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일손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영농철 농업인력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이 여의치 않은 상황과 농번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먼저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15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손 부족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은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농업인력 지원 총괄 전담 조직으로 영농철이 끝나는 시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황실은 각 부서 및 유관기관의 농업인력 수급 지원 시책을 점검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농작업 대행서비스 등 도내 농업인력 수급을 총괄한다.

두 번째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과수, 채소 등의 농작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기존 일자리 조직과 연계도 강화한다.

중개센터 1개소당 8천만원씩 총 29개소에 23억원을 지원하며 중개센터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작업자간에 일자리를 중개·알선하면서 농작업자에게 추가적인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중개센터에서는 기초생활보호 대상 농가, 고령·여성단독·소규모 농가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일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간인력사무소와 연계를 강화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농작업 참여시 작업반장수당,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일자리 지원 조직인 도 일자리종합센터와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함께 농촌 일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로 외국인계절근로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을 부족한 농업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농촌자원봉사 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농촌 지원 인력 확보 채널 다각화에도 힘쓴다.

2021년 상반기에 배정 받은 6개 시군 464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올해 무주군에서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제도를 도입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필요 기간이 90일 미만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에 안정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며 다른 시군에도 파견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입국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방문비자, 출국 유예 고용허가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농업분야 인력으로 전환 유도해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한다.

또한,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물론 자원봉사단체,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농촌봉사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작업 대행을 확대하고 농촌인력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고령농과 여성농 등의 영농부담 해소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 총 75개소의 농작업 대행 기관을 활용한 밭갈이, 두둑 만들기, 비닐 씌우기, 파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농촌 인력 수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농업의 기계화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2021년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8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농촌인력 컨트롤 타워인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인력수급 상황을 꼼꼼히 살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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