사 전문성을 지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관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값 싸게 매입한 뒤 수십명 이상과 지분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파는 투기행위를 의미한다. 시에 따르면 세종지역 임야 중 20명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로 이중 100명 이상 공유 지분 토지는 52필지에 달한다. 최근 3년새 법인 1곳이 수십 필지의 임야를 1,800여건 공유지분으로 거래를 한 사례도 있다. 이에 시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고 강력 대처에 나선다. 먼저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세금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부동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시가 운영 중인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 상시 발생하는 정보 분석을 통해 결과에 따라 투기가 의심 되는 기획부동산이 발견되면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도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토지이상거래 알림 서비스’를 개발 중으로 시에서도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방침이다. 시는 토지를 지분으로 매입 후 개발 등으로 임야를 분할 시 수백 명에 달하는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지분 거래 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대장, 소유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공유지분 거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빅데이터 분석과 범기관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굳건히 해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설공단, ETRI와 스마트 관리 기술개발 협약체결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스마트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사회기반 인프라 관리 플랫폼 서비스 기술 교류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 실증을 위한 현장 요구사항 수집 분석 스마트 사회기반 인프라 관리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 실증 사이트 제공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스마트관리 기술개발 및 사업 공동추진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으로 세종시의 고품격 생활안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용준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로 교량, 공동구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시민 편의성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위드 코로나 시대 이장회의도 비대면 전환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시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이통장 영상회의를 9일 개최했다. 이번 영상회의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서면이나 동영상 송출로 대체해오던 이장회의의 전달력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추진됐다. 평균 나이 만64세의 조치원읍 이장 36명은 이번 영상회의를 위해 몇 주에 걸친 꾸준한 연습을 실시,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회의 시스템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설 명절을 맞아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선출된 김충식 이장협의회장과 이태환 시의회 의장, 서금택 시의원, 박용희 시의원이 참여해 설 인사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임재공 조치원읍장은 “이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로 온라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주위의 어렵게 지내는 이웃을 모두 함께 챙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이 봄철 산불조심 기간에 접어들면서 9일 연동면 산불진화대, 감시원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세종농협 연흥지점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대형현수막과 깃발을 들고 마을 주민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전달했다. 또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금지, 화기물 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 요령과 산불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 등도 안내했다. 황미라 면장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 오는 5월 15일까지 운영됨에 따라 해당기간 중 소각행위가 일체 금지된다”며 “봄철 건조한 날씨에는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동면에서도 이번 캠페인을 비롯해 사전계도, 단속강화, 합동점검 등을 통해 산불제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9일부터 23일까지 주민자치회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3명으로 공고일인 9일 이전 전동면에 주소를 둔 30대 이하 만 16∼39세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기존 위원 임기와 같이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전동면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1월 1일 출범해 현재 32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마을계획사업인 마을현황판 제작·설치사업,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전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주민총회를 통해 3개 마을사업을 확정·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관형 면장은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는 전동면의 주민 대표 기구인 만큼 30대 이하 위원 추가모집을 통해 더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이 지난 8일 공개추첨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29명과 예비후보자 25명을 선정했다.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간 진행돼, 35명 모집에 77명이 지원했다. 고운동은 공개추첨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원자 10여명이 관람한 가운데 추첨함에서 번호표를 꺼내는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이번 위원을 선정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주민참여 확산과 자치분권 실현을 이끌어 가는 주민 대표기구이며 소속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다. 김민예 고운동장은 “이번에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함께 지역문제 해소를 논의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풀뿌리민주주의 고운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제2기 소정면발전위원회 위촉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이 지난 8일 ‘제2기 소정면발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첫걸음을 뗐다. 제2기 소정면발전위원회는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위촉식에서 이병두 위원이 민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소정면은 신임 민간위원장 선출로 읍면동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한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병두 민간위원장은 “소정면 발전위원회 위원장직에 선출돼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소정면발전위원회가 읍면동 균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을재 공공위원장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시행중인 소정면에서는 균형발전과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화두”며 “발전위원회가 소정면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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