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Thursday, May 18, 2021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ALABAMA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More News
-
May. 13, 2021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공고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5월 13일에 공고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종합감사 내실화, 사학혁신 추진, 사학비리 척결 등의 각종 정책과 연계해, 대학 현장에서의 사학혁신 사례를 육성·지원한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대학 5개를 선정해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대학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천하면 정부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우선,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는 필수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 확보’의 핵심으로 제시한 4개 영역을 모두 추진하되,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해 추진하면 된다. 필수 과제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므로 ‘회계 투명성 확보’를 필수로 추진하도록 했으며 대학의 여건 및 의지에 따른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선택과제를 허용하되, 이사회 운영, 교직원 인사, 감사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예시과제를 제시해 대학이 과제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예시과제에는 재정위원회 운영, 이사회 참관, 적립금 공개 강화, 회계 전문인력 채용, 내부 회계감사 체제 구축 등 국립대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과제들을 다수 포함해 사학의 공공성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견인하고자 했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하고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혁신사례는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법제화로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법인·대학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누리집에 탑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6월 15일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는 사업 안내와 홍보를 위해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2주간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대학이 도출한 성과를 정부가 다시 제도화·법제화함으로써 사학과 정부가 함께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밝히며 “이 사업을 통해 사학의 회계 투명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이 향상되고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가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3, 2021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계약 투명성 개선 노력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계약·사업관리 업무 조사·점검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금번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를 계속하고 발굴된 제도개선사항을 집중점검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부 조사계획에 따르면, 기관에 대한 경고가 요구되는 사안은 환경부가 직접 감사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자체감사 후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해 감사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감사 내용 및 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이외 공공기관에도 금번 제도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종합감사·특정감사 과정에서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3, 2021
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
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 조사를 통해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7개 품목, 132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제품 132개 중 19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고 3개 제품은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팅제류 5개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이 최대 53mg/kg, 미용 접착제 4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대 406mg/kg이 각각 검출됐다. 또한, 접착제와 방향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최대 13배 초과했고 문신용 염료 1개 제품은 구리의 안전기준을 97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110개 위반제품은 살균제, 세정제, 방향제, 초 등으로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경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부터 불법 ‘살균·소독제’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총 17개의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은 살균제와 승인받지 않은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을 적발해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들 위반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로 엄단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3, 2021
60세 이상 국민들께 예방접종은“ 건강지킴이 ”이다.
60세 이상 국민들께 예방접종은“ 건강지킴이 ”이다.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6일 70~74세, 10일 65∼69세 대상 예방접종 사전예약에 이어 60~64세 사전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60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는 70~74세는 어제까지 110.1만명이, 65∼69세는 114.9만명이 예약을 완료했다.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교사 및 돌봄 인력도 오늘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60세 이상 사전예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콜센터로 전화예약이 몰릴 경우 일시적으로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24시간 예약이 가능한 온라인 예약을 권장했다. 온라인을 통한 예약은 예약인의 인증만으로 대리예약이 가능하므로 가족들이 사전예약 등 접종일정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접종이 가능하므로 더 편리한 곳, 더 가까운 곳을 선택해 사전예약을 한 후 접종을 받으시면 된다.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을 위해 지역예방접종센터 2곳이 오늘 추가 개소해 총 263개소가 운영된다. 5월 12일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 5월 13일 코백스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되어 5월 13일 기준 총 583만 회분이 도입됐다. 향후 상반기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 14일 59.7만 회분 공급을 시작으로 6월 첫째 주까지 723만 회분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화이자 백신도 412.6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6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0대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발생의 26.9% 수준이나 사망자는 95%를 상회하며 치명률도 5.20%로 전체 치명률 1.46%보다 훨씬 높다. 국내 60세 이상 대상 백신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9.5% 이상의 높은 감염 예방효과가 확인됐으며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을 낮추는 사망예방 효과는 100%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60세 이상의 이상 반응 신고율은 0.2%로 비교적 낮고 신고된 이상반응 사례들도 92% 이상이 발열,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160개국 이상이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들의 이상반응 신고율도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며 현재까지 신고된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들도 전문가의 심층 조사 결과 예방접종보다는 기저질환 등 다른 사유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반응 관련 보상에 있어서도 인과성 여부에 따라 구분 된 촘촘한 지원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상하고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며 인과성이 불인정 되는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정은경 단장은 60대 이상 국민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 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60대 이상 국민들께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3, 2021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능력중심 인사체계 기반을 마련한 사례를 공유한다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노사발전재단은 5월 13일 오후 2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21년 ‘제2차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 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일터혁신의 확산·전파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분석 및 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장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오프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인사노무혁신’을 주제로 임금 및 평가체계 개선 영역의 컨설팅 사례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사례인 인천참사랑병원은 정신재활, 인지재활 클리닉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 전문 병원이다.