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대상을 1일부터 신청받는다.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천만원 이상의 다수 도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사항 등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종료시까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인 경우,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이 전라북도 사업이 아닌 경우는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민이나 전라북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문서24 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자치행정과에 방문해 신청가능하다.

서식당 1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수의 공동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고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10일 이내 보완요구나 향후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국민이 공개를 요청하는 사업은 궁금증 해소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국민의 의견이 도정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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