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제군이 이달부터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국내 전반적인 장기적 경기불황으로 자동차세의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올해 11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1회 체납 및 타 세목 체납자에 대해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자체 3회이상 체납 및 압류차량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어려운 형편에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가진 고질 체납자의 경우, 끝까지 징수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