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지난 19일부터 4월 21까지 3일간 4개조 41명의 시청 및 읍면동 직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야간 합동 영치를 실시한 결과 87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들 차량의 총 체납건수는 475건이고 체납액은 9,200여만원이며 관련 체납액 2,900여만원을 징수했다.

김제시는 그동안 관내 2회 이상 징수촉탁 4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수시 영치를 진행해 체납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 운영은 아파트, 연립주택,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징수촉탁 차량이 해당된다.

또 단속반은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수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단속차량 중 번호판 미반환 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제시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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