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제시가 읍면동 결원 발생에 따른 행정대체인력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공무원으로 단기채용 했다.

김제시는 기존부터 읍면동 결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개발사업단 신설에 따른 6급 무보직자 보직 부여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고 읍면동의 직불금 등 보조사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으로 인한 인력 차출 지원으로 어려운 인력난 해소를 위해 8월 신규공무원 채용 전까지 읍면동 결원 일시보충 차원에서 만경읍 등 9개 읍면동에 1명씩 행정대체인력을 채용했다.

이에 행정무경험자를 채용할 경우 단기간 채용의 특성상 채용자가 업무를 파악하고 읍면동 민원 특성을 파악할 즈음 업무가 종료되어 업무배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해당 읍면동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위주로 단기간 채용해 즉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청년일자리를 뺏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번 행정대체인력 채용은 기간과 보수 측면에서 지역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며 행정대체경력은 추후 행정기관 취업 시 경력인정 대상도 아니고 4개월 후 다시 실업자로 되돌아 가는 것이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관련성이 매우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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