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양시정연구원은 최근 주민자치 동향과 이론 그리고 고양시 주민자치 성과분석이 반영된 ‘고양형 주민자치 모색을 위한 주민자치 방향성 정립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노정, 주민역량 제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사회문제의 다변화 등으로 대표되는 자치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지방정책에의 직접 참여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비단 한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기조 역시 주민의 실질적, 직접적인 정책과정 참여를 통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참여 및 직접 민주주주의 강화,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구현을 위한 읍·면·동 중심의 참여모델 개발 등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고양시 주민참여 체계와 방식을 제안한 고양시 자치로드맵 작성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동 계획에 근거해 시행된 고양시 주민자치 성과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4년 이후 고양시 주민자치에 관한 체계적 방향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주민의 낮은 주민자치인지도, 고양시 각종 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대표성 및 역량에 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지원 및 상호 네트워크 수준에 관한 주민만족도 역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고양시 주민자치 제도화를 위한 방향으로 주민자치회의 주민참여 플랫폼 역할 수행, 민관협치와 자율형 주민자치의 연계를 위한 공동거버넌스 활성화 그리고 주민자치 교육과 홍보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내실화의 선순환 구조 창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석호원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자치는 그 다양한 개념만큼 사람마다 인식하는 주민자치의 색깔과 온도는 달리 존재할 수 있으므로 고양시 주민자치가 일정 수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민자치 방향모색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고양형 주민자치를 모색함에 있어 다른 곳에서 시행하지 않는 독특한 제도만을 고양형 주민자치라고 인식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불확실성의 제도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기존 제도의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과 이를 통한 주민자치 정책 및 제도의 창조적 변용 방법 모색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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