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구례군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이월체납액 줄이기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체납원인을 분석한 후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을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월체납액 11억원의 20%인 2억2천만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다.

일제정리 기간에는 특히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이월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체납자들이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예금압류, 번호판 영치 같은 실질적인 징수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5월 현재까지 징수액은 1억2천만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징수목표액의 약 55%를 달성했다.

군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상습적인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진납부 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체납안내문과 SMS 문자메시지 발송과 같은 비대면 징수활동에도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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