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이 값진 결실을 맺었다. 인천광역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에서 직업훈련을 마친 청년이 최근 민간기업 취업에 당당하게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서구에 위치한 인천시인재개발원 1층에 첫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를 열고 바리스타 교육부터 카페에서의 재활 훈련, 민간기업 취업 연계를 지속 추진한 이래 민간기업 취업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이번에 민간기업 전문기술직 품질보수팀)에 취업한 이00씨는“정신장애인에게 직업은 회복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데 좋은 기업에서 일하게 돼 기쁘다. 정신장애인도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군은 지난 2019년 시의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 후 시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2년 동안 경험을 쌓은 후, 민간기업 취업을 준비했다. 그를 고용한 플랜에이치 박경오 대표는 “그는 카페에서의 경험 덕분인지 직장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을 갖고 있었다. 본인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인천시와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 고용모델을 구축해, 관내 정신장애인의 취업을 5단계로 지원하고 있다. 1~2단계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취업동기 강화를 위한 직업체험프로그램 및 바리스타 양성교육 실시, 3단계에서는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2개소에서 2년 동안 직업재활 훈련의 기회 제공, 4~5단계에서는 바리스타로 2년간 훈련을 받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외부취업을 준비하며 발굴된 취업장으로 연계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현재 인천시청과 인천인재개발원 2곳에 카페를 운영, 총 10명의 정신장애인 바리스타들이 근무 중이다. 또 이번에 이군이 취업한 플랜에이치를 포함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5개 기업을 발굴해 취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직종의 취업기관을 발굴·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훈련 시스템 마련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극복에 앞장서며 다양한 취업장에 연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의 달 5월,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 음악으로 세계 춤 여행을 떠나요 [국회의정저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인천시립교향악단이 ‘가족음악회’를 선보인다. “세계의 춤곡들”이라는 부제로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 춤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정우 지휘자가 ‘가족음악회’의 객원 지휘를 맡는다. 그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국내외 오케스트라를 객원 지휘해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인천시립교향악단과의 호흡 또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인천시향은 올 한 해 동안 젊은 지휘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새로운 빛깔의 연주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봄의 소리’로 문을 연다. 뒤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강유경의 협연으로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과 사라사테의 ‘치고이너바이젠’을 연주한다. 바이올리니스트 강유경은 따뜻한 음색과 섬세한 해석력을 겸비한 연주자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최고연주자 과정에 재학 중이며 2019년 KBS한전음악콩쿠르에서 전체 대상을 수상하며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이후 드보르작의 대표적인 작품인 ‘슬라브 무곡 2번’과 러시아의 드넓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차이코프스키의 ‘폴로네이즈’가 연주된다. 뒤이어 연주되는 포레의 ‘파반느’는 이탈리아어인 ‘파포네’에서 온 말로 16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장중하고 위엄 있는 분위기의 춤곡이다. 포레의 우아한 감성이 더해져 함께 온 가족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보로딘의 대표적인 오페라 ‘이고르’ 중 가장 많이 연주되는 ‘폴레베치안의 춤’이 음악회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의 방문이 어려운 요즘, 클래식 춤곡으로 세계여행을 떠나보시기를 바란다. 더불어 로비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폴라로이드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도 진행되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음악회’은 객석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객석의 30%인 390여석만 예매 오픈 한다. 또한 입장 시 출입 확인 및 발열체크, 공연장 내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강화하며 공연장을 찾은 관객과 스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시, 전국 최초‘자활근로 카페사업장’ 공동브랜드화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내 자활근로 카페사업장 26개소에 대한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총26개 카페에 대해 현재 상표 등록이 진행 중인 인천시의 고유 자활브랜드인‘꿈이든’과 연계한‘꿈이든The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전체 카페사업장을 체인점화하는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시비 60백만원을 지원해 카페사업장 간판교체, 공동 유니폼 제작, 사업장별 컨설팅, 자활근로자에 대한 공동교육 등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5년간 150백만원의 시 자활기금을 투입해 노후 인테리어, 장비 등 개선과 컨설팅 등 운영지원을 지속한다. 또한, 커피재료나 장비 및 각종 기자재 등의 공동구매를 실시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전체 카페사업장에서 이용 가능한 쿠폰을 도입하는 등 공동 마케팅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박은 수거해 연수지역자활센터 등에 설치된 재활용 자활사업장에서 연필, 화분 등으로 제품화해 판매함으로써 매출증대는 물론‘친환경 도시 인천’조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 사업은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대규모 자활사업장 공동브랜화 사업이며 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자활카페의 홍보효과를 제고해 사업장 매출 증대와 자활참여자의 근무만족도 제고는 물론 인천자활사업 전반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사업장 임대 지원 등을 통한 신규‘꿈이든The카페’를 확충하는 한편 시설 개선 등 운영지원을 강화해 전국 최고의 지역특화 자활사업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시는 자활근로 참여자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고 자활근로의 경험을 살려 자립에 성공하실 수 있는 자활근로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자활카페 사업장 공동브랜드화 사업 등 지역특화 자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 인공지능 덕분에.방역 역할 톡톡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공지능 돌봄전화에게 코로나19 능동감시자를 상담하도록 맡겨 놀라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3월 4일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능동감시 대상자를 살피는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AI 돌봄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을 시작했다. 