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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인천시, 정신장애인 편견 딛고 민간기업 취업 첫 성공
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이 값진 결실을 맺었다. 인천광역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에서 직업훈련을 마친 청년이 최근 민간기업 취업에 당당하게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서구에 위치한 인천시인재개발원 1층에 첫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를 열고 바리스타 교육부터 카페에서의 재활 훈련, 민간기업 취업 연계를 지속 추진한 이래 민간기업 취업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이번에 민간기업 전문기술직 품질보수팀)에 취업한 이00씨는“정신장애인에게 직업은 회복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데 좋은 기업에서 일하게 돼 기쁘다. 정신장애인도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군은 지난 2019년 시의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 후 시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2년 동안 경험을 쌓은 후, 민간기업 취업을 준비했다. 그를 고용한 플랜에이치 박경오 대표는 “그는 카페에서의 경험 덕분인지 직장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을 갖고 있었다. 본인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인천시와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 고용모델을 구축해, 관내 정신장애인의 취업을 5단계로 지원하고 있다. 1~2단계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취업동기 강화를 위한 직업체험프로그램 및 바리스타 양성교육 실시, 3단계에서는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2개소에서 2년 동안 직업재활 훈련의 기회 제공, 4~5단계에서는 바리스타로 2년간 훈련을 받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외부취업을 준비하며 발굴된 취업장으로 연계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현재 인천시청과 인천인재개발원 2곳에 카페를 운영, 총 10명의 정신장애인 바리스타들이 근무 중이다. 또 이번에 이군이 취업한 플랜에이치를 포함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5개 기업을 발굴해 취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직종의 취업기관을 발굴·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훈련 시스템 마련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극복에 앞장서며 다양한 취업장에 연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의 달 5월,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 음악으로 세계 춤 여행을 떠나요
가정의 달 5월,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 음악으로 세계 춤 여행을 떠나요 [국회의정저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인천시립교향악단이 ‘가족음악회’를 선보인다. “세계의 춤곡들”이라는 부제로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 춤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정우 지휘자가 ‘가족음악회’의 객원 지휘를 맡는다. 그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국내외 오케스트라를 객원 지휘해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인천시립교향악단과의 호흡 또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인천시향은 올 한 해 동안 젊은 지휘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새로운 빛깔의 연주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봄의 소리’로 문을 연다. 뒤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강유경의 협연으로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과 사라사테의 ‘치고이너바이젠’을 연주한다. 바이올리니스트 강유경은 따뜻한 음색과 섬세한 해석력을 겸비한 연주자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최고연주자 과정에 재학 중이며 2019년 KBS한전음악콩쿠르에서 전체 대상을 수상하며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이후 드보르작의 대표적인 작품인 ‘슬라브 무곡 2번’과 러시아의 드넓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차이코프스키의 ‘폴로네이즈’가 연주된다. 뒤이어 연주되는 포레의 ‘파반느’는 이탈리아어인 ‘파포네’에서 온 말로 16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장중하고 위엄 있는 분위기의 춤곡이다. 포레의 우아한 감성이 더해져 함께 온 가족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보로딘의 대표적인 오페라 ‘이고르’ 중 가장 많이 연주되는 ‘폴레베치안의 춤’이 음악회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의 방문이 어려운 요즘, 클래식 춤곡으로 세계여행을 떠나보시기를 바란다. 더불어 로비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폴라로이드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도 진행되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음악회’은 객석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객석의 30%인 390여석만 예매 오픈 한다. 또한 입장 시 출입 확인 및 발열체크, 공연장 내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강화하며 공연장을 찾은 관객과 스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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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2, 2021
“현장에 강한 정예소방인재 양성하겠다”
“현장에 강한 정예소방인재 양성하겠다” [국회의정저널] 제13대 광주소방학교장으로 구동욱 소방정이 22일 취임했다. 1999년 소방간부공채 10기로 소방에 입문한 구동욱 학교장은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팀장,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 장비팀장, 전라남도 장성소방서장 등을 역임했다. 