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는 병원 특성상 직급체계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해 직무평가를 실시, 4개의 직무평가등급을 설정하고 등급 기준 내 기본급을 범위 직무급으로 설계해 매년 단계적 상승 기준을 마련했으며 성과목표 달성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컨설팅 진행 중 HR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전 직원들이 직무/직급, 성과관리, 보상관리, 노사협의회 운영방안 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제도 설계 및 운영 주체로 참여해, 컨설팅 결과에 대한 현장 적용이 쉬웠다. 두 번째 사례인 ㈜청인은 포스코의 대기 및 수질 관련 설비를 전문적으로 위탁관리하는 환경설비 전문업체로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수, 폐산, 폐기물 등 각종 오염물질의 정화 및 재생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체계적인 기술서비스와 친환경적인 설비 설계 기술, 운영 기술을 가진 우수기업이다.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근태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되던 직능급을 직무별 숙련수준 평가 결과를 반영해 실질적인 직능급으로 개선했으며 숙련 수준을 지속해서 향상시키기 위해 숙련기반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숙련수준 평가 및 진단 결과를 직능급, 승진, 교육에 연계, 근로자의 동기부여 향상에 기여했다. 사례발표에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각 사례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사례기업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른 기업에 적용 가능한 모델화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토론자로는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정승국 중앙승가대학교 교수가 참여했으며 온라인 중계를 통해 ‘21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장과 컨설턴트, 전문가 100여명이 함께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기업 성장의 한계, 자동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문화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HR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과창출 및 우수 인재 유치, 유지를 위해서 능력에 따른 평가와 보상체계 수립은 필수이며 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합리적인 인사관리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 모델화 및 확산 전파를 위해 사례 공유 포럼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6월 10일에는 ‘일터혁신-스마트공장 연계’를 주제로‘제3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3, 2021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 장치 해체 후 작업 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시저형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가이드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는 모두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작업하다 작업대가 과상승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해 배관 작업, 천장 평탄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불시에 상승해 작업대 난간과 배관 또는 천장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으며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작업 편의상 해체한 후 작업을 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방호장치 설치, 작업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인해 66명이 사망했으며 올해에도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임 유형의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 임대업체 등에 사고사례 및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방법을 안내·배포하는 한편 앞으로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 감지, 작업대 조정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에서 되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해 사용 중 안전장치의 유지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100대 건설업체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과상승을 감지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선도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소작업대 보유자가 위와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해 단기간에 개선을 유도한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기계기구 사용 시 정해진 작업방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기계기구는 언제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히며 “높고 좁은 위험 장소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작업 전 과상승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3, 2021
산업부, 통상지원 현장 소통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3일 KOTRA,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내 화학·플라스틱 업계 통상업무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한 ‘2021년도 2차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4월 22일 철강·금속업계 대상 1차 설명회에 이어 개최되는 설명회로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진행됐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향후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화학·플라스틱 업계를 대상으로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주요국 화학·플라스틱 수입규제 동향 FTA활용방안 등을 일괄해 설명했다. 인하대학교 정인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미·중 통상분쟁 동향 및 전망, 무역과 환경이슈 등을 발표했다. 양서연 KPMG 회계사는 전세계 플라스틱 수입규제 전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고 KOTRA에서는 중국의 플라스틱 제한 정책 현지동향 및 우리 기업 대응전략 등을 공유했다. 또한, 산업부는 최신 FTA 뉴스와 수출지원사업 정보제공, FTA 종합지원센터 원산지 관리 컨설팅 등 각종 FTA 활용지원 정책과 플라스틱 업체 무역피해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등을 안내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행사 종료 후 한국산 PET시트에 대한 미국 반덤핑 수입 규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진영케미칼도 방문해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실장은 “그간 플라스틱 업체들이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로 인해 관세부담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및 업종 간 수입규제 노하우 공유, 컨설팅 연계지원 등을 통해 플라스틱 업체의 수입규제 대응과 관련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3, 2021
자전거 탈 때는 안전모 꼭,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춤