네이버가 개발한‘클로바 케어콜’은 AI가 일정한 시간마다 돌봄 대상 시민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 받는지 여부와 간단한 질문을 통해 상태를 분류하고 2시간 이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코로나19 방역을 돕고 있다. 부평구 보건소에서 우선 서비스 되고 있으며 부평구 지역 내 4천8백여 건의 상담을 대신 수행해 80여건의 발열 현상 등 유증상자를 조기 발견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었다. 보건소 담당자는 이상 증상 확인 건과 전화 미수신 건 등에 대해서만 직접 전화를 걸기 때문에 기존 업무량 대비 70% 이상의 경감 효과를 확인했다. 이 서비스는 96% 이상의 음성인식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 웬만한 사람보다 나은 음성인식 수준으로 대부분의 수신자들도 거부감이 없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박영애 부평구보건소장은 “1년이 넘는 코로나19 대응에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며“이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이 능동감시 업무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지영 인천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우리시에서 도입한 인공지능 기술로 피로도가 심한 보건소 직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다른 군·구에도 조속히 도입되어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 15개 구간지중화 사업 본격 시동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원도심 경관개선을 위해 군·구와 함께 중구 전동로 일원, 부평구 부평서초교 통학로 등 15구간, 총 10.1km에 대해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중화사업은 도로에 설치된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에는 총 5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국가와 시, 군·구에서 사업비의 50%를, 한전과 통신사가 나머지 50%를 부담해 진행한다. 올해 사업은 원도심 및 학교 주변 통학로 위주로 선정됐으며 2020년 8구간, 4.71km 보다 2배 이상 확대된 15구간, 10.1km이며 중구 전동로 일원, 남동구 백범로 일원, 서구 거북로 일원 등 원도심 지역 10구간, 미추홀구 주안초 일원, 부평구 부평서초교 일원, 옹진군 영흥초교 일원 등 학교 주변 5구간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의 특징은 전국에서 선정된 올해 사업 중 가장 긴 2.6km의 ‘백범로 만수주공사거리~간석오거리’ 구간이 선정된 것과, 올해 처음 시작된 국비 지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으로 부평서초교 통학로 부근 2구간이 선정되어 시와 구의 사업비 부담이 완화된 점이다. 보행공간에 설치된 전주와 어지럽게 얽힌 배전선로 및 통신선은 경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통행 불편 및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전선 지중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종선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지중화사업을 통해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원도심 경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 꾸준한 사업시행으로 학교주변과 원도심 지중화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7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2050 인천시 탄소중립 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과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자문위원으로는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 김정인 중앙대학교교수, 김태현 한양대학교 ERICA 교수, 김선교 한국과학기술평가연구원 연구원,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2022년 2월까지 10개월간 추진할 예정이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추가 상향 노력과 탈석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 세계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인천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영흥화력발전 조기감축 추진, 대체 신재생에너지 구축 등을 반영해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용역의 가장 큰 특징은 7분야별로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청년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포럼을 운영하며 분과별로 6회에 걸쳐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4월 중순에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해 2030년,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30.1%, 80.1%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여건 및 중·장기계획에 대해 최대한 감축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영흥화력발전의 연료전환 및 폐쇄시기를 3∼4년으로 앞당겨 조기감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2050 인천시 탄소중립 전략 수립”을 위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각 부서와의 업무협조 및 협업이 중요성을 당부했다. 또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0.1%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 영흥화력 조기폐쇄 유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은 금년 12월에는 2021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를 통해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분야 정보 공유 및 파트너쉽 제고를 할 예정이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은 2023년 12월에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캠페인, 홍보 등 다각적인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 5월에는 “COP28 인천 유치추진단”을 발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기온 상승으로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오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1시간 평균농도가 0.12ppm이상이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며 0.3ppm 이상이면 오존 경보가,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대전시는 시와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에 오존경보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전지역을 동부와 서부 2개 권역으로 나눠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시는 대기오염측정망 11개소를 통해 실시간 오존 농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된 농도는 에어코리아, 우리동네대기정보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언론사, 학교, 구청, 공공기관 등 2,100여개 기관에 팩스 안내 및 대기질 경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자에게 문자 안내, SNS와 대기오염전광판 등을 활용해 경보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문자서비스는 시 및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오존은 자동차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을 받아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 2차 오염물질로서 자극성 냄새와 산화력이 강하고 눈, 코, 호흡기 등을 자극한다. 