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이 비효율적·관행적 사업을 일몰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시책일몰제’를 추진한 결과, 10개 사업이 일몰 또는 통폐합됐다.

군은 올해 2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목적이 달성된 사업, 반복·관행적 비효율 사업,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불필요성이 제기된 사업 등 일몰 과제를 발굴하고 자체일몰 또는 심의 일몰을 거쳐 일몰 여부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보건소 수질검사 업무를 비롯한 6건은 일몰 폐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4건은 기존사업으로 통폐합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예산에 미반영된다.

일몰사업 세부내역은 보건소 수질검사 사료 원통분쇄기 지원사업 고품질쌀 포장재 디자인개발 친환경재배단지 돌발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사업 고추 수확작업기 지원사업 템플스테이 지원사업 6건이며 통폐합사업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집진기 지원사업 인삼재배 관수시설 지원사업 공예품대전 입상자 출품지원 4건이다.

시책일몰을 통해 절감된 9억4,000여만원의 예산과 행정력은 행정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신규 미래성장 동력사업과 국민편익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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