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필근 도의원, 율곡대상 ‘광역정치부분 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은 25일 경기도 수원 중부일보 본사 1층에서 열린 ‘중부일보 제19회 율곡대상 시상식’에서 탁월한 의정활동 역량을 인정받아 ‘광역정치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율곡대상은 율곡 이이의 정치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경기도와 경인지역 지도자를 찾아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로 19번째를 맞는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이필근 도의원은 대중교통 버스정책 분야 및 도로건설 계획 추진의 재정적 문제점들을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공무원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 도내 31개 지자체간 수도요금 격차해소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현장과 소통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도의원은 “도민과 소통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라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해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 특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도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율곡 이이 선생님의 정치사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남은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항상 중용을 실천하고 도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필근 도의원은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1997년 12월 창립시 최연소 간부직원으로 공채입사한 후 20여년 넘게 근무한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 재직 중 기획홍보처장·총무인사처장·재무관리처장·보상처장·판매처장·평택고덕사업단장·에콘힐자산관리 사장을 역임한 뒤 도의원에 당선된 도시전문가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주민을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며 직접 찾아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민원처리를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어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참여지분 확대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과천 과천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경기도의 사업참여지분을 대폭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제10대 도의회 상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신도시, 산업단지조성·임대주택건설 등, 주택정책 및 신도시개발 정책을 주도했으며 주로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by 편집국“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황진희, 김명원 의원” 부천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일원 보행환경 정비공사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부천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일원 노후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보행환경 정비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4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도로관리과, 위브더스테이트 관리단대표 7기회장 및 지역통장 등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신흥로 178일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브더스테이트 지역주민 관계자는 “부천시 신중동에 위치하고 있는 위브더스테이트 일원 도로가 노후되어 보도블럭이 깨지고 자전거도로가 패이고 훼손된 부분이 많아 교통약자 등의 안전에 위험성 많다. 개선과 정비공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동 지역은 20년 이상된 지역으로 보도블럭 및 자전거도로의 노후로 민원이 잦았던 곳으로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정비공사가 필요하다”며 시·군 재정 여건상 소요예산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 요청했다. 이에 황진희 의원은 “시민들의 보행로 및 역사 상권을 이용하는 주요 통행로 임을 강조하며 수혜인원도 상동, 중동 등 약 13만명 이상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추진”되기를 당부하면서 “동지역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명원 의원은 “주민들의 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해 걷고 싶은 보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관계기관에 거듭당부하며 “도의회에서도 가능한 소요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쳐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자치경찰제와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 도래에 발맞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첫째 날인 2.24.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외국의 운영 사례와 함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안영훈 대통령소속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의 강의가 있었다. 둘째 날인 2.25.에는 지난해 12.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강의가 있었다. 이틀에 걸친 이번 강의는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교통안전, 학교폭력 등의 자치경찰 사무와 주민주권과 관련된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감사 청구제도 등의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100여명의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원격으로 교육에 참석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강의에 참석한 의원들은“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으나 시행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재정분권 실현 등 진정한 주민주권 실현 및 지방의회의 독립권 강화를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며 지방정부 기틀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2021년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원거리 의원들의 교육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으로 실시됐으며 비대면 교육은 앞으로 의원 역량강화 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며 향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의원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따른 건의문 제시 [국회의정저널] 유상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9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군청 투자유치과 윤동선 과장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따른 유치 확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상호 도의원은 “이재명 지사께서 21월 2일 17. 발표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철학처럼 경기북부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 2차 이전계획 발표에 이어 이번에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을 경기 북동부의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으로 이전하는 3차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의원은 “여러 규제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연천군이 더 이상 소외받고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균형발전차원으로 연천군에 공공기관이 이전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건의문 작성과 함께 서명 운동을 제안” 했다. 