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道는 코로나19로 발생한 도내 실직자를 구제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2종 세트를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총사업비 3,888억원을 긴급 투입, 오는 4월 의회 통과를 목표로 준비 중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는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 프로젝트이다.
1단계로 올해 신규 정규직원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백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1만명에게 지원한다.
道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 판단, 정규직 일자리 채용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은 물론 취업자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2단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고용창출·유지 자금을 조성해 1명 채용 시마다 3천만원씩,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융자지원을 통해 6,5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년간 이자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해 기업에 고용촉진 및 자금 확충을 통한 경영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 스스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양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3년간 고용 유지 시, 융자금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과 연계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 제도로 기업에는 자금확충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구직자에게는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인센티브 비용은 매년 일정규모 예산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적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고용창출 유지 자금을 받은 기업이 3년간 고용유지 시 일자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은 캐나다의 긴급사업자금에서 착안한 것으로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道는 코로나 펜데믹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고 진단,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년 코로나19로 강원도 고용상황은 급속히 하락했다.
이는 도의 열악한 산업구조가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道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시장의 피해가 도민 삶의 질로 이어져, 자칫 회복 불능한 상태로 놓여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추진하였던 단기적·일회성 지원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일자리에 있고‘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2종 세트로 규정해,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최근, 백신접종·치료제 개발 가속화 등 경제 호황에 대한 기대 등 추세와 발맞추어, 道는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도내 취약한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을 통해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