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태안군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현황과 소유 및 이용 관계 등을 기록한 농업 행정 자료로 1천㎡ 규모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군은 농지원부가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단계별로 소유 및 임대차 상황에 대한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정비 대상은 지난해 1차 정비 후 추가된 관외 농지소유자 농지와 관내 80세 이상 고령농 농지를 비롯해, 올해 중점 정비하는 79세 이하 관내 소유자 농지 등 총 5만4567필지 9457ha다.

군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직불금 이행 점검자료, 임대차 계약서 등을 참조해 소유 및 임대차 정보를 확인 한 후,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 관리 및 수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해 불법사항 발견 시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로 농지원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 및 농지 소유 임대차 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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