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의 코로나19 위기 지원 대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은 취약계층, 농어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꾀하기 위해 다양한 직접·보편지원 대책을 펼치며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체 예산을 편성, 모든 농어민 가구당 10만원씩 ‘화순군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지원 대상 8807가구 중 8305가구에 총 8억3050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502가구 모두 받으면, 지원액은 모두 8억8070만원이다.

농어민 재난지원금은 농어업 분야를 선별 지원한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모든 농어민이 지원 대상인 ‘보편지원’ 대책이다.

정부와 별개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농어업 분야 대책을 추진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자연재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산량 감소, 판로와 소비 위축, 소득 감소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지원 결정에 크게 작용했다.

그동안 추진된 정부 등의 농어업 분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지난해에도 화순군은 과감한 민생·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쳤다.

다른 지자체의 직접 지원 대상과 금액과 비교해 눈에 띄게 많았다.

대표적인 대책이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화순형 재난생계지원금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이다.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6만1735명에게 총 123억4700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했다.

전남도 긴급생활비와 연계한 화순형 재난생계지원금은 가구당 50∼100만원씩, 1만2053가구에 총 79억2400만원이 지급됐다.

당시 화순에서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280만원의 재난지원금으로 받게 됐다.

전국적으로도 최고 수준이었다.

광주·전남에서 가장 먼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에도 나섰다.

자영업자 등 모든 소상공인이 100만원씩, 3367개 업체가 33억6700만원을 받아 고비를 넘는 데 유용하게 쓰였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 다중 이용시설 긴급지원 운수업계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등 33개 지원 사업 등 촘촘한 분야별 대책도 시행했다.

화순군은 재난 피해의 보편성, 지원의 시급성, 재정 균형성, 주민 수용성, 직접 지원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직접·보편지원’을 원칙으로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사회·경제적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취약계층은 소득 절벽과 생계 불안을 겪고 모든 분야의 피해가 가중돼 보편성을 유지하되 분야별 대책도 필요했다”며 “민생과 경제 안정에 직접 지원이 더 실효성 있고 감염병과 민생·경제 방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민생 안정, 경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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