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이번에는 국회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일간의 서울출장에서 4명의 정부부처 장·차관과 면담의 자리를 가진 데 이어 국회에서도 거제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현안 해결의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변 시장은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의원과 최종윤 의원을 차례로 만났다.

먼저 서삼석 의원과의 면담에서‘거제 식생활증진 스마트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50억원 지원과 해양수산부의 ‘2022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선정을 건의했다.

식생활증진 스마트센터 건립은 거제시 둔덕면 일원에 폐교를 활용한 테마형 체험 영양교육 센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시민의 식생활 증진 교육과 주민소득 증대 등 농식품 소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비 50억원을 포함해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변광용 시장은“식생활증진 스마트 건립을 통한 먹거리 기반 구축으로 거제시민을 비롯한 인근 시·군·구 지역민들이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농립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최종 확보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변 시장은 거제시가 20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한 구영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옥화권역 어촌테마마을 사업에 대한 내용과 필요성을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공모사업은 지난 4월 경상남도의 평가를 마쳤으며 5월 해양수산부의 2단계 평가를 거쳐 올 6월 최종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에 있다.

변 시장은 “2개소 모두 경남도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으로 고용위기지역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활력 제고를 위해 사업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으며 서 의원은 거제 현장을 얼마 전 직접 다녀온 만큼 두 마을 모두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최종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과 면담을 마친 변 시장은 곧바로 최종윤 의원을 만나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 제외 등 지역 현안사업 3건의 지원을 건의했다.

변 시장은 “기초 생활수급자의 소득 산정 시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국가보훈수당은 소득평가액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나, 지자체 보훈수당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액 감소는 물론 수급 자격이 중지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지침 개정과 함께 소득평가액의 산정기준에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급여 제외 항목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사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사업 신설과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급증하고 있는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2022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선정도 건의했다.

최 의원은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 제외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 2개 사업은 복지위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복지부와 개선방안을 찾고 있으며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은 거제시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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