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5일부터 토지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2021 지적재조사’사업에 들어간다.

군에 따르면 2021년도 지적재조사지구인 진안읍 군하3지구, 상전면 주평지구, 정천면 봉학/갈용지구 2,18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한다.

앞서 2020년 12월까지 지적재조사지구인 진안읍 군상2/군하2지구, 성수면 외궁/좌포지구 1,844필지에 대해 측량을 마무리 하고 지난 3월 31일 진안군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계결정을 했다.

해당 토지는 60일간에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확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및 등기부를 정리하고 소유자에게 완료 통지하게 된다.

또한 올해 사업지구인 2021년 사업지구는 2020년 11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3월 5일 전라북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및 지구 승인 거쳐 5일부터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하게 된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진안군은 현재까지 총 22개 지구 10,721필지 8.7㎢에 대해 재조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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