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옥천군은 토지 소유자 간 불필요한 분쟁 해소를 위해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는 양수·평산적하·대정지구로 옥천읍 양수리 289필지, 동이면 평산리 1,344필지, 군북면 대정리 677필지 총 2,310필지 1,647,637㎡이다.

군은 2021년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올해 2월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다.

올해 측량수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 추진단을 선정했고 측량이 완료되면 경계조정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군은 2020년 사업지구인 금구·은행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면적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해 4월 중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후 6개월간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종합민원과 김동산 과장은 “그동안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잦았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디지털지적 구축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