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농촌협약,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24일 전북삼락로컬마켓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농촌협약 시범사업이 추진 중인 임실군, 순창군 관계자와 도 담당자, 농어촌공사전북본부 담당자, 관계 전문가, 컨설턴트, 14개 시군 마을만들기 활동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2021년 10대 농정이슈 중 첫 번째로 새로운 농촌정책 요구에 따라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방식을 전환해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농촌협약을 준비하는 지자체는 지역자원 조사·분석, 주민여론청취, 공무원 전담조직 설치, 거버넌스 운영체계 수립 등 지역맞춤형 농촌생활권 발전방안을 담은 ‘농촌공간전략계획’과 ‘365생활권활성화계획’을 수립, 공모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국비 300억원과 지방비를 집행하게 된다.
현재, 전라북도는 전국 12개 시범·예비사업 중 임실군과 순창군 2개 군이 농촌협약 대상으로 선정됐고 대다수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 협약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그간 농촌마을만들기와 중간지원조직 운영, 일반농산어촌 사업 등을 선도해 온 전북도가 보다효과적인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도·시군 행정, 농어촌공사, 중간지원조직, 관계 전문가, 컨설턴트 등의 역할과 책임을 점검하고 가장 모범적인 농촌협약을 시행하기 위한 향후과제를 폭넓게 협의했다.
황만길 군장대 교수의 진행으로 백승석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개발센터장 ‘농촌협약 목적과 거버넌스 운영’, 이희창 순창군 담당공무원 ‘순창군 농촌협약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장현우 임실마을가꾸기협의회 사무국장 ‘임실군 농촌협약 추진현황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이원석 참좋은마을연구소 대표 ‘민관협치에 의한 계획수립 중요성’, 최성재 농촌디자인 대표 ‘공학적·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농촌협약 전문가 양성’, 문영준 센터 생생마을부장 ‘농촌협약과 마을만들기 추진방향’ 등 총 6명의 주제발표와 참석자 자유토론이 180분간 이어졌다.
농축산식품국 최재용 국장은 “지역맞춤형 중장기 농촌생활권 계획수립에 1개 시군당 최대 300억원의 국비가 투자되는 지방분권 정책협력 거버넌스인 농촌협약을 전북도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며“정책세미나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적극 수용해 임실 순창에 이어 모든 시군에서 농촌협약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