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 정부예산의 이해와 국비 확보 전략 특강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지난 14일 김만태 경상남도 재정협력관을 강사로 초빙, 전 부서 담당팀장 7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예산의 이해와 국비확보 전략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준비를 위해 정부예산의 수립과정 국고예산 확보 흐름 및 신규사업 발굴 점검사항 기획재정부·국회 예산 심의 전 대응 요령 사전절차 제도에 대한 전략과 절차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만태 재정협력관은 이번 특강을 통해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여부, 사업의 필요성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여부,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신규사업 발굴 시 사전 점검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건의사업 조서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전달, 사업 시행 시 문제점 파악, 타 지자체와 비교하는 통계 수치 등 적극 활용, 중앙부처와 기재부 입장 고려, 미사여구 작성 지양 등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또 국도비 재원 매칭 비율의 적정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계속사업 집행률, 시설물 건립 사업의 경우 향후 세부 운영계획 마련 여부 등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시 주요 검토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광역지자체와 중앙부처 방문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과 건의 요령 등 국비 확보를 위한 핵심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가 이어졌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장충남 남해군수는 직원들에게 “이번 강의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우리군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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