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국회의정저널]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화순군은 18일 전남 1285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 1325번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의심 증상은 없었고 자가격리 중 확진돼 지역 이동 동선은 없다. 화순군은 17일 선제 대응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전남 132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진단 검사를 받은 전남 1325번의 가족 3명은 음성이었다. 전남 1296번 확진자와 관련 15일과 16일 A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긴급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를 받은 학생 647명, 교직원 40명 총 68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다른 지역 방문·이동, 사적 모임,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과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지난 13일과 14일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 온천 등 공중화장실 3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화순군, 화순경찰서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등 6명이 참여했고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4대가 투입됐다. 군민참여단은 탐지기 사용법과 점검요령을 교육받은 후 점검에 나섰고 화순농협 하나로마트 일대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불법촬영 없는 안심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청 [국회의정저널]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이 지난해 또는 2019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당 50만원 씩 계좌이체로 지급되며 농어업인 경영 지원 바우처 지급 대상자의 경우 차액인 20만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복지제도나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 지원, 전세 버스기사 소득 안정자금 등을 올해 한번이라도 지원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에서 할 수 있다. 고영상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사업 수혜 대상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방문 신청 서비스 등 숨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by 임학근 기자차의 정수를 말하다, 장흥 청태전 [국회의정저널] 장흥의 특산물 가운데 청태전이 있다. 청태전의 뜻은 ‘푸른 이끼가 낀 동전 모양 차’로 독특한 이름만큼이나 그 맛과 향이 뛰어난 장흥의 명물이다. 청태전은 삼국시대부터 1000여 년을 이어 온 전통 발효차로 찻잎을 쪄서 동그랗게 빚은 다음 가운데 구멍을 뚫어 말린 모양이 동전과 같아서 ‘전차’, ‘돈차’라고도 불렸다. 혹은 절구에 찧어 틀을 찍어내서 ‘떡차’라고도 했다. 그 유래는 세종실록지리지, 경세유표, 동국여지승람 등에서 “신라시대에 보림사에서 청태전이 처음으로 재배됐다”는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전국 19개소의 다소 중 13개소가 장흥에 존재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를 통해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장흥이 차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흥 일대는 제반 자연적 입지 조건이 다전 분포에 적합해 양질의 차가 생산된다. 차 자생지로 가장 많은 자생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차 분포와 재배의 적지로서 일찍부터 차 산업이 정착한 곳이다. 이러한 천혜의 환경인 장흥에서 만들어진 청태전은 삼국시대부터 근세까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존재해 온 유일한 세계적인 차이다. 그 전통성을 인정받아 오늘날 한·중·일의 차문화 및 제다 발달사의 역사적 근간이 되고 있다. 이렇듯 깊은 내력을 지닌 청태전은 그 맛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신비롭다. 청태전을 잘 말려서 항아리에 넣고 1년간 숙성한 다음 차로 마시면 순하고 부드러운 맛이 속을 따뜻하게 데워 준다. 장흥에서는 약이 귀하던 시절 아이가 아플 때면 할머니가 약 대신 청태전을 끓여 줬다 해 ‘약차’로도 통한다. 청태전은 장흥 곳곳의 야생 차밭에서 채취되며 주 생산 지역은 장흥읍, 관산읍, 유치면, 부산면이다. 생산용 야생 차밭은 283ha이고 이중 100ha 정도에서 찻잎을 채취한다. 동메등, 평지등, 인당골, 부두골, 음야골, 비자나무골, 작은새동, 돈목골 등에 야생 차밭이 분포되어 있다. 4월부터 5월까지 활발하게 찻잎을 채취하며 채취된 찻잎은 실내에서 하루 동안 말린 뒤 쪄낸 다음 절구에 빻는다. 이후 모양을 잡아 1차 건조를 하고 구멍을 뚫어 묶은 뒤 2차 건조를 해 총 6개월 이상 숙성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가 아는 청태전이 만들어진다. 장흥에는 청태전을 시음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다원이 존재한다. 현재 청태전의 시음과 판매를 진행하는 다원은 장흥다원 다소원 보림다원 여암다원 장흥청다원 청태전연구소 천관다원 평화다원 성림다원 수인산다원 설송다원 등이 있다. 이중 장흥다원과 평화다원에서는 청태전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청태전 만들기를 비롯해 차나무 화분 만들기, 다도, 치유농업체험, 차 명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다. 체험을 원할 경우 로 전화해 예약하면 된다. 이밖에도 장흥은 다류 전문가 양성, 청태전 표준 제다 실습, 청태전 품질 평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태전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장흥 차의 전통과 역사적 명성을 회복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최근 소비량이 늘고 있는 발효차 시장을 장흥 청태전으로 선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흥은 청태전 복원과 상품화 등에 노력해 2008년과 2014년 세계녹차컨테스트에서 최고금상을 수상했으며 2013년에는 이태리 투린시에서 전통 종자와 음식을 보존하고자 추진된 맛의 방주 프로젝트에서 ‘돈차’라는 이름으로 등재됐다. 이후 2014년 ‘슬로푸드 프레시디아’에 선정되어 그 진가를 인정받았다. 2018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뤄 대내외로 그 가치를 입증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발효차 시장을 겨냥해 청태전의 진가를 인증해 보이겠다”며 “청태전에 보이차와 같은 속성 발효 기법 등을 도입해 청태전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보성군, 공직자 사기 높인다 근로자의 날 포상휴가 시행 [국회의정저널] 보성군 모든 공직자들이 가정의 달 포상휴가를 받게 된다. 