고농도의 오존에 장시간 노출시에는 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바,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외출과 실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 특사경, 학교급식 부정 축산물 납품업체 4곳 적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7주간에 걸쳐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위반행위는 유통기한 거짓 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냉동육 냉장 판매 거래명세서 거짓 발급 생산 및 작업기록 서류 미작성이다. 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 시 원료육의 유통기한을 초과해서는 안되나, 단속결과 ㄱ업체는 원료육의 유통기한보다 4일을 초과해 표시한 제품을 인터넷으로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ㄴ업체는 보관기준이 냉장인 식육을 냉동으로 보관하다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식육의 종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영업장 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어 해당 축산물을 압류 조치했다. 또한, ㄷ업체는 냉동육을 해동해 냉장육인 것처럼 속이고 납품서에도 냉장육으로 거짓 표시해 학교에 식재료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ㄹ업체는 포장육을 생산·납품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을 일체 작성하고 있지 않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를 부적합하게 유통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데이트폭력, 스토킹행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4. 28부터 4. 30까지 3일간 여성폭력방지시설경찰청교육청자치구와 합동으로 대전역, 대전대학교, 은행동 등에서 전개하고 동시에 탐지장비를 이용한 화장실 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합동캠페인은 지난 4월 20일 제정.공포된‘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에 있어, 친밀한 관계에 의한 스토킹 범죄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실시하게 됐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성폭력피해자, 데이트 폭력·스토킹 피해자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대전센터’로 연락하면, 상담·보호·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은“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돈독히 해 폭력없는 세상, 여성이 안전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020년 특구별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대덕특구가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의 성장 및 육성내실화를 목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등 연구개발특구 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대덕특구와 함께 전북이 ‘우수’, 대구가 ‘보통’, 광주와 부산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들은 평가 지표였던 지자체 특구발전 기여도 및 지자체와 특구재단간 협업관련 우수사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1월말부터 평가에 만전을 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평가에서 대덕특구가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지자체의 재정지원, 특구펀드 출자금액, 특구기업 투자 측면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과학산업과 전체가 특구 전담조직으로써 지난해부터 구축한과학산업특별보좌관, 과학부시장제 등의 라인업과 잘 어우러져 체계적으로 운용됐으며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설립 노력을 통한 지역혁신생태계 기반 구축에 차별성을 둔 점이 ‘우수’ 등급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금번 평가 결과로 대덕특구는 내년에 특구내 기업 지원 사업비 등으로 약 6억원~7억원 정도를‘보통’ 등급의 특구보다 더 배분받게 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특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이기에 대전시 역시 대덕특구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해명실상부한 과학수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 스타트업파크 앵커건물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추진 중인 대전 스타트업파크 앵커건물 설계공모에 ㈜디앤비건축사사무소와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동제안한 ‘링크-업 큐브’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선정결과에 따르면, 당선작인 ‘링크-업 큐브’는 분절된 형태로 건물을 배치해 주변 지역 건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해 충분한 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했고 통합된 동선계획을 수립해 건물 효율성을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대전 스타트업파크 앵커건물의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을 얻었다. 이번 공모는 대전시가 대전 스타트업파크의 우수한 건축설계를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설계공모를 진행해 왔으며 공공건축가와 대전 스타트업파크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됐다. 286억원 규모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대전 스타트업파크 앵커건물은 300여명의 창업기업 입주공간, 200인 이상 규모의 다목적홀, 전시장 등의 다양한 창업 기반시설을 지하3층~지상4층의 규모로 올해 말 착공해 2023년 준공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대전 스타트업파크 앵커건물은 전국유일의 재도전 캠퍼스와 통합구축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술창업의 거점으로써 디지털 뉴딜의 선도적인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오는 5월까지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월 중순 기준으로 총 1만 1000여 건, 약 3억 4,5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일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발생하며 국세가 경정되어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울산시와 구·군에서는 매년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환급 추진에 힘써 왔으나 납세자의 관심부족이나 주소불명으로 안내를 받지 못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중 1만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이 6,700여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소액 미환급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로 간단하게 조회 후 환급신청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납부 시스템인 ‘위텍스‘ 나 ’정부24‘에서도 회원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며 미리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 발생 시 편리하게 환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세 미환급금이 많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등록 할 때,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때 환급계좌를 같이 등록하면 놓치지 않고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깜빡 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다양한 편의시책 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으로 납세자 친화적 세정행정 구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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