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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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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1, 2021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해 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및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TV·라디오 등에 송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해 유튜브·SNS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가는 한편 KTX·SRT역,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1, 2021
환경부-건강보험공단, 환경보건 빅데이터 체계 구축한다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경과 건강보험 분야의 각종 자료를 연계해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5월 11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민 건강정보 자료에 지역단위 환경정보를 연계해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구축되는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해 국가·지역의 환경성질환 발생 예측 등 이상징후를 파악하는 환경보건 및 환경성질환 디지털 감시체계도 만든다. 아울러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 환경보건정책의 목표 설정 및 효과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과 건강 분야의 공공 자료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양기관이 힘을 합쳤다”며 “향후, 구축되는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경보건 감시체계 및 환경보건안정망을 구축하고 사전예방적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순애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환경부와 함께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해 환경 위험요인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환경성 질환에 대한 감시체계를 공동 운영해 국민건강알람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대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전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1, 2021
올해 공무원 미술전, 온라인 전시회 첫 개최
공무원 미술전 포스터(안) [국회의정저널]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 미술전을 온라인 전시회로 개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 공무원 미술전’을 처음으로 온라인 전시회로 개최하고 이를 위한 작품 공모를 6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참가대상은 전·현직 공무원과 무기계약 및 기간제 직원으로 한글서예·한문서예·문인화·한국화·서양화·사진·공예 등 총 7개 부문을 모집한다. 작품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는 생활환경과 정보기술에 익숙한 새천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전시회로 개최한다. 코로나19 대응 장기화로 인한 공직사회 피로감 해소와 개인의 창의성 증진을 통한 정부 생산성 향상이 목적이다. 전시된 작품은 차후 복지시설 등에 기증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무원의 사회적 역할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가치 정립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12월 공무원 미술전 수상작 전부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과 교정시설 등 50개 기관에 기증한 바 있다. 공무원 후생복지담당 박지현 사무관은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예술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공직 내·외를 아울러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품에 대한 시상은 오는 8월 중 우수작 50점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작품 규격 및 접수 관련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1, 2021
“첫 만남은 달라도, 함께 걸어갈 우리 가족”
입양의 날 기념식 및 주간행사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1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건전한 입양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와 함께 ‘제16회 입양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양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유공자에 대한 수여식으로 간소하게 진행하는 대신, 온라인 생중계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활용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며 입양의 날에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을 입양주간으로 해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공모전과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이번 기념식에서 포상을 받는 유공자는 총 14명이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대한사회복지회 소속 위탁모 김영분 님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위탁모로서 17년간 총 47명의 아동을 보살폈으며 특히 심장질환, 발달지연 등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아동을 사랑으로 돌보며 아동이 건강한 모습으로 양부모를 만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아동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됐다. 대통령 표창 수상 단체인 이든아이빌은 1950년부터 유기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 약 900여명의 국내·외 입양을 통해 아동이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고 예비입양가정 대상 양육 교육 실시 및 입양 후 입양가정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됐다. 그 외 건전한 입양문화 발전과 입양인식 개선 등에 노력한 바가 인정되어 김향은 고신대학교 교수 등 4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종교인·교수·경찰·간호사·해외입양인 출신 상담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 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차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입양에 대한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유공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간영역에서 이렇게 노력해주시는 만큼 정부는 입양 각 계에 계신 여러 분들의 말씀을 골고루 청취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체계 개편의 첫 단계로 먼저 오는 6월 30일부터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을 의뢰하기 위한 창구가 입양기관에서 시·군·구 지자체로 변경된다. 현재는 친생부모가 입양기관을 방문해 원가정양육을 위한 상담을 받은 후 입양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가 개시되고 있으나, 작년 말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6월 30일부터는 시·군·구에서 친생부모에게 원가정양육 상담 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아동 최선의 보호조치를 결정해야 입양 절차가 개시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차관은 “아동이 중심이 되는 입양체계 구축을 위해 입양부모로 해금 입양을 충분히 숙고해 결정하게 하고 아동과 예비양부모 간 결연 및 입양 전제위탁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법원 허가 절차 이전 단계에서의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입양법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1, 2021
65세에서 69세 대상자 예약 첫날 21% 넘게 사전 예약
최근 2주간 감염경로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5~69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첫날, 대상자의 21.4%인 63.9만명이 예약을 완료했으며 이는 70~74세의 사전예약 첫날 예약률 보다 높다고 밝혔다. 지난 주 6일부터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는 70~74세는 어제 가장 많은 예약으로 총 85.4만명이 예약을 완료했고 6월 3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사전예약 대상자가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보다 더 원활한 예약을 위해 24시간 이용 가능한 온라인을 통해 예약해 주시기를 요청했다. 자녀 등이 대신 예약해 드릴 경우 예약을 진행하는 자녀 등의 본인인증만으로 대리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접종기관은 지정 병의원 중 주소지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해 접종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백신 도입과 관련해, 개별 계약 된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이 예정대로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분 중 총 287.4만 회분이 도입 완료되고 나머지 412.6만회분도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추가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상황은 다음과 같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분석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1주일간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은 15.9% 이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176건의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어 ’2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변이바이러스는 총 808건이다. 바이러스 유형별 누적 현황은 영국 변이 705건,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93건, 브라질 변이 10건이다. 신규 176명에 대한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해외유입 35명은 검역단계, 자가격리 단계에서 확인됐으며 국내발생 141명은 집단사례 관련, 개별사례에서 각각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변이확정사례는 808명이며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례는 1,089명으로 총 1,897명의 국내 주요 변이바이러스 사례를 확인했다. 