이번 포상휴가는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의 건의를 김철우 군수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소통의 결과다. 보성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 공직자 특별휴가를 시행했으며 올해는 두 번째다. 김철우 군수는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도·단속, 백신 예방접종, 보성군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피로 누적을 해결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휴가 시행을 결정했다. 행정 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5월중 하루를 선택해 직원들 간에 휴무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세부 실행방침을 시행할 계획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임을 감안해 방역 대책도 마련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궂은일에 앞장서 사명감을 잃지 않고 업무에 매진해 온 우리군 공무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가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더 나은 보성을 위해 뛰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광양시, 광양만권의 수질 보전을 위한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 [국회의정저널]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탱크에 보관 중인, 125만 톤 이상의 막대한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결정을 발표해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등 주변 국가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오염수 방류는 바다에 독극물을 쏟아부어 세계인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하수처리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하수처리’란 이미 존재하는 하수를 일정한 과정을 통해 정화해 하천이나 바다, 기타 공유수면으로 방류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바로 이 처리를 위해 설치한 사회기반시설을 ‘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하수처리시설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공장에서 1차 처리되어 배출되는 폐수를 모아 오염물질을 제거해 깨끗하게 만드는 시설이다. 하수 중에 섞여 있는 모래, 막대기 등을 제거하고 오염물질의 분해와 제거로 정화 및 물에 산소를 회복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만약 하수처리를 하지 않고 물을 그대로 방류하면 하수 중에 포함된 유기물들이 수중에서 분해되는데 이때 수중 용존산소를 소모해 결국 하천을 썩게 만든다. 이는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고 물고기를 먹고 사는 조류나 상위 포식자들의 생존이 위협받아 전체적인 생태계의 혼란을 초래한다. 따라서 하수처리시설 이용은 생태계 보호와 보건환경 개선으로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광양시는 현재 광양, 중앙, 광영, 진월, 태인 총 5곳의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며 2020년 기준 처리장의 평균 가동률은 약 70%로 처리물량에 여유가 있다. 그러나 최근 잦은 집중호우로 인한 유입 하수량 증가와 현재 시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국비 284억원을 포함한 총 567억원을 투자해 광양·중앙 공공하수처리장 개량 및 증설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광양읍, 봉강·옥룡면 일원의 하수를 처리하는 광양 공공하수처리장의 기존 시설용량을 2만 4천㎥/일에서 3만㎥/일까지 6천㎥/일 증설하는 사업으로 236억원을 투자해 2024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골약동과 중마동의 하수를 처리하는 중앙 공공하수처리장은 2023년까지 331억원을 투자해 시설용량을 기존 2만 5천㎥/일에서 3만㎥/일까지 5천㎥/일 증설하고 반응조, 침전지 등을 개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사업은 2030년까지 예측되는 장래 인구수를 추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행정절차 이행 후 5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 완료 시 준공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추진 중인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유입되는 하수를 더욱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기준 광양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96.4%로 환경부가 발표한 ‘2019년 하수도 통계’의 전국 지방단체별 하수도 보급률 94.3%와 비교하면 규모가 큰 도시에 준하는 하수도 보급률을 보인다. 시는 공공하수도 보급률 100%를 목표로 하수관로 신설사업과 개량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광양 사곡분구 정비사업’ 35억원, ‘봉강 하봉·당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0억원 등을 투자해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에 공공 하수시설을 신설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동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60억원,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11억원 등 94억원을 들여 기존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개량함으로써 하수 방류 수역인 광양만권의 수질 환경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특성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 지원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로 시는 공공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을 방문해 국비를 요청하고 있다. 