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최근 새만금개발청에서 공고한 “새만금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시행자 공모”에 대해 새만금 내부개발이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 3월 민관협의회에 보고하고 결정한대로 각각 4월 30일과 5월 7일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와 첨단산업 복합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이번 공모는 각각 관광레저용지에 특색있는 테마마을 조성과 복합개발용지에 첨단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민간주도 투자사업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사업별로 100MW를 민간기업에게 투자혜택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새만금방조제 완공 이후 현재까지도 새만금 개발사업은 더디기만 했다.

하지만 2018년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됐고 지난해 12월에는 공공이 주도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착공되어 순로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 주도의 개발에 이어 새만금에 대규모 민간투자 개발사업을 촉발할 수 있는 개발투자형 시행자 공모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새만금청은 2020년 2월 투자유치형 제안공모를 통해 4개의 사업모델을 선정하고도 지난 1년여간 후속 절차인 시행자 공모를 지역 관할권 갈등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사업제안자였던 민간기업들은 지난 1년이란 시간동안 기약 없는 공모 시행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으며 사업 추진 의지마저 희미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공모가 시행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이었다.

만약 시행자 공모가 지연되거나 차질이 생긴다면 새만금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는 요원해지고 새만금 개발은 또다시 늦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개발투자형 시행자 공모가 차질이 생긴다면 계통연계비용,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 공통비용 분담이 곤란해 지역주도형 발전사업을 비롯한 전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2020년 6월 산업투자형 시행자 공모를 통해 새만금에 약 2조원의 대규모 투자가 결정된 SK사업도 좌초될 수 있어 그동안 새만금의 조기 개발과 투자를 염원하는 김제시민을 비롯한 전북도민들에게 또 한번 상처가 될 수 있다.

새만금청은 이번 사업시행자 공모가 지역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의 초석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새만금 전체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일부 지역의 반대가 있더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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