구 학교장은 일선현장과 교육훈련기관 등을 두루 거치며 소방행정업무 전반에 탁월하다는 평가와 함께 합리적인 업무 추진, 온화한 성품으로 부하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구동욱 학교장은 “호남권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핵심인 광주소방학교장으로서 소통과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현장에 강한 정예 소방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광주시, 신양파크호텔 부지 매입한다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최근 개발논란에 휩싸인 무등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내고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매입키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2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무등산 난개발 방지와 관련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이병훈 국회의원,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임택 동구청장,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학 협의회’ 허민 공동대표, 박미정 광주시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 시장은 “최근 시민사회단체, 광주광역시의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정·학협의회는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 내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철회토록 하고 광주시가 이를 매입해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우리 시에 제안했다”며 “이번 결정은 지역사회 갈등과 논란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는 신양파크호텔 부지 공유화 범시민 운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천명하고 “광주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가 인정한 무등산의 생태·문화자원을 잘 보존해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무등산이 갖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매력을 브랜드화 해 국내는 물론 세계인이 즐겨 찾는 세계적 명소로 가꾸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어 “무등산을 그린뉴딜 생태도시의 전진기지로 삼고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공유화를 계기로 광주 도시경관 보존대책과 도시계획도 무등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발전시켜 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도 무등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공익성을 담보하는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하는 무등산 보전 원칙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정의로운 역사와 함께 했고 민주·인권의 광주정신이 살아 숨 쉬는 산이자, 차별없이 모두를 품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준 무등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시민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대전시, 코로나19 백신 첫 예방접종 대상자 확정
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오는 26일 코로나19 첫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대전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당초 계획이었던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가 아니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종사자·입소자 중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첫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2월 20일 기준으로 최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대상자를 확정한 결과, 전체 접종 대상자 9,873명 중 9,247명가 동의에 응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접종 대상자 6,076명 중 5,611명의 동의를 받았고 요양시설은 접종 대상자 3,797명 중 3.636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합계 93.6%/ 요양병원 92.7%, 요양시설 95.5% 접종 방법은 의료진이 상주하는 요양병원은 자체접종을 실시하고 요양시설은 시설별 협약을 맺은 촉탁의가 방문 접종하거나 보건소 방문팀이 방문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대전시는 오는 2월 24일까지 병·의원에 디지털 온도계, 응급의약품, 백신전용 냉장고 접종 준비 및 접종 후 관찰 공간, 응급대응체계 구비 여부를 현장 점검해 최종 위탁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상반응에 대비해 기관별로 응급대응체계를 구축, 특히 최대한 근처 종합병원의 협조를 구해 이상반응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에서는 2월 23일까지 백신 배분 계획을 수립해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일별 400개소에 백신을 공급키로 했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정부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2차 예방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대전시, 코로나우울 대응 위한 심리지원 강화
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우울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시민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이 정신건강 상담을 이용한 건은 43,953건으로 2019년 23,014건 비해 약 91%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감염병 재난상황 하에 대면상담은 감소한 반면 전화나 사이버, 문자 등을 통한 상담 비율이 높아졌으며 이 중 5,687건은 코로나19에 따른 심리지원 상담서비스에 해당됐다. 이 외에도,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 불안 및 우울 정신과적 증상 악화 등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시는 코로나우울 예방을 위해 고위험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비대면 심리지원 정보제공과 심리안정을 위한 물품지원, 정신건강의학과 및 트라우마센터 치료연계, 온라인 정신문화 공연, 캠페인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 또한, 대전시는 올해부터 기존의 코로나19 심리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코로나우울 등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사전예방 맞춤형 대상별 심리지원 제공 정신건강 환경조성 등 3대 전략 10대 과제 20개 세부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민간 분야의 협력을 통한 ‘대전형 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기능을 확대해,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위기개입시스템, 생명사랑협력기관, 응급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정신질환의 사전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코로나우울 예방 지지체계 마련, 고위험 극복 환경개선에 나선다. 마음건강을 위한 긍정적 극복 메시지 확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마음기상청’을 운영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서비스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정신건강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홈페이지 내에서 정신건강검사와 상담을 받고 필요시 자원 연계까지 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청년기 정신질환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년 마음건강센터도 4월중 설치해 본격 가동한다. 