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를 144억으로 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창원시 올해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452억원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260억으로 가장 많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42억, 사용료 38억, 부담금·변상금 16억, 기타과목이 88억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민선7기 창원비전 실현을 위해 정리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 상향 설정했으며 창원경제 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플러스 성장의 원년’을 시정목표로 설정하고 인구반등, 경제V턴, 일상플러스 라는 ‘플러스 성장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와 서민생계형 체납자로 구분해 징수를 달리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중심 징수활동 강화,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산조사 다각화로 선제적 조세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 실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과 같은 체납자 행정제제 강화등 다양한 징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민 생계형 체납자가 영치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납약정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해주며 소상공인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멸실 인정 비과세 차량 압류해제, 실익이 없는 소액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유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또 하나의 축인 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든 창원시민에게 감사를 드린다” 며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체납처분을 유예하지만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경제 V턴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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