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2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자문위 운영 세칙안 및 의회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자문위는 호선에 의해 고려대학교 김정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자문위 운영 세칙안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논의 결과, 의회운영 투명성과 반부패 등을 위한 혁신적 대책 및 주요 과제 수립·발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개선방안 제시 각계각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 평가 실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자문위는 보다 실효성 있는 청렴도 및 신뢰도 향상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 중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 부평구보건소 백신접종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26일 인천시 부평구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인천시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건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신 의장은 이날 부평구보건소장의 안내에 따라 접종자 등록·대기, 예진 및 백신 준비, 접종, 이상반응 관찰, 집중 관찰 순으로 이뤄지는 예방접종 절차를 확인했다. 신 의장은 “부평구보건소를 비롯해 인천지역 각 보건소에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순차적으로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여기에 치료제까지 나온다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힌 코로나19로부터 하루빨리 벗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일들을 찾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평구보건소는 전날 1천100명분의 백신을 전달받았으며 이날 160∼200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에서는 이날 부평구보건소 등 지역 10개 군·구의 보건소뿐 아니라 요양병원 10곳 등 총 20개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됐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보건소에 접종 예약이 접수된 인원은 540여명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안기권 도의원, 송정초교 안전한 통학로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안기권도의원은 26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3월2일 개교를 앞둔 ‘송정초교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관련해 사전 안내를 받고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는 소병훈 국회의원, 신동헌 광주시장,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주임록 시의원, 광주시청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송정초교는 인근 탄벌초교의 과대과밀 현상을 해소하고자 5년 전부터 개교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일반학급19개와 특수학급1개, 유치원 2개 등으로 총 22학급으로 개교를 하게 됐다.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송정지구 내에 개교하는 만큼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사현장과 차량통행 등 혼잡한 가운데에도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개교일정이 앞당겨져 등·하교 시 안전문제를 확보해 3월 2일 개교하기 전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보완·해소하고자 점검이 이루어졌다. 현장을 방문한 안기권의원은 “ 아이들이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정희시 의원, 재외한인사회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외교연구포럼 정희시 회장은 25일 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재외한인사회 및 지역지방정부와 경기도의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차체의 국제교류 협력 방안과 경기도 재외동포의 현황과 향후 정책 개선방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이창언 책임연구원은 “연구를 진행하며 여러 재외동포를 만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야 하나 서비스 제공이 충분치 못하고 정보를 얻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재외동포들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포럼의 회원인 송치용 의원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은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다”고 지적하며 “재외동포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애국심 있는 리더들이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일 의원은 “이 연구를 계기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시 의원은 “경기도가 진행하는 재외동포 관련 지원 사업과 교류사업이 잘 이뤄지려면 재외동포에 대한 그릇된 평가와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재외동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의회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며 “현재 경기도는 외국인주민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등은 있지만 재외동포지원 조례가 없어 이들의 권인 보호나 생활안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제정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정희시 의원을 비롯해 송치용 의원, 김장일 의원, 이창언 경기시민연구 책임연구원, 유명화 공동연구원,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공동소장 및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정춘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2월 26일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에 약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직종 종사자를 추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도록 약국, 병원에서 아동을 직접 접하는 약사와 간호조무사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도 관련 대책이 포함되어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의류, 음식 등의 물품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택배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추가했다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배민라이더스 소속 배달기사가 여성 주민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성범죄자의 배달 기사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배달업무의 특성상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에도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만 4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약사, 간호조무사 등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종에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해 아동학대 조기 대응률을 높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지 방문, 직접 대면이라는 배달업무의 특성상 성범죄자를 직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법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 열린 국회 찾아 국회법 개정에 힘 실어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이윤희 부의장, 유철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은 25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국회를 방문해 국회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주최로 이날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소속 의원들과 진술인 등 필수 참석 인원들의 입장만 허용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등은 이날 공청회를 앞두고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인 홍성국 의원은 물론, 강준현 의원을 만나 국회법 개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이태환 의장은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실시 설계비 집행과 나아가 국회법 개정 논의가 이전 보다 진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분석과 함께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로 약 1조원에 가까운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 대전지방보훈청과 신년 간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은 지난 25일 시의회에서 대전지방보훈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지방보훈청 관계자들의 2021년도 대전지방보훈청 주요 추진사업과 보훈단체 건의 사항 등 협조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고 향후 발전 방향을 토의했다. 간담회는 1시간 가량 보훈정책과 시정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손희역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예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전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자치분권 시대 의회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고 재정분권의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안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실질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1차 세미나에서는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의 ‘충남 농업재정 구조와 구조조정 방안’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3월 5일에는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의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재정분권의 내실화 방향’, 3월 12일에는 경기연구원 김대중 투자분석평가1부장의 ‘지출 검토제도 도입방안’, 4월 2일엔 문진묵 공인회계사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실태 및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모두 4차례 세미나가 열린다. 김명선 의장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재정이 보다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결산 분석과 재정분권 관련 법·제도 개선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의회의 재정권한 강화와 재정분권의 조기 정착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홍재표 충남도의원, 태안 교육 현안사업 해결 ‘척척’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이 지역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홍 의원은 지난 24일 태안여자중학교에서 학부모 및 담당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태안여중 교문이전 설치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도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현재 교문이 위치한 자리가 이동 차량이 많다”며 “학생들이 등하교시 현재 교문보다는 이전 예정 위치인 인도를 더욱 많이 이용하고 있어 시급히 교문을 이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을 수렴한 홍 의원은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1차 추경에 해당 예산을 꼭 반영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고 특히 이전 공사 시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감안해 드라이브스루 이용 등의 실용성을 겸비하고 여학교 특유의 현대적 디자인 감각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교육청에 아낌없는 행·재정적 지원을 당부한 홍 의원은 “아이들을 위한 투자가 곧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며 “앞으로도 이 사안을 계속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민락동 송산초등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 개선 요구 집단민원 접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민락동 송산초등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 개선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서명을 접수 받고 주민대표자와 의정부시의회 이계옥시의원, 의정부시청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해당 민원은 민락호반베르디움1차 대단지아파트 주민들이 후문 및 117동 동쪽 교차로 이용에 불편과 사고위험이 상존해 지난해 의정부경찰서에 공문 발송을 통해 개선을 요청했으나,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가 부결되어 이를 재차 관철시키고자 주민 서명을 받아왔다. 이날 참석한 주민대표자들은 교차로 인근 송민학교는 장애인 특수학교로 대부분 인지능력 부족과 보행에 불편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정문 앞 도로 차량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조정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도의원과 이계옥시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한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민락호반베르디움1차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인근 오피스텔, 상가 이용 시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위성은 충분하며 특히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의정부시가 적극 나서서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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