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설 연휴 특별 교통 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연휴기간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최근 5년간 통계를 분석해 서평택 분기점 주변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30개소 구간을 선정하고 이 구간에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교통사고 위험 시간대와 장소에 가시적인 순찰을 반복하고 이동식 무인 단속 장비 66대를 상습 과속 구간에 배치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며아울러 요금소 구간에 정체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고속도로 유입을 조절하면서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과 더불어 탑승자 안전띠 착용 여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등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상습 정체 구간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도로공사와 협조해 영업소 진입 차량을 조절함과 동시에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해 국도와 지방도 우회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 그간 시민 공익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끼어들기와 같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얌체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가장 많았던 위반항목은 갓길통행으로 전체 신고의 41.8%를 차지했고 이외 지정차로 위반, 끼어들기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평소보다 설 연휴 동안에 전체 공익신고 건수는 감소했다에도 갓길통행과 끼어들기 신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얌체 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컸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보인다.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은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캠코더와 드론을 활용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단속용 드론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정체 등으로 순찰차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 활용될 예정으로 연휴 기간 포함 5일 동안 교통량 집중 구간에 투입된다. 또한,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사업자 등의 사전 협조로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공익 신고토록 했다.
by 편집국소방청,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한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주택화재 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현재의 50%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화재 중 주택화재는 28% 정도지만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 중 55%나 차지했다. 이에 소방청은 2024년까지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현재의 50%까지 줄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대응 및 예방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주택 종류별 사망자 발생 빈도, 건축환경, 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화재발생 요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맞춤형 현장대응과 국민생활 밀착형 교육·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그간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을 위주로 이루어졌던 합동점검을 주택분야에도 확대한다. 건축·전기·가스 등 전문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분야별 합동점검을 하면서 화재안전종합 컨설팅도 실시한다. 또한 예방업무와 화재진압 경험이 많은 퇴직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위주로 우리동네 화재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지속적인 화재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주택의 배전반이나 천장 속 등 보이지 않는 전기배선에 대한 과열과 누전 상태에 대해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해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다가구주택부터 시작해 단독주택까지 점차 확대해 화재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소방차 진입이나 소방용수 공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지대나 주택밀집지역 등에 대한 화재안전을 집중 관리한다. 다음 달까지 고지대 등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 보급과 대피요령 등 화재 초기대응사항 교육을 우선 실시한다. 또한 재개발예정지 등 화재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순찰기능을 강화한다. 그리고 주택화재 중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단독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특화된 현장대응기법을 고도화한다. 또한 화재진압대원 중 일부를 인명구조 전담자로 지정해 기존의 구조대원 외에도 인명구조 업무를 담당하게 해 인명구조 중심의 현장활동 기반을 확장한다. 그리고 주택별 구조와 특성에 따라 화재진압방법, 방수기법 등 맞춤형 현장대응기법을 적용하고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 소방차 진입여건이나 재난약자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화재진압 시 신속하게 대처한다. 소규모 주택의 특성상 진입로 확보가 어렵고 노후시설의 경우 붕괴 우려도 있어 원거리에서 효율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한 진압장비인 소화탄의 상용화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지난 4일 광주의 한 주택에서 고령인 집주인이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 냄비를 올려둔 채 잠이 든 사이 불이 났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가 보급한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소방대가 초기 진화를 마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초기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에 중요한 시설로 소방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위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발적인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로 지정해 화재경보기 설치효과 사례를 홍보영상 및 TV 광고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화재경보기 설치와 노후 화재경보기 교체 등과 관련해 설치기준, 방법 등을 쉽게 설명한 시청각 교육자료를 통해 비대면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주택 중 65%를 차지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시설 관계법령 개정 전까지는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특성,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먼저 제정해 공동주택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화재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화재안전기반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국민들께서도 