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청송군은 올해 청송읍 청운지구 840필지 463,931㎡에 대한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수립을 마치고 주민 공람을 거쳐 토지소유자 2/3 이상과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로 경상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해 오는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영상 촬영과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방식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며 측량수수료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청송군은 사업 첫 시행이후 현재까지 10개 지구 1,570필지 1,656,511㎡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고 8개 지구 1,059필지 1,233,959㎡의 사업을 완료했다.

2030년까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지적행정의 신뢰도,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고 잠재적 토지분쟁을 해결하는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주민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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