시는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과 함께 신속한 하수도사업 추진으로 시민 통행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성완 하수도과장은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도시의 오수, 산업폐수 등을 처리한 후 공공수역으로 방출함으로써 공공수역인 광양만권의 수질을 보전하고 궁극적으로는 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하수도사업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발생 시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인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나주시, 봉황면 화재 피해가구에 후원금 전달 ‘훈훈’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 나주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가 2달 전 화재 피해를 입은 봉황면 조손가구에 지난 28일 후원금 2240만원을 전달했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피해 가구는 두음마을 오 모 씨 가정으로 지난 2월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주택과 창고 차량, 농기계 등이 전소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당분간 지낼 곳이 없어 가족 5명이 임시거처인 마을회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가족의 새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봉황면 맞춤형복지팀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2달 간 지역사회 모금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를 통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전KPS·인재개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봉황면 기관·사회단체, 농공단지협의회, 조은산업 등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또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기존 후원업체인 해미연, 태광갈비, ㈜아키재, 해원목장 등에서도 모금에 동참했으며 목포중앙여자중학교 전교생과 온라인 모금함 ‘해피빈’을 통한 3300여명의 소액 기부자들이 오 모 씨 가정에 따스한 희망을 전달했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강인규 나주시장과 지역 도·시의원, 봉황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 지역발전협의회 등 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후원금 2000만원은 피해 가구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향후 주거지 신축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생활터전을 잃은 이웃을 돕고자 온정과 희망의 손길을 전해준 모든 후원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들 가족이 하루빨리 안락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새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수봉 본부장도 “손 자녀 양육과 농사일로 분주한 시기에 불의의 화재 피해를 입은 대상 가정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해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신안바다영어조합법인 김 산지가공시설사업 준공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신안군은 4월 29일 압해읍에 위치한 신안바다영어조합법인 김 가공공장 광장에서 산지가공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신안바다영어조합법인은 2006년 신안군 압해읍 수락마을에 설립된 김 가공업체로 신안군의 김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2019년 신안군으로부터 마른김 건조기계, 히트펌프 시설비 등 8억원을 지원받아 2021년 산지가공 시설을 완료했다. 배창남 대표는 1984년부터 37년간 김 양식 및 가공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김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작년에는 8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1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해 지역 경제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법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군에는 국내 최고 김 수출 기업이 있는 곳으로 신안 김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수출 김 유통단지를 압해읍 송공리에 조성해 신안군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 김산업은 550어가의 김양식 어가와 33개 가공업체에서 1,40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매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by 임학근 기자전라남도청사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2020년 실적을 평가하는 ‘2021년 정부합동평가’에서 광역 도 단위에서 코로나19 대응 국민평가 1위, 정성평가 2위를 달성해 가장 많은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을 정성과 정량 부문으로 나눠 광역지자체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국민평가를 새롭게 시행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대응 국민평가에서 9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제출한 2건 모두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전남도의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는 3주 만에 23만명의 학생가정에 배달을 마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가정 공급’ 병상 나눔, 현장의 목소리 15건을 정부 정책으로 반영한 ‘나눔과 협력’ 사업이다. 102명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17개 시·도, 32건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직접 평가하고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국민이 뽑은 코로나19 대응 최우수 도라는 영예를 얻게 됐다. 26개 지표별로 각 2건씩의 우수사례를 선정한 정성평가 부문의 경우 8개 지표에서 전남의 역점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2위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선정률이 27.9%가 상향된 수치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8개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선 농어촌사랑 자원봉사 및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지자체 최초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개설과 남도장터 역대 최다 매출 등 8개 지표에서 독창성과 효과성을 갖춘 전남형 사업이 실제 성과를 도출한 것이 주효했다. 