생활 속에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는 등 화재예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말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앞서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전해철 장관은 예방접종센터 시설 현장점검에 앞서 광주시 예방접종 시행추진단 및 호남권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해철 장관은 간담회에서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를 비롯한 중앙 예방접종센터 및 3개 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설치될 시군구 접종센터의 표준모델로서 전국 백신 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자체도 접종되는 백신의 종류가 다양하고 접종 방법도 각기 달라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사전에 접종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 제품별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고 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빈틈없이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실제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예진·접종·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현장에서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전 과정과 의료인력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해철 장관은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이 보급되어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접종 현장에서 의료인력과 관련 시설을 준비하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짧은 기간 국민의 70% 이상이 여러 종류의 백신을 접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국가적 과제이므로 지역 현장에서도 백신 접종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이며 경찰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사기죄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핵심사항으로 사기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서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이다. 특별단속 운영은 경찰청 및 각 시·도경찰청에 전담반을 두고 시·도 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와 경찰서 전문 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 경찰청 등 범죄수익추적팀을 수사활동 전반에 투입해 사기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경찰청은 ‘수사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라며 강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by 편집국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계획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은 방송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 및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다. 올해 방송대상에는 기존 ‘사회 통합’ 부문과 ‘문화 다양성’ 부문을 ‘사회·문화 발전’ 부문으로 통합하고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활성화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웹·앱 콘텐츠’ 부문을 신설해 방송대상의 기본 취지를 충실히 살리고자 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방송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도 공로상을 추가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에는 방송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평가단을 운영해 심사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 응모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방송사 등은 2021월 2일 9.부터 4. 1.까지 출품서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등기우편발송(3.30. 소인까지 유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응모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출범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9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점기술 선정과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해‘민관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출범식을 갖고 1년여 간의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혁신적 기술을 발굴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유지영 LG화학 부사장 겸 최고기술책임자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관계부처 등 총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획위 산하에는 장기탄소중립발전전략의 부문별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산업, 수송·교통, 도시국토·ICT, 환경 분과위원회를 1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2월 중 구성해, 기술발굴, 분석 및 로드맵 작성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업계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산업기술진흥협회 주도로 탄소중립 기업 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획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탄소중립에 기여할 중점기술 발굴·선정하는데 주력하고 연말까지 탄소중립 기술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로드맵은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밑그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기획위 출범식에는 공동위원장, 기획위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50 탄소중립 발전전략을 공유하고 중점기술 선정방안과 기술 로드맵의 수립계획을 논의했다. 유지영 공동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므로 핵심기술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음”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소재·부품·장비 육성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이 적극 협업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하기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코로나19로 한국에 못 갔지만, 재외한국문화원에서 설날 풍습 즐겨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우리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해 24개국 27개 재외한국문화원에서 한국의 설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문홍은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각 재외문화원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해 떡국, 윷놀이 등 전통놀이, 세배, 새해 덕담 등 한국의 설날 풍습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현지 코로나 상황에 맞춰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병행해 운영한다. 