청년마음건강센터는 지역사회 청년 정신질환의 초기발견 및 발병 이전 단계의 예방, 마음건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조기중재센터로 청년 정신건강 지지체계를 구축한다. 대전시는 대상별·상황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코로나 우울 위험군 지지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치유·힐링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신건강전문가는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군 등에 심층상담 및 마음방역프로그램을 제공해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할 시 1인당 연간 3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상담전화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가능하며 특·광역시 중 선도적으로 연중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톡톡버스’를 운영해 심리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불안감 확산에 대한 객관적 현황과 정보를 심도있게 파악하고 심리지원 인력 확충 및 역량강화를 통해 체계적 심리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심리방역,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며 “정신건강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으며 올해는 강화된 대전형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 추진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민의 심리적 어려움을 줄이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허태정 시장,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 현안해결에 박차
허태정 시장,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 현안해결에 박차 [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시장은 22일 오전 국회를 찾아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건설 등 현안을 건의했다.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건설 사업은 대전시와 충청남·북도, 세종시가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조치원~청주공항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로 올해 상반기 확정예정인 국토교통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 계획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동·서해안 시대 교두보 마련을 위한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함께 건의했다.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충청권과 경북권을 연계하고 동서3축과 4축 사이 동서횡단 고속도로로서 지난해 충청권 행정협의회 및 충청권의 10개 지자체가 공동건의문을 작성,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금년도 상반기 고시 예정인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허태정 시장은 진선미 위원장을 면담하면서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임을 피력하는 한편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큰 틀에서 공공기관 이전절차에 대한 제도개선도 아울러 건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설치하는 기관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주택특별공급 혜택이 비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에도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어,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충청권의 인구와 자원에 대한 세종시로의 블랙홀 현상 차단을 위해 비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 ‘균형위의 이전 심의절차 마련’과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밖에, 혁신도시 지정관련 공공기관 이전 지속 추진과 대전의 도심융합특구지구 선정 등도 함께 건의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충청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교통·문화·관광·산업 등 지역 간 자원을 연계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인천항 물동량, 한·중간 해운규제 완화 시 긍정적 전망
인천항 물동량, 한·중간 해운규제 완화 시 긍정적 전망 [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2020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중국 카보타지 해제와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인천항 영향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항은 중국의 카보타지 해제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향후 카보타지 해제의 영향으로 발생 가능한 한·중 간의 해운규제 완화와 동북아 항로 재편 등은 인천항에서 직접 연계되는 항로 개설이 가능하게 해 한 단계 더 성장 가능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그동안 부산항을 이용하던 컨테이너 화물이 내륙운송 비용 상승에 따라 인천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인천항이 성장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한중항로 개설 노력 및 항로개방 영향 대응, 항만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신규 항로 개설, 항만배후 연계도로 조기 건설, 관련 업체와 단체 통합 화물유치단 구성, 인천항 이용 선하주 대상 인센티브 지원정책 지속 추진, 인천시 안전운임제 개선 모니터링 추진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카보타지는 자국의 연안운송산업 보호 및 안보 측면에서 영해 내 외국 선박의 운항을 규제하는 것으로 해양을 접한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는 카보타지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한 발전, 낮은 운영효율성, 높은 물류비용 등 자국 내 운송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어 카보타지 완화를 통해 이를 개선하기도 한다. 