지표별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정량부문에선 78개 지표 중 66개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했다. 지난해 하반기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와 소 브루셀라병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전체 목표 달성률이 0.5% 하향됐지만, 주민의 삶과 밀접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분야에선 최우수 성적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전남도는 역대 최대이자 도 단위 중 가장 많은 12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전남도는 코로나19 대응 등 긴급한 현안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도는 광역 시·도 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평가 우수 시군 10곳과 발전 시군 1곳을 선정해 총 10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지난해 유례없는 코로나와 재해 속에서도 도민 안전과 소상공인·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합동평가 최우수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올해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전라남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가 제주항공과 공동으로 오는 5월 30일까지 무안국제공항 운항 재개에 따른 공항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대상 ‘남도 愛 보물찾기 여행’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Zero 플라스틱 여행 챌린지’란 친환경을 주제로 남도여행을 통해 남도만이 간직한 보물 같은 여행지를 찾아 소개하는 영상콘텐츠로 참여할 수 있다. 전남에 대한 여행 홍보와 관심 제고가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제주항공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공모 접수순으로 주제에 부합하면 285명을 대상으로 무안~제주 왕복 항공권 1매씩을 증정한다. 또한 전문가가 포함된 내부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등 우수작 11점을 선정해 총 7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자가 제작한 사진·영상은 남도여행 길잡이 및 남도관광 SNS, 제주항공의 SNS 채널 등을 통해 전국에 홍보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전이 무안국제공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공항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남도만이 간직한 보물 같은 여행지와 무안국제공항을 전국으로 알리기 위한 공모전인 만큼 전남만의 매력적인 관광 명소를 발굴해 널리 소개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전라남도청사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도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활동을 강화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도와 시군 규제개혁 담당 부서 합동으로 전남지역 기업을 직접 찾아가 법령 또는 소극행정에 따른 경영 애로와 불편 사항 등을 수렴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수소레저보트의 경우 법규상 안전검사 기준이 없어 개발 및 상용화의 어려움 초소형 전기차도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 회사 쪼개기 등 직접생산인증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검증 강화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어려워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만기 연장 손해율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환경책임보험 보험료율 인하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50여 건을 접수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분류작업을 거쳐 직접 개선할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즉시 개선토록 하고 국가사무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 예정인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관련, 도 차체 심사를 위한 학계·경제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해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전남 대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필요하면 현장 방문 심사도 펼쳐 지난해 실적 이상의 성과를 거둔다는 목표다. 전남에선 지난해 어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그동안 육상 작업에만 허용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해상 채취 분야까지 확대토록 한 완도군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가 포함된 자치법규를 자율적으로 정비하고 담당 공무원이 등록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 지속 추진해 도민이 공감하는 체계적인 규제 혁신을 이룰 방침이다. 선양규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기업인과 도민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찾아내고 이를 혁신하면 전남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도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전라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준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진석 추기경 선종 추도문을 통해 “한국 천주교의 자애로운 목자이자 대한민국의 큰 어른인 정진석 추기경의 명복을 빌며 온 도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정 추기경은 지난 1961년 사제의 길을 걷기 시작, 이 땅 위에 생명과 가정의 가치가 자리 잡는데 힘썼다”며 “청주교구를 맡으며 생명을 사목활동의 맨 앞에 뒀고 서울대교구를 이끌며 생명 운동을 힘껏 펼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울림을 줬다”며 “전남도는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추기경이 우리 곁에 계셨던 것은 큰 축복이자 영광이었다”며 “장기와 금전 잔액을 모두 봉헌하며 마지막까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돼준 추기경이 환한 미소와 함께 하느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