추가로 그 외 기타 변이바이러스는 캘리포니아 490건, 인도 58건, 뉴욕 13건, 영국/나이지리아 9건, 필리핀 6건으로 현재까지 총 576건을 확인했다. 한편 최근 울산광역시 및 경기 부천시 등 지역사회에서 변이바이러스 집단 감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된 지역사회의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에서 2월 초 발생한 집단사례에서 영국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된 이후 유행이 울산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업장 및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의 다양한 시설에서 감염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발생한 집단사례와 관련해, 4월 말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학교 등으로 추가 전파가 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당 지역의 발생 유행이 정점을 지나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산발적인 집단발생이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앙-지자체 간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적시 상황평가 및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관련 지자체 및 부처와 협력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점검, 선제적 검사 대상 확대, 접촉자 관리 강화, 학교,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시설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변이바이러스 방역관리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 입국한 인도 재외국민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및 격리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지난주 5월 4일부터 총 3차에 걸쳐서 인도 재외국민 총 540명이 입국했으며 현재까지 검역단계에서 6명, 시설 내 격리단계에서 10명으로 총 16명이 확진됐다. 이 중 임시생활시설 격리 7일이 경과한 1차 입국자의 경우, 시설 퇴소 전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된 167명은 자가격리로 전환되어 격리해제 전에 한 번 더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차·3차 입국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7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며 1차 입국자와 동일하게 검사 등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현재까지 재외국민에 대한 변이바이러스 검사 결과, 1명의 인도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정부는 인도 내 환자 급증, 국내 유입 증가 등에 따라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전파 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인도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가정 내 어르신이 계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대로 차질 없이 접종하실 수 있도록 접종 전 예약 확인, 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 등을 잘 이행해, 가족 모두가 안전한 5월을 지내도록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1, 2021
최저임금위원회 제12대 위원 위촉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위원 27명 중 임기가 만료되는 25명이 대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차 전원회의에 이어 오는 5월 18일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위촉장이 전수될 예정이며 공익위원 중 위원장을 선출하고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1, 2021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챌린지’문화운동 동참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챌린지’문화운동 동참 [국회의정저널]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쓰레기를 줄여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고고챌린지’ 문화운동에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 4일 환경부에서 시작된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문화 운동인 ‘고고챌린지’는, 여러 기관과 인사들의 연계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창원 한성대학교 총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김 청장은 해양쓰레기를 줄여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실천문구 “해양쓰레기는 가고 깨끗한 바다는 오고”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며 그 의지를 다졌다. 또, 이달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이 문구를 활용해 일반 시민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해양쓰레기 줄이기 문화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환경보호에 앞장서자는 좋은 취지의 문화운동에 지명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국민 모두가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김 청장은 다음 ‘고고챌린지’ 참여자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포스코건설 한성희 사장과 국립공원공단 송형근 이사장을 지명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1, 2021
국세청,‘국민정책참여단’발족
국세청,‘국민정책참여단’발족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11일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대표하는 ‘국민정책참여단’을 발족했다. 발대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부기관 최초로 가상스튜디오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합동 발대식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분산 운영해왔던 국민참여 단체를 통합·개편해 국민참여단을 신설했고 총 1,135명을 참여단원으로 선발했다. 정책참여단은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있게 구성됐으며 세무대리인, 유관기관·직능단체 관계자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어, 실질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직접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참여단은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납세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 신설되는 ‘국민참여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민이 국세청의 혁신 노력을 체감할 수 있다”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참여가 지속적·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참여정책을 내실있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1, 2021
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5월 시행
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5월 시행 [국회의정저널]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공포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지난 달 29일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됨으로써 9년만에 입법화 된 법률로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으며 앞으로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새롭게 신설되는 공직자의 법적 의무인만큼 시행령에 위임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기관 등 구체적 사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5월부터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전체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TV, 라디오,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국민분들도 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해 법 제정에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 법을 통해 공직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심적인 갈등이나 불필요한 오해 소지 없이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겐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의 발판이 되도록 제도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1, 2021
국립공원공단, 국내 미기록종 흰꼬리유리딱새 첫 확인
흰꼬리유리딱새 분포지역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물자원 조사 중에 그동안 국내에 기록이 없었던 미기록종 ‘흰꼬리유리딱새’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흰꼬리유리딱새는 크기 17~19cm의 솔딱새과의 소형 조류로 인도 북동부에서 중국 중부, 미얀마 남부, 말레이시아 반도, 인도차이나반도 중부, 대만, 하이난섬 등에서 서식하는 텃새다. 주로 빽빽한 상록활엽수림에 서식하며 곤충, 나무딸기류 등을 먹는다. 4월부터 6월까지 번식하며 지면에서 가까운 관목이나 암반 아래에 풀과 진흙 등을 이용해 컵 모양의 둥지를 짓는다. 이번에 관찰된 흰꼬리유리딱새는 1개체로 4월 20일 조류연구센터 조사 중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위치한 암동마을에서 발견됐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된 흰꼬리유리딱새가 기존 분포지에서 벗어난 ‘길 잃은 새’로 판단했다. 국립공원공단 조류연구센터는 2003년부터 홍도에서 철새 이동 및 개체군 장기 변화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흑산도는 2010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조류연구센터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번 ‘흰꼬리유리딱새’를 포함해 긴다리사막딱새 등 총 25종의 국내 미기록종 조류를 찾아냈다. 최승운 국립공원연구원장은 “동아시아 철새 이동에 있어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홍도 지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며 “국립공원의 철새 중간 기착지 관리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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