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북교육청은 2021년을 공유재산 관리 강화 주력의 해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자문단 설치·운영 공유재산심의기구 한 단계 격상 폐교관리 효율성 강화 방안 시행 등 공유재산 관리·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구성된 ‘경상북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자문단’은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매월 1회 회의 개최를 통해 평균 10∼15건씩을 심의하고 있다.

그간 자문단에서는 26건의 학교용지 분할 혹은 수의매각 가능여부에 대한 자문 요청건에 대해 법적 전문성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원안동의 13건, 조건부 동의 8건, 반대 4건, 일반 자문 1건 등을 심의했다.

또한 지금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대상으로 분류돼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을 교육지원청과 본청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5000만원을 초과하는 취득·처분 건은 본청에서 일괄 심의하는 등 2021년 한시적으로 공유재산심의 기구를 한 단계 격상·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유재산심의회는 4회 개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공유재산 검증 절차를 촘촘하게 해 재산업무 절차의 불신을 없애는 데 노력하고 있다.

최근 타 시·도에서 폐교재산을 합숙시설로 무단점유한 업체에 의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폐교재산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4월 한달간 임대 및 미활용 폐교 186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해 종교시설 및 합숙시설 여부와 무단점유 여부를 점검하고 건물 관리 상태를 확인해 미비한 점은 조치하는 등 폐교재산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공유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 과정을 통해 재산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폐교를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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