중국도 카보타지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상하이항을 환적중심 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 한해 외국적 선박의 연안운송을 허용했으며 이후 점차 다른 자유무역시범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카보타지의 완화 또는 해제는 통상적으로 인접해 있는 항만의 환적물동량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천항의 경우 환적화물이 전체 물동량 대비 1.1%에 불과해 그 영향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제 경쟁력의 차원에서 중국의 연안해운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한·중 간의 항로에 영향을 미쳐 인천-북중국 간의 신규 항로 개설의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신규 물동량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시행된 안전운임제로 인해 기존 부산항을 이용하던 수도권역의 컨테이너 화물들이 상승한 내륙운송 비용으로 인해 비교적 가까운 인천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 인천항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천항은 매년 평균 352천TEU 물동량이 유치 가능하며 보다 긍정적 전망에서는 평균 656천TEU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과 충남, 충북 일부, 강원권, 그리고 전북 일부 지역에서 수출입화물을 처리할 때 인천항이 부산항보다 비용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육상운송요금이 향후 더 증가하더라도 비용경쟁 우위지역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해상운송요금의 경우 요금 상승에 따라 민감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의 원양항로일수록 해상운송요금이 상승할수록 인천항의 우위지역은 더 협소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인천항의 운임이 부산항보다 서비스하는 항로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카보타지 해제와 안전운임제라는 이슈를 통해 살펴본 인천항은 내륙운임에 대한 경쟁여건이 좋아 화물유치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됐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항로 개설과 한·중 간의 해운자유화에 따른 규제완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인천연구원 김운수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인천항은 타 항만에 비해 적극적인 화물유치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배후지역의 지리적 우위의 영향을 받아 증가추세를 이어갔지만, 현재보다 점프업 단계를 위해서는 위 연구에서 분석되었던 강점을 이어갈 수 있는 대안의 발굴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인천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로 토지개발사업 활성화
지적확정측량 사진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문제점이 사전 해소돼 개발사업 활성화와 시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광역시는 2월 중순부터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5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9개 등 24개의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택지 및 산업단지 등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지적공부를 새로이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20여 개 지구 3,000천여㎡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반드시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간혹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과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 및 재시공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또는 정확한 토지경계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지구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자 또는 측량수행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사업지구 현장 방문, 관계법령 검토 등을 통해 경계 침범, 재시공, 계획 변경 등 공사 준공시점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전검토제는 시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청과 군·구 지적 소관청에서도 같이 운영된다. 구 지역의 경우 면적 1만㎡ 이하는 구에서 담당하고 1만㎡ 초과는 시 또는 경제청에서 담당한다. 군 지역의 경우는 면적 3만㎡ 이하는 군에서 담당하고 3만㎡ 초과는 시에서 담당한다. 사전검토제가 시행되면 지적확정측량시 예견되는 문제점이 사전에 해소돼 사업기간이 단축됨으로써 토지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확정측량 성과검사와 지적경계 등록이 신속·정확하게 이뤄져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시행으로 정확한 사업지구 지적경계를 확정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각종 토지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연안부두, 인천국제공항, 답동성당 등 인천의 명소, 합창으로 만나다.
연안부두, 인천국제공항, 답동성당 등 인천의 명소, 합창으로 만나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시립합창단에서 세계적 문화도시로 더욱 성장할 인천을 알리기 위한 합창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2월 24일 오후 2시 인천시립합창단과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인천을 찾지 못하는 예비 방문객들과 해외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각양각색의 아름다움을 품은 인천의 명소들을 인천시립합창단의 유려한 합창과 함께 담아 소개한다. 인천시립합창단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편곡과 녹음 및 영상촬영을 마쳤으며 12분에 달하는 뮤직비디오를 완성했다. 해질녘 노을이 인상적인 영종도 선녀바위를 배경으로 합창단원들의 모습이 드러나며 인천을 대표하는 최영섭 작곡가의 ‘그리운 금강산’이 울려 퍼진다. 1961년 분단의 아픔을 담아 작곡한 이 곡은 남북의 평화를 잇는 인천의 역할을 대변한다. 이어 인천을 상징하는 항구를 배경으로 1979년 김트리오가 부른 ‘연안부두’가 들려온다. 인천 연고의 스포츠팀 응원가로도 유명한 곡으로 탱고풍으로 편곡해 보다 깊은 감정을 더한다. 인천대교와 인천국제공항, 송도국제도시 등 활기차고 역동적인 인천의 모습을 펼쳐 보이며 부르는 ‘미래의 도시’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작곡된 곡이다.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인천의 가슴 벅찬 미래를 표현하고 있다. 영상의 마지막은 2013년 인천 정명 600년을 기념하며 만든 ‘인천아리랑’이 장식한다. 답동성당과 차이나타운, 개항장거리 등을 고즈넉이 담아내며 인천의 역사적 흔적과 감동의 순간을 합창으로 재탄생 시킨다. 인천시립합창단 김종현 예술감독은 “‘미래의 도시, 인천’ 뮤직비디오 제작은 음악도시 인천의 정체성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며 “이 영상이 인천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더 많은 사람들의 인천에 찾아와 이 도시의 매력을 알아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새로운 관광을 만들어 갈 인천관광 창업기업 모집