이에 윤동선 과장은“군에서도 적극 환영하며 관과 함께 주민들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회의를 통해 건의문을 작성하고 서명 운동에 동참해 공공기관이 연천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유상호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군에서도 건의문을 작성하고 본인도 작성해 전달하자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2021년도 의원연구회 첫 시동”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지방자치연구회는 25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채계순 의원 진행으로‘자치경찰제의 이해’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경찰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전경찰청 오종규 자치경찰제추진계장을 초청했으며 자치경찰제의 추진 배경과 목적, 주요 준비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방향 등 대전형 자치경찰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권중순 의장은 “대전형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자치경찰제를 통해 시민의 생활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계순 의원은“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형 자치경찰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연구회에서는“지속적인 지방자치 연구활동을 통해 대전시 지방자치 정책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곤지암 팀업캠퍼스 추진 시 용역비의 부당지출에 대해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팀업캠퍼스 추진과정에서 이뤄진 곤지암 스포테인먼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도에서 집행하지 않고 경기도 생활체육회에 교부된 체육진흥기금의 ‘지역사회 체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지원’에서 집행한 것은 명백한 편법, 부당지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체육진흥기금은 시·군 생활체육회와 경기도 종목단체에만 지원이 가능한 예산임에도, 강병국 사무처장은 용역비 1,94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며 “이는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일반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체육진흥기금을 편법,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또한 위 용역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원 소재 스포츠시설 전문설계용역업체인 ‘스포츠그룹 지인’에서 수행했는데, 민간사업자인 에스씨지스포츠아카데미의 지주회사인 ‘필드테크’는 자신들의 회사소개서에서 ‘스포츠그룹 지인’을 자신들의 계열사라고 밝히고 있어 사업 초기부터 ‘필드테크’가 관여한 증거”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당시 ‘필드테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2016년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후 도의회의 반발 및 부정당업체 지정 전력 등이 알려지면서 협약해지를 통해 민간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다시 진행된 사업자 선정에 ‘필드테크’의 계열회사인 에스씨지스포츠아카데미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지난 2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및 대안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장태환 의원과 김성수 의원, 송치용 의원, 유영호 의원, 연구 수행을 맡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관계 공무원, 경기도 및 경기도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책임연구자인 구광현 교수는 최종보고에서 경기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어린이집 지원사업 이용률 제고 수요자 요구 기반 사업개발 및 운영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체 사업 개발 및 운영 등을 제안했다. 연구주제를 제안한 장태환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코로나19로 더 심각해진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통해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관련 조례 개정 등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상훈 의원, 서울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김상훈 의원, 부위원장으로 추승우 의원과 여명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는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동물보호정책의 제도 개선과 원활한 추진 등을 도모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울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출범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상훈 위원장은 “서울시의 반려동물 인구 및 애견카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에 대한 학대와 유기 및 열악한 사육환경 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생명존중 및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으로 서울시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 동물복지정책의 제도 개선을 비롯해 동물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 동물보호 및 복지문화의 확산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추진체계가 내실 있게 마련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제298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출범한 것으로 김상훈 위원장과 여명·추승우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무, 김춘례, 김태호, 송도호, 송정빈, 오현정, 이광호, 이승미, 정재웅, 최웅식, 김소양 의원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선임일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by 고정화정윤경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2월 23일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이제 교육현장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생명과학 등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올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본 조례안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정책 추진체계와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행계획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미래교육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실태 및 만족도를 위한 미래교육지수 운용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자문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학습을 위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원격학습의 경험을 미래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2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국회의원 민병덕은 ‘코로나손실보상 연속 토론회’를 지난 19일 금요일부터 시작했으며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2차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 , 민형배 의원 , 이용우 의원 , 오기형 의원 , 이동주 의원 , 이소영 의원 총 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2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동네 식당과 카페부터 학원과 예식장까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1년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2일 민병덕 의원이 62명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우리 정치권과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매출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코로나 지원금, 해외사례, 국채발행,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매주 1회 연속토론회를 계획했으며 매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서 장사를 하는 교포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토론회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주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박충열 조사관과 미국 시카고 카페 운영자 박건일 사장이 참석했으며 박건일 사장은 2020년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75일간의 카페 영업금지 상황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원금으로 버텨 나갈 수 있었던 사례를 생생하게 설명했다. 26일 두 번째 토론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해외사례“ 발표자로는 일본상인회 김광민 사무국장과, 국내 호프집/피씨방/코인노래방 사장님이 참석하며 전문가 패널로는 김남근 변호사와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이 참석한다. 코로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인건비, 2019년 매출, 2020년 매출, 지금까지의 지원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해당 국가의 코로나 지원금 사례를 수집하고 토론회 참여자를 섭외했고 이동주 의원은 많은 소상공인 단체와 소통하는 등, 공동주최 국회의원 7명이 함께 열심히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는 코로나 이후에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코로나손실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꼭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유튜브 ‘민병덕TV’로 생중계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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