특히 최근 들어 재외한국문화원은 한국 웹툰과 동화 등을 활용해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케이팝 가수나 배우 등 유명인과 함께하는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 이들은 현지인에게 좀 더 새롭고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캐나다한국문화원에서는 코로나19로 중단된 한식 연수회를 대체해 대사관 관저 요리사의 한식 조리법을 만화형식으로 소개하는 ‘한식 웹툰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설날을 계기로 설 명절 음식 만들기 웹툰을 제작해 소개할 예정이다. 주뉴욕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의 설날을 주제로 동화구연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의 설 문화를 소개하고 동화책에서 나오는 ‘떡국’, ‘세배’, ‘새해’와 같은 설날 관련 한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주벨기에한국문화원에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한국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래동화관’을 연다. 지난 1월, 홍길동전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 상영한 데 이어 설날을 계기로 제주도 기원의 전래동화인 ‘영등신화’를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소개한다. 또한 케이팝 신인 아이돌그룹 ‘블랙스완’과 함께 새해 인사말과 설날 의미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공개한다. 특히 블랙스완에는 벨기에인 멤버 ‘파투’가 있어 현지 한류 팬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로스앤젤레스한국문화원에서는 새해를 맞이해 케이팝 그룹 펜타곤이 팬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신인 걸그룹 마카마카도 온라인으로 팬들과 새해 인사를 했다. 주독일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일 출신 배우로서 영화 ‘기생충’에서도 단역으로 출연했던 윤안나 씨가 체험한 설날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독일에서 한국학을 전공한 현지인이 한국 설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오디오 한국여행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주뉴욕한국문화원에서는 타악연주자인 김소라의 타악공연을 선보이고 주호주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 설을 맞이해 새해 복을 부르는 음식과 전통주를 배우는 한식 프로그램을 생중계한다. 아울러 설 명절 음식인 떡국을 먹는 데 빠질 수 없는 김치를 소개하는 행사도 열린다. 한국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김치를 실제로 만들어보는 강좌 등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김치의 우수함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뉴욕한국문화원에서는 현지에서 구입하기 쉬운 식재료를 활용해 특별 김치 3종 담그기 시연을 하고 주워싱턴한국문화원에서는 김치로 여는 건강한 새해를 주제로 김치를 소개하는 영상과 영화를 상영한다. 이외에도 설날 노래 부르기 영상공모전, 설날 카드뉴스, 퀴즈대회, 윷놀이 등 전통놀이, 복조리 등 전통공예품 만들기, 떡국 만들기 강좌 등 한국의 다양한 설날 풍습을 만나볼 수 있는 행사들이 이어진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재외한국문화원에서 매년 열었던 설맞이 문화행사가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예년과 달리 대부분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지만, 재미있고 유익한 행사들을 많이 준비했다”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설날 풍습을 전 세계인이 온라인으로 즐기면서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은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며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업종별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1부와 2부로 구분해 진행하며 먼저, 1부는 거리두기 단계 및 기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2명의 주제 발표로 시작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효율적 거리 두기 조정을 위해 기존의 단계는 3단계로 줄이고 기준을 간단하게 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거리두기 단계를 제안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박혜경 방역지원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전파 위험이 높고 관리가 어려운 시설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해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강화된 방역수칙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부에서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아, 감염 및 방역 전문가 외, 다중이용시설 방역체계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자영업·소상공인 등을 전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포함한 7명의 토론자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는 토론자와 촬영팀 등으로 제한하고 대신 KTV 국민방송과 복지부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또한 방역당국은 방역조치 관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협회, 단체 등과 별도로 간담회를 추진 중이다.
by 편집국설 연휴,‘홈설족’위한 랜선여행이 찾아온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른바 ‘홈설족’을 위해 온라인으로 여행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설 특집관 ‘2021 설 프라이즈 당신의 오감을 만족시킬 여행 모았Zip‘을 마련했다. 2월 5일부터 시작돼 14일까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과 누리집에서 열리는 이 특집관에는 ‘전통주와 함께하는 맛있는 여행‘, ‘차창 밖 겨울여행 드라이브 코스 추천‘, ‘함께 여행하개 반려견 동반 여행 50‘, ‘360VR 온택트로 즐기는 여행명소‘ ’겨울을 느껴봐 힐링사운드 여행’ 등 다양한 콘텐츠가 담겼다. ‘전통주와 함께하는 맛있는 여행‘에서는 지역 특산물과 어울리는 음식별 전통주 및 입문자를 위한 인기 전통주 추천, 전통주 구독서비스 소개 등 집에서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인다. 또한 ‘차창 밖 겨울여행 드라이브 코스 추천‘에서는 코로나로 드라이브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설경·야경·한적한 수도권 드라이브 등 총 5가지 테마의 20개 드라이브 코스를 소개하며 ‘함께 여행하개 반려견 동반 여행 50‘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가볼 만한 전국 50개 여행지를 추천한다. 아울러 ‘360VR 온택트로 즐기는 여행명소‘에서는 초기관광벤처기업 ‘NLC VR‘과 협업해 무주 덕유산, 청송 얼음골 등 설경을 VR로 제작, 실감나는 겨울여행을 즐길 수 있게 했다. ‘겨울을 느껴봐 힐링사운드 여행’에서는 겨울 여행지의 바람소리, 눈 밟는 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ASMR로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집콕 문화생활 콘텐츠, 랜선으로 떠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 여행 7선 등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됐다. 공사 강종순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설 연휴 기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 만큼, 내재된 여행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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