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하동군은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악양면 정동지구, 금남면 중평지구, 진교면 송내지구 등 3개 지구 1076필지 35만 337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 정형화와 경계조정 등으로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올해 추진될 3개 지구는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별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었다.

군은 이어 지난달 이들 지구에 대한 경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군은 측량비 예산 2억 647만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해 현재 재조사 측량을 진행 중이며 이들 3개 지구 사업은 내년 1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구별 사업 추진에 있어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으로 항공영상을 촬영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조정 협의 시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간 단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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