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이 서명만으로 인감을 대신하는‘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신분증만 가지고 직접 방문하면 전국 어디서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기존 인감보다 발급이 간편하고 안전하다.

그러나 시행 9년째에도 불구하고 인감 증명을 선호하는 사회 관행과 제도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기준 인감증명 대비 발급률이 5.71%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해남군은 5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체험 발급의 날을 운영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체험 발급의 날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운영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단 무료체험 시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므로 외부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달리 분실하면 재등록할 필요없이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편리한 증명서”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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