새로운 관광을 만들어 갈 인천관광 창업기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사업 발굴을 위해 ‘2021년 인천관광 스타트업’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관광산업이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올해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과 선정 규모를 확대해 진행 된다. 2월 22일부터 3월 30일 오후2시까지 ‘2021년 인천관광스타트업 공모’를 통해 총 12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3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및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공간,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사업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모집 분야는 예비 관광스타트업, 지역혁신 관광스타트업 및 지역상생 관광벤처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인천관광스타트업 공모 마감은 3월 30일 오후 2시이며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3월 10일 오후 3시에는 이벤터스에서 온라인 설명회가 진행되며 3월 15~26일에는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 설명회가 열린다. 박찬훈 시 문화관광국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반전의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스타트업을 발굴해 인천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천이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부평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사업, 7개월에 걸친 문화영향평가 심층평가 완료
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지난해 7월에 착수한 캠프마켓 내 신촌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가 2월 완료됐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신촌문화공원이 지역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2021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추진체계를 구축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며 본 사업을 꼼꼼하게 챙겼다. 문화영향평가는 2013년에‘문화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과 정책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캠프마켓 문화영향평가는 문화를 중요시하고 각종 정책을 문화화하기 위한 시의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성과이기도 하다. 문화영향평가는 크게 지자체 스스로 문화적 영향을 연구하는 ‘자체평가’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전문평가’로 나뉘며 전문평가는 또다시 평가의 심도에 따라 기본평가와 심층평가로 나뉜다. 특히 이번 인천시의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도 전체 31건의 문화영향평가 대상 중 오직 3곳에 해당하는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타 지역의 평가 유형보다 더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됐다. 이는 일제강점기와 미군 주둔 및 반환 등 역사적 의미와 향후 인접지역의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고유의 연구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캠프마켓에 대한 평가는 계획의 수립 후 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공원계획수립 이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본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역사적·문화적 영향을 검토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등 지역 문화와 어우러지는 사업 진행을 위해 인천시가 정책적으로 섬세하게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문화영향평가는 크게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등의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세부 지표로는 문화향유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관광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분류된다. 본 평가를 진행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본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공원조성에 따라 만들어지는 숲과 문화공간이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특색 있는 문화 공간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시민 문화 향유 공간으로서의 조성 가능성을 지닌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단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접근성과 더불어 인천시의 10개 군구 중에서 가장 많은 생활문화동아리를 가지고 있는 부평의 특성상 기존의 부평구 문화재단의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등과 연계해 마을단위 풍물단의 연습 발표무대나 시각 예술의 전시장 등 지역공동체들이 활동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본 사업의 전제가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시민참여의견과 전문가 의견에서 대상지의 역사적 가치와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개방적 공간과 환경성을 고려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군기지의 반환이라는 특수성, 조병창 등 문화유산의 역사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라는 배후시장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지역관광지로 발전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다만 문화향유와 공간 활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시민들의 참여 유도 등을 통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이전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표현 및 참여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인식이 조사되었으므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참여가능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점진적 참여권이 확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류윤기 시 부대이전개발과장은 “문화기본법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아직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서 평가 시점이 다소 빠르다는 평가단의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부터 문화에 초점을 맞춰 향후 발생될 부정적 영향을 해결해 캠프마켓을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숨어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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