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은 지난 5월 4일부터 7일까지 사흘에 걸쳐, 서면회의를 통해 제3차 횡성공론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횡성공론화위원회는 2021년 1월 26일 공식 출범했다.

경제, 농업, 관광 등 12개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 최종 의결사항을 군에 권고하고 군은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해 나간다.

위원회의 활동은 지난 4월 9일 본격 시작됐으며 장신상 군수가 네덜란드 교류 활성화 등 7건의 의제를 제출했다.

이후, 4월 22일 제2차 횡성공론위원회를 개최했으나 한정된 시간문제로 권고안을 최종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5월 초 제3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공공기관 특별방역 지침 이행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어려워져, 5월 4일부터 7일까지 서면 회의로 최종 권고안을 의결 확정했다.

장신상 군수가 위원회에 제출한 의제는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 교류 활성화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민자유치 수도권 전철 연장 군용기 소음 피해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 안흥체육공원 조성 각 의제는 미시적으로 사업의 배경과 현황, 발전 가능성, 문제점에 중점을 두고 심의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공통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극복방안과 해결 전망, 인구 증가와 지역발전 가능성에 부합하는지, 4차 산업으로 변화하는 사회변화 물결과 기후변화 등 피할 수 없는 문제에 적정하고 경쟁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심의했다.

네덜란드 교류 활성화는 차별화된 지역의 대표 볼거리로 발전시킬 구상이 필요하며 네덜란드와 실질적인 교류협력 토대 마련을 위한 주민의식 저변화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계획 중 테마마을 조성은 규모와 민자 유치, 국비 확보 등 재원마련 방안을 구체화하고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인구유입 경제 활성화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

민자유치 전제 조건인 기업지원센터와 기반시설 사업을 가시적으로 본격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모빌리티 특화자원을 더욱 부각시키는 횡성만의 매력적인 요소를 담은 특별한 콘텐츠 발굴을 권고한다.

또한, 친환경, 미래산업, 교육 ,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융합 콘텐츠도 연계 발굴되어야 하며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안공모방식도 검토 바란다.

수도권 전철 연장의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해 군민의 합치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부정책, 정치상황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대처, 주민 여론의 적기 대응 필요성이 있어 ‘횡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를 구성한다.

다만 ‘전문위원회’ 는 군수가 전문성 있는 5명 내외의 인사를 구성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한다.

3가지 현안은 국가 정책과 밀접하고 그 해결이 지역발전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지속적인 지역의 결집된 의사표현이 필요한 현안이다.

다만, 각 현안별로 이미 주민들로 구성된 자체 추진 조직이 활동하고 있고 현안별로 특수성이 뚜렷하므로 각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여론수렴과 의견 조율을 위한 각 현안주체를 포함해 대표성 있는 상설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한다.

본 사업은 현 안흥면 시가지 규모에 비춰 상당히 비중 있는 기반 시설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상황으로 안흥면 시가지 규모, 확장 가능성, 주민 접근성과 편의성, 연계시설 활용성, 관리 방안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당해 지역에서 지역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권고한다.

횡성공론화위원회는 횡성군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들을 가지고 비대면 서면회의를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다가오는 6월 중 상반기 활동을 정리하는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권고안에 따라 구성될 ‘수도권 전철 연장 전문위원회’와 ‘현안해결을 위한 상설협의체’ 활동을 전 방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장신상 군수는 “올해 첫 출범한 횡성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 군정 운영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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