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시장 서한문을 4월 30일에 국회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 등 11명에게 전달한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강원 동해·삼척, 인천 옹진,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경남 하동·고성에서 가동 중이다.

서한문에는 화력발전의 경제발전 측면과 함께, 주민들의 건강권·환경권 보장, 낮은 표준세율 적용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번 서한문을 전달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입법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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