자전거 탈 때는 안전모 꼭,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화창한 날씨에 자전거를 이용한 야외활동이 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총 40,744건이며 42,99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5월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4명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를 연령대로 분석해보면, 50세 이하의 연령대별 사고 건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전체 사고의 절반 정도가 51세 이상에서 발생했다. 주요 사고 발생 시간대는 오전에는 8시에서 10시 사이, 오후에는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자전거로 남에게 피해를 준 가해운전과 피해를 입은 피해운전으로 나뉘어 진다.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중 가해운전의 비율은 39.4%이며 피해를 입은 비율은 60.6%이다. 이중, 가해운전 사고를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10건 중 7건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앙선 침범 8.6%, 신호위반 7.5% 순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는 탈 때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없는 곳이라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 등을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 주행 도로에서는 잠시라도 주정차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운전자가 노출되어 있어 사고 시 위험하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려면, 타기 전 자전거 브레이크의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은 위험하니 금해야 한다.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자전거를 타지 않아야 한다.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는 어둠 속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조등과 미등, 후미등 및 빛을 반사하는 야광제품을 장착 후 이용해야 한다. 특히 앞 사람과의 경쟁 등으로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차량이나 다른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자전거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앞사람과 뒷사람 모두에게 수신호와 음성으로 알려준 후 전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앞지른다. 자전거를 탈 때는 차량이나 다른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자전거로 도심을 다닐 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각종 경계턱과 울퉁불퉁한 도로 위 요철 구조물, 차량진입 금지봉, 입간판 등 광고물로 위험할 수 있으니 도로의 상태를 잘 살피도록 한다. 아울러 자전거로 장거리를 다닐 때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주행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임경숙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 “요즘은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시기로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전거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3, 2021
정부세종 신청사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기존 정부세종청사 명칭현황 및 신청사 위치도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내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정부세종 신청사’ 명칭을 짓기 위해 5월14일부터 5월27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사업’의 일환으로 세종시에 정부청사를 건립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014년 정부세종청사 준공 이후 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청사 부족 해소를 위해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다. 15개의 건물이 연결된 기존청사 명칭은 ‘정부세종청사 1동~15동’ 으로 제정했고 이와 2.5㎞ 떨어져서 별동으로 위치한 2개 동은 ‘정부세종2청사 16~17동’으로 제정해 사용 중에 있다. 신청사 명칭은 기존청사 단지 중앙에 위치한 신청사의 공간적 특성과 청사 추가 건립 등 장래 확장성을 고려해 새로운 명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신청사 명칭 공모는 공무원만의 청사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청사의 가치를 담고 모든 국민이 부르기 쉽고 알기 쉬운 이름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전문가와 입주기관 등으로 부터 다양한 명칭안을 제안받아‘정부세종 신청사 명칭제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명칭안 4개를 선별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선별한 명칭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와 함께 이 외의 참신한 다른 명칭도 제안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정책참여 ’ 설문참여’메뉴를 통해 5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14일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적극적인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자 추첨을 통해 소정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추첨자와 설문조사 결과는 6월초에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설문참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는 정부와 국민이 만나는 대표적 소통 공간이다”며 “청사를 가장 잘 표현하고 누구에게나 친숙하게 기억될 수 있는 이름이 붙여질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3, 2021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12건 적발,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231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2건의 단속·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가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직접적인 행·재정적 처분 없이 현장계도를 한 사례는 총 1,37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일제단속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조폐공사·코나아이·대구은행·광주은행 등 민간위탁업체 직원이 참여한 총 1,158명의 민관 합동단속반이 편성됐다. 합동단속반은 총 21만여 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일제단속 기간 중 각 지자체별로 주민신고센터를 가동해 주민신고도 접수 받았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업체는 ‘이상거래 방지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민·관 협력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총 112건의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권방 등 제한업종 사용 14건, 결제거부 5건, 기타 16건 등이 단속·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정으로 사용된 지역사랑상품권 유형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이 59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고 모바일형 37건, 카드형 16건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109건인데 반해, 결제금액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3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을 통해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등록정지 11곳, 시정명령 28곳 등이 행정처분 됐다. 이와 함께 1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7천2백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63곳에 대해서는 총 5천506만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 특히 A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반행위의 심각성이 높고 추가 위반행위가 우려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지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 번째,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지류형 상품권이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 및 조폐공사와 함께 지류형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단속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을 카드형 혹은 모바일형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카드형·모바일형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위탁업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거래 방지시스템 운영실태를 추가로 점검하고 우수사례에 대해 상호 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 번째, 선할인형 지역사랑상품권보다 캐시백형 상품권이 부정유통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즉각적인 사용과 추가적 소비 유발에도 장점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캐시백형 상품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이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내년 이후에도 반기별로 계속해서 일제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일제단속 과정에서 다수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1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향후, 단순 부주의 등에 의한 경우 과태료 부과수준 일부를 하향 조정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와 부당이익이 큰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단속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