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양시는 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획단계, 집행단계, 사후단계 등 전 단계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아울러 많은 투자사업이 관리되지 않는 등 투자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고양시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투자사업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양시정연구원은 지난 15일 고양시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 및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투자사업 효율적 추진 및 관리개선 방안을 제시한 ‘고양시 투자사업 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양시의 투자사업 관리는 계획단계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공시, 타당성조사 등 제도를 통해 다소 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집행단계에서는 관리가 전무하고 아울러 사후단계에서는 주요 재정사업평가제도를 통해 2억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되고 있지만 국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해 많은 투자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투자사업 평가 및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고양시는 투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혹은 조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아울러 투자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별로는 관리하되 평가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예산부서에서는 주요 재정사업평가 등 업무상 연계되어 있는 투자사업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균 고양시정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은 고양시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고양시의 가능한 모든 투자사업에 대해 계획단계, 집행단계, 사후관리 단계 등 투자사업 추진과정 전 단계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투자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기존의 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투자사업 관리 개선방안으로는 고양 투자사업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및 구축 투자사업관리 전담조직으로 고양시정연구원에 투자사업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 현행 주요 재정사업평가제도의 확대 개선 재정운영 사례별 및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개발 외부감사제도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 재정운영 견제장치 강화 사업평가 결과의 자동연동제 등 예산연계 강화 및 공개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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