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관리를 위한‘2021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장애인연금, 차상위서비스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 3,293건을 조사하게 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된 25개 기관 80종의 소득·재산관련 공적자료와 금융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기존 자료의 현행화 및 급여변동, 수급 자격에 대해 총괄적으로 재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최신자료 반영에 따른 변동예상자에게 사전 통보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해체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생활실태 등을 확인해 특례보장 적용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원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고의나 허위 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보장비용 환수절차를 진행해 복지재정 누수도 사전 차단한다.

권혁성 생활안정과장은“현미경처럼 세밀하고 꼼꼼한 확인조사로 구미시의 공정한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