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도봉구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제안은 도봉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심사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구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규모는 전년보다 1억원 늘린 18억원 규모이다.
구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 운영 숙의예산제 도입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운영 등을 마련했다.
공모 분야는 주민의 복리증진 생활주변의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 주민생활밀착형 사업 등 주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면 가능하다.
단, 사업별 최대 3억원 이내 사업으로 행사·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시설 운영비 성격의 사업 및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에서 제외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지속가능발전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사업은 관련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와 주민의 모바일 투표를 통해, 올해 7월 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겨울철 강설대비 급경사로 열선 설치 어두운 골목길 태양광 LED등 설치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 등 총 46개의 사업을 선정해 실시했으며 그 결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는 걷고 싶은 통학로 조성 초안산 생태공원 휴게공간 조성 어린이공원 차광시설 설치 등 총 47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스스로의 문제를 제안하고 선정하고 집행함으로써 주민자치, 재정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