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원 고성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11월까지 2021년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사전 대조·검토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양도 여부, 불법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형질변경과, 무단점유 여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관련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고자 한다.

특히 군은 이번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와 공유재산 이용실태 전반 및 측량을 통한 현황 확인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사항은 공유재산 관련 대장 정리, 누락 재산은 권리 보전 이행조치, 무단 점유 재산은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장래 행정 수요증가에 대비하며 필지별 현장 조사를 통해 재산의 적법 관리, 무단 점유, 유휴재산 확인 및 위법사항 발견시 그에 따른 조치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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