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양시정연구원은 고양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및 계약 내용, 근로환경, 차별 대우 등의 근로 처우 등 노동 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구제·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 ‘고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지원 노력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위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고양시 2020년 현재 노동권익 향상,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노사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양시는 지난 5월 고양시 노동권익센터를 새로 개소하고 7월에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20년 7월에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경비직 노동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개정한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고양시정연구원에서는 고양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 고양시 소속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포함해 노동 실태 분석을 위한 관련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했다.

분석을 통해 고양시 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를 추산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과 근로시간, 근속 기간 등의 근로 조건들을 전국 평균과 비교했으며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부당한 대우나 열악한 처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시했다.

고양시 차원에서 지원해주기를 기대하는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는 노동자 휴게시설/복지시설 확충,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역 내 일자리정보 제공, 노동환경 감시감독 및 처벌 강화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정연구원 이정철 부연구위원은 “고양시가 기초 지자체로서 지니고 있는 권한의 범위와 지역적 특성, 실태 분석에 나타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인권보호 측면, 법적/제도적 강화 측면, 행정적 기반 마련 측면, 노동행정 거버넌스 강화 측면 등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정책 개발 및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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