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매년 증가하는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안내문 발송, 실태조사 등을 통한 일제정리에 나선다.

시는 징수과 과태료 체납팀을 중심으로 체납자의 거주지 추적 및 생활 능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고 있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들은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는 등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 징수과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다양한 징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며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추가 부담과 각종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체납액이 있다면 조속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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